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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



도서명 : 자치분권 6법 사용설명서
저자/출판사 : 이상걸,이수영, 더봄
쪽수 : 232쪽
출판일 : 2022-08-16
ISBN : 9791192386034
정가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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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말 | 지역의 재발견 _12

제1부 | 지역을 살리는 자치분권 6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_25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의미 _39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현황과 과제 _52
현행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개선방안 _60
〈중앙지방협력회의법〉 _72
〈고향사랑기부금법〉 _77

제2부 | 자치분권의 정착을 위한 과제

지방분권·권한이양의 과제 _87
주민자치 실질화 _97
지방의원의 역할 _106
지방정부의 변화 _116
지방정부 간 광역협력 _124
지방선거제도 개혁 _132
자치분권형 헌법개정 _139
지역소멸위험과 자치·분권적 해법 모색 _152

나오는 말ㆍ1 | 자치분권은 멈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_162
나오는 말ㆍ2 | 주민의 행복과 자생력 있는 지역 _167

부록

지방자치법 _17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_221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_22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_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