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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1: 형법총론



도서명 : 2023 백광훈 경찰형사법 판례집 1: 형법총론
저자/출판사 : 백광훈, 박영사
쪽수 : 414쪽
출판일 : 2022-08-05
ISBN : 9791130342610
정가 : 23000

PART 01 형법의 일반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CHAPTER 04 형법이론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일반이론
제1절 범죄론의 기초
제2절 행위론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CHAPTER 02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4절 고 의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CHAPTER 03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제2절 정당방위
제3절 긴급피난
제4절 자구행위
제5절 피해자의 승낙
제6절 정당행위

CHAPTER 04 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책임조각사유 : 기대불가능성

CHAPTER 05 미수론
제1절 범행의 실현단계
제2절 예비죄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제4절 장애미수
제5절 중지미수
제6절 불능미수

CHAPTER 06 정범과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제2절 간접정범
제3절 공동정범
제4절 교사범
제5절 종 범
제6절 공범과 신분

CHAPTER 07 범죄의 특수한 출현형태론
제1절 과실범과 결과적 가중범
제2절 부작위범

CHAPTER 08 죄수론
제1절 죄수론의 일반이론
제2절 일 죄
제3절 수 죄

PART 03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제1절 서 설
제2절 사 형
제3절 자유형
제4절 재산형
제5절 명예형

CHAPTER 02 형의 경중
제1절 형의 경중의 기준
제2절 처단형 · 선고형의 경중

CHAPTER 03 형의 양정
제1절 의 의
제2절 단 계
제3절 형의 가중 · 감경 · 면제
제4절 형의 양정의 예
제5절 양 형
제6절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CHAPTER 04 누 범
제1절 서 설
제2절 성립요건
제3절 효 과
제4절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CHAPTER 05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제1절 집행유예
제2절 선고유예
제3절 가석방

CHAPTER 06 형의 시효 · 소멸 · 기간
제1절 형의 시효
제2절 형의 소멸 · 실효 · 복권
제3절 형의 기간

CHAPTER 07 보안처분
제1절 의 의
제2절 형벌과의 관계
제3절 지도원리
제4절 종 류
제5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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