리담특허법 기출문제집
시니
2023-11-02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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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담특허법 기출문제집
도서명 : 리담특허법 기출문제집
저자/출판사 : 임병웅,저자,글,,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쪽수 : 530쪽
출판일 : 2023-03-11
ISBN : 9791169910156
정가 : 33000
Chapter 01 총칙/보칙
ㆍ 목적 (제1조)
ㆍ 발명 (제2조)
ㆍ 대리인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제10조, 제12조, 제13조)
ㆍ 복수 당사자대표 (제11조)
ㆍ 기일, 기간 및 추후보완 (제14조, 제15조, 제17조)
ㆍ 특허에 관한 절차 일반 (제16조, 제28조-제28조의5, 제46조)
ㆍ 절차의 정지 (제20조~제24조)
Chapter 02 특허요건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9조제1항본문)
신규성 (제29조제1항각호)
진보성 (제29조제2항)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제29조제3항-제29조제7항)
선출원주의 (제36조)
ㆍ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출원인 (제25조, 제33조, 제44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7조, 제38조)
직무발명 (발진법 제2조, 제10조-제19조, 제58조)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제42조-제43조)
명세서의 기재방법 (제42조제3항-제42조제9항)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Chapter 03 이익제도
ㆍ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 (제30조)
ㆍ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4조, 제35조, 제99조의2)
ㆍ 실체보정 (제47조, 제51조)
ㆍ 분할출원 (제52조)
ㆍ 분리출원 (제52조의2)
ㆍ 변경출원 (제53조)
ㆍ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54조)
ㆍ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55조, 제56조)
Chapter 04 심사
ㆍ 심사의 청구
심사청구제도 (제59조, 제60조)
우선심사제도 (제61조)
ㆍ 심사의 진행 (제62조-제63조의2)
ㆍ 심사의 종료
특허여부결정에 의한 종료 (제62조, 제63조, 제66조-제67조의3)
출원의 취하, 포기에 의한 종료
ㆍ 관련제도
출원공개제도 (제64조, 제65조)
Chapter 05 특허권
ㆍ 특허권의 발생
특허료의 납부 등 (제79조-제86조)
ㆍ 특허권의 효력
존속기간과 연장제도 (제88조-제95조)
특허권의 효력내용 (제94조-제96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97조)
이용저촉발명 (제98조)
침해의 종류 (제97조, 제98조, 제127조)
침해에 대한 조치 (제126조-제132조,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벌칙 (제225조-제232조)
ㆍ 특허권의 변동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제99조)
실시권 일반 (제100조-제102조, 제118조)
법정실시권 (제81조의3, 제103조-제105조, 제122조, 제182조-제183조/ 발진법 제10조제1항)
강제실시권 (제106조의2-제115조, 제138조)
질권 (제121조-제123조)
ㆍ 특허권의 소멸 및 특허권자의 의무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5조)
Chapter 06 심판
ㆍ 심판총론
특허심판원 (제132조의16, 제143조-제153조의2)
심판의 당사자 (제132조의17-제139조)
참가인 (제155조, 제156조)
심판의 청구 (제140조, 제140조의2)
본안심리 (제154조, 제157조-제160조)
취하에 의한 종료 (제161조)
심결에 의한 종료 (제162조, 제163조)
ㆍ 심판각론
거절결정불복심판 (제132조의17, 제170조-제176조)
특허무효심판 (제133조)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35조)
정정심판 (제136조)
정정무효심판 (제137조)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제138조)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제132조의15)
정정청구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7조)
재심 (제178조-제185조)
Chapter 07 소송
ㆍ 특허소송 (제186조-제189조)
Chapter 08 조약
ㆍ 조약일반
ㆍ PCT
(제47조, 제51조)
201801 62218) WOU
국제출원절차 (제192조-제198조)
국제조사, 국제공개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
ㆍ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199조-제214조)
Chapter 09 실용신안법
ㆍ 실용신안법
도서명 : 리담특허법 기출문제집
저자/출판사 : 임병웅,저자,글,,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쪽수 : 530쪽
출판일 : 2023-03-11
ISBN : 9791169910156
정가 : 33000
Chapter 01 총칙/보칙
ㆍ 목적 (제1조)
ㆍ 발명 (제2조)
ㆍ 대리인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제10조, 제12조, 제13조)
ㆍ 복수 당사자대표 (제11조)
ㆍ 기일, 기간 및 추후보완 (제14조, 제15조, 제17조)
ㆍ 특허에 관한 절차 일반 (제16조, 제28조-제28조의5, 제46조)
ㆍ 절차의 정지 (제20조~제24조)
Chapter 02 특허요건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9조제1항본문)
신규성 (제29조제1항각호)
진보성 (제29조제2항)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제29조제3항-제29조제7항)
선출원주의 (제36조)
ㆍ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출원인 (제25조, 제33조, 제44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37조, 제38조)
직무발명 (발진법 제2조, 제10조-제19조, 제58조)
ㆍ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출원
특허출원에 필요한 서류 (제42조-제43조)
명세서의 기재방법 (제42조제3항-제42조제9항)
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제45조)
Chapter 03 이익제도
ㆍ 공지예외적용주장출원 (제30조)
ㆍ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제34조, 제35조, 제99조의2)
ㆍ 실체보정 (제47조, 제51조)
ㆍ 분할출원 (제52조)
ㆍ 분리출원 (제52조의2)
ㆍ 변경출원 (제53조)
ㆍ 조약우선권주장출원 (제54조)
ㆍ 국내우선권주장출원 (제55조, 제56조)
Chapter 04 심사
ㆍ 심사의 청구
심사청구제도 (제59조, 제60조)
우선심사제도 (제61조)
ㆍ 심사의 진행 (제62조-제63조의2)
ㆍ 심사의 종료
특허여부결정에 의한 종료 (제62조, 제63조, 제66조-제67조의3)
출원의 취하, 포기에 의한 종료
ㆍ 관련제도
출원공개제도 (제64조, 제65조)
Chapter 05 특허권
ㆍ 특허권의 발생
특허료의 납부 등 (제79조-제86조)
ㆍ 특허권의 효력
존속기간과 연장제도 (제88조-제95조)
특허권의 효력내용 (제94조-제96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97조)
이용저촉발명 (제98조)
침해의 종류 (제97조, 제98조, 제127조)
침해에 대한 조치 (제126조-제132조, 제225조, 제230조, 제231조)
벌칙 (제225조-제232조)
ㆍ 특허권의 변동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제99조)
실시권 일반 (제100조-제102조, 제118조)
법정실시권 (제81조의3, 제103조-제105조, 제122조, 제182조-제183조/ 발진법 제10조제1항)
강제실시권 (제106조의2-제115조, 제138조)
질권 (제121조-제123조)
ㆍ 특허권의 소멸 및 특허권자의 의무 (제119조, 제120조, 제124조, 제125조)
Chapter 06 심판
ㆍ 심판총론
특허심판원 (제132조의16, 제143조-제153조의2)
심판의 당사자 (제132조의17-제139조)
참가인 (제155조, 제156조)
심판의 청구 (제140조, 제140조의2)
본안심리 (제154조, 제157조-제160조)
취하에 의한 종료 (제161조)
심결에 의한 종료 (제162조, 제163조)
ㆍ 심판각론
거절결정불복심판 (제132조의17, 제170조-제176조)
특허무효심판 (제133조)
권리범위확인심판 (제135조)
정정심판 (제136조)
정정무효심판 (제137조)
통상실시권허락심판 (제138조)
특허취소신청 (제132조의2-제132조의15)
정정청구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7조)
재심 (제178조-제185조)
Chapter 07 소송
ㆍ 특허소송 (제186조-제189조)
Chapter 08 조약
ㆍ 조약일반
ㆍ PCT
(제47조, 제51조)
201801 62218) WOU
국제출원절차 (제192조-제198조)
국제조사, 국제공개 및 국제예비심사 (제198조의2)
ㆍ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 (제199조-제214조)
Chapter 09 실용신안법
ㆍ 실용신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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