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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강의 행정법 총론



도서명 : 기본강의 행정법 총론
저자/출판사 : 김유향,저자,글,, 윌비스
쪽수 : 855쪽
출판일 : 2023-03-10
ISBN : 9791166185281
정가 : 49000

초판
머리말

제1부 행정법 총론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1절 행정과 행정법 4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6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 12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1절 법원(法源)의 의의 16
제2절 성문법원 17
제3절 불문법원 및 일반원칙 23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6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50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53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6
제5절 공 권 69
⋮
(이하생략)

제2편 일반행정 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04
제2절 법규명령 104
제3절 행정규칙 124
제4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134
제5절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139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확약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62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63
제3절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판단여지 166
제4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78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206
⋮
(이하생략)

제3편 행정구제법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서 론 458
제2절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62
제3절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497
제4절 국가배상책임의 면책사유 509
제5절 배상책임자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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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의 의의 및 근거 527
제2절 손실보상의 요건 533
제3절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539
제4절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561
제5절 손실보상청구권 571
⋮
(이하생략)

제3장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582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589
제3절 행정심판의 대상 592
제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94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 597
⋮
(이하생략)

제5장 행정소송
제1절 개 설 633
제2절 행정소송의 종류 635
제3절 취소소송 639
제1항 개 설 639
제2항 소송요건 640
제3항 취소소송에서의 가구제 750
제4항 취소소송의 심리 767
제5항 취소소송의 판결 792
제4절 무효등확인소송 821
제5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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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참고문헌 856
■ 대법원 판례 색인 857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873
■ 용어 색인 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