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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두 얼굴



도서명 : 한국군의 두 얼굴
저자/출판사 : 김태훈, 북랩
쪽수 : 350쪽
출판일 : 2022-08-08
ISBN : 9791168364325
정가 : 16000

서문

제1장
서론

제2장
문민통제의 유형과 한국적 특수성

제1절 | 문민통제의 이론과 유형
1. 문민통제란 무엇인가
2. 이데올로기와 문민통제의 관계
3. 민군 선호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문민통제
4. 정치와 군의 관계

제2절 | 한국 문민통제의 특수성
1. 한국 문민통제의 기존 연구 검토
2. 한국 문민통제의 환경과 특수성
3. 한국 문민통제의 분석 틀

제3장
진보 정부의 관여적 문민통제

제1절 | 김대중 정부의 관여적 통제와 군의 수세적 작전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불일치
2. NSC의 활성화
3. 정부의 관여와 군의 수세적 작전

제2절 | 노무현 정부의 관여적 통제와 군의 수세적 작전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불일치
2. 노무현 정부의 NSC 강화
3. 정부의 관여와 군의 수세적 작전

제3절 | 관여적 통제와 수세적 작전의 인과관계
1. 진보 정부 민군의 대북인식 불일치
2. 진보 정부의 NSC 강화
3. 군의 수세적 군사작전

제4장
보수 정부의 자율적 문민통제

제1절 | 이명박 정부의 자율적 통제와 군의 공세적 작전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일치
2. NSC 체제의 중지
3. 정부의 위임과 군의 공세적 작전

제2절 | 박근혜 정부의 자율적 통제와 군의 공세적 작전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일치
2. 4성 장군 출신의 안보실장과 NSC
3. 정부의 위임과 군의 공세적 작전

제3절 | 자율적 통제와 공세적 작전의 인과관계
1. 보수 정부 민군의 대북인식 일치
2. 보수 정부의 NSC 약화
3. 군의 공세적 군사작전

제5장
한국 문민통제의 관여-자율 균형 모델

제1절 | 한국적 문민통제 정립을 위한 개선 방향
1. 이데올로기적 문민통제의 극단성 완화
2. 북한 정체성에 대한 이견의 최소화
3. 군 발언권의 강화

제2절 | 한국 문민통제의 관여-자율 균형 모델
1. 관여와 자율의 균형적 문민통제
2. 합참의 발언권 확대
3. 민군 상호 설득 기구로서 NSC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