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또는 DAY6 데이식스 베스트 피아노 연주곡집 > 도서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도서명 :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저자/출판사 : 이재상, 윌비스
쪽수 : 355쪽
출판일 : 2025-02-21
ISBN : 9791166188947
정가 : 24000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002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9

003
형법의 적용범위 9

004
한시법의 추급효 - 동기설 10
제2편 범죄론 / 13
제1장 구성요건론 14

005
법인의 범죄능력 14

006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5

007
2단계 범죄체계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16

008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7

009
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보증인지위의 착오 19

010
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20

011
부작위에 의한 방조 23

012
인과관계의 유형 24

013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6

014
객관적 귀속과 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29

015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33

016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4

017
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6

018
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38

019
인과관계의 착오 38

020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40





021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43

022
개괄적 과실 46

023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7

024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8
제2장 위법성론 50

025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50

026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 판례정리 52

027
양해와 승낙의 구별 54

028
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56
제3장 책임론 57

029
책임능력 57

030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8

03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60

032
법률의 착오 61

03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65

034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70
제4장 미수론 73

035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73

036
중지미수의 자의성 74

037
예비의 중지 77

038
불능미수의 중지 78

039
공범과 중지미수 79

040
불능미수의 위험성 80

041
예비의 방조 83


제5장 공범론 85

042
범죄참가형태 85

043
공범이론 87

044
대향범 89

045
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90

046
간접정범의 착오 92

047
공동정범의 요건 93

048
승계적 공동정범 95

049
과실범의 공동정범 96

050
공모공동정범 98

051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99

052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101

053
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03

054
교사의 착오 105

055
방조범 - 판례 정리 107

056
부진정 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09

057
가중적 신분과 공범 111

058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14

059
소극적 신분과 공범 115
제6장 죄수론 117

060
죄수 - 판례정리 117

061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불가벌적 수반 행위 121

062
범의의 갱신과 예비의 방조 - 불가벌적 사전행위 122

063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25

064
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26
제6장 형벌론 131

065
형벌론 - 판례정리 131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39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40

066
사람의 시기 140

067
상대적 상해개념 141

068
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43

069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45

070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폭행죄 146

071
유기죄의 보호의무 14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50

072
협박죄의 기수시기 150

073
체포ㆍ감금죄, 약취ㆍ유인죄 및 강요죄 - 판례 정리 152

074
강간의 수단으로 체포ㆍ감금한 경우의 죄수 153

075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155

076
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5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61

077
명예훼손죄 - 판례 정리 161

078
공연성의 판단기준 163

079
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64

080
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65

081
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68

082
모욕죄의 공연성 169

083
업무방해죄 - 판례정리 171

084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7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77

085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177

086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78

087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79

088
도표정리 - 여러 유형의 주거침입행위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부(판례) 181

089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8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85

090
친족상도례 185

091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186

092
금제품의 재물성 187

093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189

094
사자의 점유 190

095
절도죄의 기수시기 191

096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193

097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195

098
영득의 불법 197

099
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198

100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99

101
합동범 200

102
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203

103
날치기 행위의 법리 205

104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207

105
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208

106
준강도에서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의 문제 209

107
준강도의 기수ㆍ미수의 구별기준 210

108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11

109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13





110
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14

111
강도강간죄의 죄수 215

112
사기죄 - 판례정리 217

113
거스름돈 사기 221

114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222

115
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223

116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225

117
사자ㆍ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27

118
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29

119
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29

120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30

121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31

122
신용카드범죄 - 판례정리 232

123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34

124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36

125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37

126
컴퓨터사용사기죄 239

127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43

128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45

129
횡령죄 - 판례정리 246

130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50

131
착오송금ㆍ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252

132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252

133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254

134
목적ㆍ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255

135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57

136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58

137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60





138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61

139
배임죄 - 판례정리 263

140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266

141
부동산 이중매매 268

142
동산 이중매매 271

143
담보부ㆍ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272

144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277

145
배임수ㆍ증재죄 - 판례정리 278

146
환전통화의 장물성 280

147
사기송금ㆍ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282

148
손괴죄 - 판례정리 282

149
일시적으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 재물손괴죄의 성부 283

150
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 판례정리 284

151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공범의 성부 286

152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28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293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94

153
방화죄 - 판례정리 294

154
일반교통방해죄 - 판례정리 29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96

155
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296

156
유가증권위조ㆍ변조의 객체 298

157
문서에 대한 죄 - 판례정리 298

158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03

159
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04

160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306





161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07

162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308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10

163
음화반포죄+공연음란죄 - 판례정리 310

164
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10

165
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12

166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313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15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16

167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 판례정리 316

168
뇌물죄 - 판례정리 318

169
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20

170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21

171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 322

172
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24

173
증뢰물전달죄의 성부 324

174
공무집행방해죄 - 판례정리 325

175
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27

176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착오 - 적법성의 체계적 지위 328

177
위계 공무집행방해죄 330

178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부 332

179
범인은닉ㆍ도피죄 - 판례정리 334

180
법정구속 된 피고인의 법정 내 도주행위 336

181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ㆍ도피교사 337

182
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338

183
진범인 여부 338





184
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39

185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43

186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44

187
위증죄의 기수시기 345

188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46

189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48

190
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50

191
무고죄 - 판례정리 351

192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53

193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54

194
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55




DAY6 데이식스 베스트 피아노 연주곡집



도서명 : DAY6 데이식스 베스트 피아노 연주곡집
저자/출판사 : 나정현, 그래서음악.so music.
쪽수 : 144쪽
출판일 : 그래서음악(somu
ISBN : 9791193978481
정가 : 15000

[Intro]
DISCOGRAPHY & CONTENTS

[수록곡]
1. Congratulations 4
2. First Time 10
3. 놓아 놓아 놓아 16
4. 예뻤어 21
5. 장난 아닌데 26
6. 반드시 웃는다 31
7. 남겨둘게 36
8. 그렇더라고요 43
9. Better Better 48
10. 좋아합니다 54
11. 어쩌다 보니 58
12.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63
13.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68
14. Best Part 74
15. Zombie 78
16. Love me or Leave me 83
17. 둘도 아닌 하나 88
18. Welcome to the Show 95
19. HAPPY 100
20. 사랑하게 해주라 106
21. 그게 너의 사랑인지 몰랐어 111
22. 녹아내려요 116
23. 그녀가 웃었다 122
24. 아직 거기 살아 127


[Special Score]
21. Beautiful Feeling 132
22. Loveholic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