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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자의 경제적 범죄



도서명 : 공권력자의 경제적 범죄
저자/출판사 : 김정선, 보문당
쪽수 : 902쪽
출판일 : 2022-08-15
ISBN : 9788984132405
정가 : 40000

머리말
제1장. 토지취득경위, 사건경위
제2장. 도상가분할 토지 거래제도의 맹점
제3장.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법리
제4장. 충청북도가 주도한 적반하장 사건경위
제5장. 행정심판
제6장. 과징금부과처분 취소행정소송(l심, 2심, 3심)
제7장. 사기성 과징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청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청북도)
제8장. 손해배상청구 재심(2심, 재재심, 3심)
제9장. 부동산실명법 장기미등기 기산일 공개 및 손해배상청구(대한민국)
제10장. 국회, 헌법재판소, 대통령,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언론기관
제11장. 재심청구 후 최종 청원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