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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



도서명 : 2023 민준호 독학 행정법 기출문제집
저자/출판사 : 민준호, 호인북스
쪽수 : 1330쪽
출판일 : 2022-08-10
ISBN : 9791190680257
정가 : 46000

[1권]

Part 01 행정법 서설
01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02 법치행정의 원칙(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03 통치행위
04 법의 일반원칙
05 행정법의 법원(法源)
06 행정법의 효력
07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08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09 개인적 공권·공의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행정개입청구권
10 특별권력관계
11 행정법상의 사건
12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3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01 행정의 행위형식
02 행정입법
03 행정계획
04 행정행위
0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07 허가
08 특허
09 인가
10 영업양도와 제재처분효과의 승계·제재처분사유의 승계
1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 행정행위의 부관
13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발생요건
14 행정행위의 효력
15 공정력(or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6 행정행위의 하자
17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
18 행정행위의 실효
19 단계적 행정결정
20 행정의 자동결정
21 공법상 계약
22 행정상 사실행위
23 행정지도

Part 03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01 행정절차법
02 인·허가의제제도
03 행정절차의 하자
0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05 개인정보 보호법

[2권]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01 행정상 강제집행
02 행정상 즉시강제
03 행정조사
04 행정벌
05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5 행정구제법
01 행정상 손해배상
02 행정상 손실보상
03 행정소송 개설
04 취소소송
05 무효등확인소송
06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7 당사자소송
08 민중소송, 기관소송
09 행정심판
10 행정심판 vs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