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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세트



도서명 : 2023 윤우혁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세트
저자/출판사 : 윤우혁, 메티스
쪽수 : 1182쪽
출판일 : 2022-08-12
ISBN : 9791155441954
정가 : 44000

제1권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2
제2절 통치행위 4
제3절 행정의 분류 5
○×기출지문정리 6
제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8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10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2
○×기출지문정리 24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8
제2절 행정법의 효력 35
○×기출지문정리 40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43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47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61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6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69
○×기출지문정리 73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81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8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7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95
○×기출지문정리 108
제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11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19
제7장 특별권력관계 123
○×기출지문정리 127
제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행정법 흠결의 보완) 129
제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개 설 133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34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41
○×기출지문정리 145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146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150
○×기출지문정리 17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 법규명령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174
제2절 법규명령 197
○×기출지문정리 206
제12장 행정규칙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208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212
○×기출지문정리 221
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224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230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234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34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252
○×기출지문정리 256
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58
제1관 개 설 258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59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8
제3절 행정행위 종합 303
○×기출지문정리 305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308
○×기출지문정리 331
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335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342
○×기출지문정리 363
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366
제1관 개 설 366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76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384
○×기출지문정리 389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396
제2절 하자의 승계 399
○×기출지문정리 411
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412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418
○×기출지문정리 422
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
제1절 행정상의 확약 424
제1관 확 약 424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 425
제2절 행정계획 430
○×기출지문정리 448
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
제1절 공법상계약 453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467
제3절 행정지도 470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477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 477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 478
○×기출지문정리 480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 행정절차법
○×기출지문정리 529
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 537
○×기출지문정리 569
제2절 개인정보보호 578
○×기출지문정리 595
제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604
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제1절 개 설 608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608
제1관 서 설 608
제2관 대집행 609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622
제4관 직접강제 632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634
○×기출지문정리 641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647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647
제2관 행정조사 658
○×기출지문정리 672
제25장 행정벌
제1절 개 설 674
제2절 행정형벌 675
제3절 행정질서벌 686
○×기출지문정리 698
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 설 703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수단 704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수단 715
○×기출지문정리 718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 개 설 722
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723
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 설 731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732
○×기출지문정리 788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794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840
○×기출지문정리 847
제30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851
제2절 행정소송 851
제1관 개 설 851
제2관 항고소송 859
○×기출지문정리 916
○×기출지문정리 957
○×기출지문정리 973
○×기출지문정리 984
○×기출지문정리 1006
○×기출지문정리 1015
○×기출지문정리 1025
○×기출지문정리 1063
○×기출지문정리 1075
○×기출지문정리 1082
○×기출지문정리 1091
제3관 당사자소송 1092
○×기출지문정리 1102
제4관 객관소송 1103
제3절 행정심판 1110
제1관 개 설 1110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1132
제3관 행정심판기관 1133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145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1146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1149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1150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1158
○×기출지문정리 1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