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꼭 알아야 할 기본법률상식 또는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땅끝
2025-03-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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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누구나 꼭 알아야 할 기본법률상식

도서명 : 누구나 꼭 알아야 할 기본법률상식
저자/출판사 : 김동근 , 최나리, 법률출판사
쪽수 : 234쪽
출판일 : 2025-02-20
ISBN : 9788958214533
정가 : 15000
Ⅰ. 형사편
1. 고소·고발 15
가. 고소(告訴)에 관한 이해 15
나. 고소권자 16
다. 고소의 방법 18
라. 고소기간 19
마. 고소의 취소 21
바. 고소사건의 처리 절차 21
사. 고발(告發)에 관한 이해 24
2. 사기죄 25
가. 형법의 규정 25
나. 사기죄의 구성요건 해설 26
다. 고소장(예시) 29
3. 횡령죄 32
가. 형법의 규정 32
나. 횡령죄의 구성요건 해설 33
다. 고소장(예시) 35
4. 배임죄 38
가. 형법의 규정 38
나. 배임죄의 구성요건 해설 39
다. 고소장(예시) 41
5. 모욕죄 45
가. 형법의 규정 45
나. 모욕죄의 구성요건 해설 45
다. 고소장(예시) 46
6. 명예훼손죄 49
가. 형법의 규정 49
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해설 50
다. 고소장(예시) 52
7. 협박죄 55
가. 형법의 규정 55
나. 협박죄의 구성요건 해설 55
다. 고소장(예시) 56
8. 폭행죄 59
가. 형법의 규정 59
나. 폭행죄의 구성요건 해설 60
다. 고소장(예시) 61
9. 상해죄 63
가. 형법의 규정 63
나. 상해죄의 구성요건 해설 65
다. 고소장(예시) 66
10. 강제추행죄 69
가. 형법의 규정 69
나.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해설 70
다. 고소장(예시) 73
11. 절도죄 75
가. 형법의 규정 75
나. 절도죄의 구성요건 해설 76
다. 고소장(예시) 78
12. 공갈죄 81
가. 형법의 규정 81
나. 공갈죄의 구성요건 해설 81
다. 고소장(예시) 83
13. 강요죄 86
가. 형법의 규정 86
나. 강요죄의 구성요건 해설 86
다. 고소장(예시) 88
14. 강제집행면탈죄 91
가. 형법의 규정 91
나. 강제집행면탈죄의 구성요건 해설 91
다. 고소장(예시) 92
15. 무고죄 95
가. 형법의 규정 95
나. 무고죄의 구성요건 해설 95
다. 고소장(예시) 97
16. 위증죄 100
가. 형법의 규정 100
나. 위증죄의 구성요건 해설 101
다. 고소장(예시) 101
17. 김영란법 105
가. 김영란법에 관한 이해 105
나.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사람의 범위 106
다. 금품등의 범위 109
라. 김영란법을 적용받지 않는 행위 110
마. 금품등의 수수 금지 111
바.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114
Ⅱ. 민사편
1. 내용증명우편 121
가. 내용증명우편에 관한 이해 121
나. 내용증명우편의 필요성 122
다. 내용증명우편의 위험성 123
라. 내용증명우편(예시) 125
2. 재산 소유의 주체 127
가. 자연인 127
나. 법인 128
다. 종중(문중) 129
3. 대리제도 129
가. 대리제도에 관한 이해 129
나. 대리행위의 효력 130
다. 대리권의 범위 130
라. 복대리(複代理) 131
마. 부부의 가사대리권(家事代理權) 132
바. 위임장(예시) 133
4. 채권(債權)의 소멸시효 135
가. 1년 단기소멸시효 채권 135
나. 3년 단기소멸시효 채권 135
다. 통상의 소멸시효 10년 136
라. 상인에게 적용하는 소멸시효 5년 137
5. 물권(物權) 137
가. 유치권(留置權) 137
나. 근저당권 138
6. 재산의 공동소유 140
가. 공유(共有) 140
나. 합유(合有) 141
다. 총유(總有) 142
7. 부부재산 142
8. 채무불이행 143
가. 계약의 해지·해제에 관한 이해 143
나. 여러 종류의 해제권 143
다. 해지·해제권의 불가분성 144
라. 해제권 행사의 효과 144
마. 해제권의 소멸 145
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146
9.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 147
가. 불법행위에 관한 이해 147
나. 책임능력 147
다. 손해배상의 내용 147
라. 손해를 배상할 특별한 책임자 148
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51
10. 민사소송절차 151
가. 통상의 민사소송절차 151
나. 소액사건절차 165
다. 지급명령절차 167
Ⅲ. 행정편
1. 민원(民願) 175
가. 정보공개청구 175
나. 진정·탄원 181
다. 청원(請願) 184
2. 행정심판·행정소송 186
가. 행정심판 186
나. 행정소송 196
Ⅳ. 그 밖의 법률상식
1. 이혼·재산분할 205
가. 협의이혼 205
나. 재판상이혼 207
다. 재산분할 211
2. 상속·유언 212
가. 상속순위 212
나. 상속분(相續分) 213
다. 상속의 한정승인(限定承認) 및 포기 214
라. 유언 218
마. 유증(遺贈)·유류분(遺留分) 223
바. 상속회복청구권 225
사. 상속재산의 분할 226
3. 증여 230
가. 증여의 뜻 230
나. 증여의 해제 230
다. 특수한 증여 231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도서명 :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저자/출판사 : 이대호, 위너스북
쪽수 : 456쪽
출판일 : 2025-01-20
ISBN : 9791189352875
정가 : 22000
프롤로그ㆍ4
001 작은 것 하나│002 다른 사람이 해냈다면│003 보석은 마찰 없이 광채를 낼 수 없다│004 파레토 법칙│005 배움은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006 과거에서 교훈을 얻을 수는 있어도│007 의식의 흐름대로│008 자기실현적 예언과 뱅크런│009 노력을 이기는 재능은 없고, 노력을 외면하는 결과도 없다│010 비교 대상은 어제의 나 자신│011 단점을 보완할 시간에 강점을 키워라│012 준비를 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013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014 1%의 인간│015 일교차와 적응│016 저항│ 017 말의 세 가지 문│018 노력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019 타이밍이 아니라 타임│020 삶을 즐기고 있음을│021 최대 적재량 1000kg│022 매일이 마지막 날 최초의 날│023 돈이 빠른 이유│024 확실한 것은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025 인생은 한 번뿐인 드라이브│026 면역력│027 가을 하늘│028 폭염 살인│029 판다의 대나무와 코알라의 대변│ 030 오타니 쓰레기 줍기│031 암묵기억│032 물살보다 빠른 돈의 흐름│033 나에게 불행이 닥치면│034 감각이 아니라 장비를 믿어라│035 독서는 할인쿠폰이다│036 난기류│037 입력이 쉬워지며 잃어가는 것들│038 국군 아저씨께│039 부담 없는 시작│040 천하지사 부진즉퇴│041 곰팡이에서 만들어진 페니실린│042 꽃사진 프사│043 적절한 두려움│044 바보와는 논쟁하지 마라│045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판다는 것│046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없는 누군가를 위해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047 다른 사람을 바꾸려 할 때│048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049 뜨거운 추석│050 승률│051 말의 힘을 믿는다│052 호기심 후천적으로라도 개발하라│053 결국 닮아간다│054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은│055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056 자연에 적응한 저출산 현상│057 산타클로스│058 백지 스펀지 같은 아이들│059 멍게의 뇌│060 호기심이 많아야 꼰대가 되지 않는다│061 스트레스│062 후회와 불안│063 의견보다 사실│064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065 앞서려거든 뒤에 있으라│066 당신의 존재는 우연이 아니다│067 육아휴직│068 숫자를 세지 않는다│069│용서하나 잊지는 않는다│070 링겔만 효과│071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수익을 낳는다│072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073 혼돈 속의 혼돈│074 단 하나의 재능만 줄 수 있다면│075 강력한 이유는 강력한 행동을 낳는다│076 확증 편향│ 077 새로운 바보상자│078 문제 해결의 정의│079 쓸데없는 걱정이 96%│080 거짓보다 더 위험한 진실의 적│081 KBO 우승팀 승률과 전문가 예측│082 투자=도박?│083 랜섬웨어│ 084 성공의 반, 실패의 반│085 거래의 민족│086 물고기를 주어라 한 끼를 먹을 것이다│087 원래 쉬운 것이 아니다│088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089 지혜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는 것│090 장애물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091 노벨 경제학상 클라우디아 골딘 하버드대 교수│092 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도 옳다│093 고통이 멈추는 날│094 美 명문대 ‘테일러 스위프트’ 강의│095 암묵기억│096 진정 행복한 사람은│097 슈퍼팩트│098 변하는 뇌│099 AI의 시대│100 생각이 필요할 때│101 서로 다르게 본다는 것│102 시간에 관한 두 가지 명언│103 나를 파괴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만들 뿐│104 엔돌핀│105 의대 광풍│106 복기│107 존 버 윌리엄스│108 계획│109 출산율 나올 때마다 신기록│110 불나방│111 변화│112 알림의 시대│113 러시안 룰렛│114 목표와 장벽│115 이불킥│116 물적분할 소액주주 보호?│117 나는 무엇을 아는가│118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119 존 메이너드 케인스│120 불안이│121 위험이 닥치면│122 재능│123 천재는 기록에서 태어난다│124 만년 저성장 국가│125 손님의 클레임│126 포드의 빨간 신호등│127 버핏이 찬사를 보낸 존보글│128 돈을 모으는 것과 불행을 바꾸는 것│129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130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역설│131 어두운 밤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마세요│132 장애인의 날│133 AI 규제해야│134 방향│135 한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이유│136 나쁜 습관의 비용은 미래에 치른다│137 청약 광풍│138 가격 상승은 판단력을 흐리는 마약│139 가족에게 쉽게 짜증을 내는 이유│140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141 쉬운 일은 어렵게, 어려운 일은 쉽게 하라│142 쉬었음 대졸, 400만 명 돌파│143 쌀 수출 최대… 냉동김밥 아이디어로부터│144 논쟁│145 세 명의 벽돌공│146 가치투자자들의 삶│147 평온을 위한 기도│148 의심하고 또 의심하라│149 문제에 대한 생각이 문제다│150 변동성은 리스크가 아니다│151 가장 두려운 것은 확신│152 페어차일드 런│153 영감(靈感)│154 어린이날│155 좋은 습관은 얻기가 힘들다│156 도마뱀의 뇌│157 휴리스틱에 빠지지 않으려면│158 초과회복│159 안녕하세요? ○○○입니다│160 사람 잡는 SNS│161 엄마랑 싸웠어│162 어버이날│163 질문이 멈추는 그때부터│164 우크라이나로 달려가는 기업인│165 설득은 손해를 바탕으로│166 너무 빠른 해결책│167 성장 마인드셋│168 내 계좌 한눈에│169 결론 나지 않는 토론│170 부정적인 피드백│171 논쟁에서 승리한 죽은 영웅│172 뒷바람 맞바람│173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174 진짜 복수│175 거꾸로 하기 전략│176 피크엔드 법칙│177 도와달라고 말하세요│178 최저임금│179 잘 닦인 구리│180 실수를 인정하는 것│181 그럼에도 선택을 해야│182 자세만 바꾸어도│183 부채한도 협상│184 인정받으려는 것│185 역풍마저 이용하는 요트처럼│186 도시바 상장폐지│187 자신과의 대화│188 고래와 개미│189 자신을 속이는 가장 큰 거짓말│190 집단소송제│191 정말로 두려운 한 가지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192 자만│193 목표와 무망감│194 오컴의 면도날 법칙│195 슈링크플레이션 신고 센터│196 그냥│197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198 행복은 수줍은 사람을 싫어한다│199 시작된 기준금리 인하│200 순풍과 역풍│201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가장 크게 얻는다│202 생각대로 되는 것은│203 친절하라. 모두 전쟁을 치르는 이들이다│204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 노벨경제학상│205 혼돈│206 내가 틀렸을 수 있다│207 신공지능│208 주식은 아무 감정이 없다│209 구덩이│210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사람│211 장애물을 보는 사람과 목표를 보는 사람│212 말보다 행동을 보라│213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214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동물이다│215 짝퉁을 사들인 오메가│216 소원을 빌어│217 나귀에 올라 말을 찾는다│218 상하동욕자승│219 천재와 노력│220 철저한 분석, 가치투자│221 질문하는 사람│222 문해력│223 시간을 쓰다│224 인공지능과 변화의 속도│225 당신이 말할 때는 아는 것만 반복한다│226 무시해주셔서 감사합니다│227 언제나 저는 학생입니다│228 빙하가 될 복리효과│229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면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230 아직 큰 실패가 없다면 안주하고 있다는 증거다│231 코닥과 카톡│232 매일 날씨가 좋으면 사막이 된다│233 매일 1%씩│ 234 빛을 퍼뜨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235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면 마음을 써라│236 세수펑크와 환차익│237 일의 의미│238 안티프래질│239 산을 옮기는 방법│240 어떤 기분을 느끼게 했는지│241 과정이 중요│242 피카소가 되었다│243 욕망과 역량│244 매력적인 뻐꾸기 새끼│245 찰리 멍거 자네가 옳아!│246 대비하는 습관│247 몰입의 통로│248 사냥 확률을 높이는 방법│249 K방산│250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251 기욕립이립인(己欲立而立人)│252 행복한 가정의 공통점│253 더하기 투자, 곱하기 0│254 작심삼일, 3일의 알람│255 아주 작은 반복의 힘│256 주주제안 급증│257 자신감을 잃으면│258 호구인가 쩐주인가│259 안다는 것│260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261 쏠림, 주가조작, 하한가, 공시위반│262 씁쓸해지는 스승의 날│263 잠이 보약인데│264 영하 11도│265 스트레스와 코르티솔│266 우발과 패턴│267 해야 하는데 해야 하는데│268 모든 것을 가진, 도전하지 않는 시대│269 불평불만과 기회│270 공개기업│271 코리아 IR│272 굿바이 멍거│273 문자 보내려다 목숨을 먼저 보낸다│274 어제 한 일이 아직도 대단해 보인다면│275 사회적 호흡│276 도파민│277 튼튼한 뿌리│278 좋아하는 일이 아니어도│279 SOX 이후 ASOX│280 멀미│281 기억과 감정│282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이유│283 예기불안│284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285 멀티 테스킹│286 한글날│287 현대인이 피곤한 이유│288 명절 연휴 증후군│289 계획대로│290 명절에 싸우는 이유│291 여우와 고슴도치│292 만족지연│293 번아웃│294 휴면계정│295 명품이 나를 X, 내가 명품을 O│296 역 기법 - 찰리 멍거│297 Stop 대신 No Go│298 오르막길과 내리막길│299 난독증 환자가 문제를 더 잘 푸는 이유│300 바보가 우물에 던진 돌│301 우리는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물이다│302 치과의사는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부자다│303 세이렌의 노래와 오디세우스의 항해│304 돈의 온도│305 태풍을 피하지 않는 사람들│306 거짓말과 진실 편향│307 교황과 와인│308 모든 것의 가격을 알면서도│309 어르신 운전 중│310 쓸모 있는 후회│311 15분에 한 번씩 생각하는 미래│312 잉여│313 ‘버스 카드가 없어요’ 당황한 승객을 태워주자│314 힘든 일이라면│315 직관│316 내가 그 순간에 놓인다면│317 고통의 의미│318 일을 사랑하라│319 다름│320 형광펜 색연필│321 여의도 선수들의 비밀│322 시야를 넓혀주는 겸손│323 원래 그래│324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정이다│325 생각을 깊게│326 노력│327 동기부여│328 샤워할 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이유│329 존중 받는다고 느낄 때│330 자기실현적 예언│331 인간의 뇌는 난자와 같다│332 짧게 쓸 시간│333 행운 적립금│334 멍때리기│335 멀리보기│336 0과 1… 결정과 행동을 디지털처럼│337 방송 중에 휴대폰을 보다니!│338 이유와 핑계│339 존댓말과 눈치│340 잡무│341 비교하기 쉬운 나라│342 의심과 확신│343 셀카│344 거절당해도 괜찮아│345 거절해도 괜찮아│346 근로자의 날│347 안티프래질 2 │348 이직, 도피와 도약│349 실패에 박수를│350 정확히 틀리느니 대강이라도 맞는 게 낫다│351 습관│352 행복을 주는 문화강국│353 모방욕망│354 줄인다는 것│355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면│356 성공보다 성장│357 시키면 하기 싫어지는│358 날 수 없는 독수리, 날아오르는 뒤영벌│359 나중에│360 미래│361 바람이 불지 않으면 노를 저어라│362 훌륭한 뱃사람은 잔잔한 바다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363 서두르지 말되, 멈추지 말라│364 미래를 두려워 말고 과거를 후회 말라│365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ㆍ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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