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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동행 1: 형법총론



도서명 : 형법동행 1: 형법총론
저자/출판사 : 문형석, 윌비스
쪽수 : 312쪽
출판일 : 2022-08-16
ISBN : 9791166184062
정가 : 18000

제1편

형법의 일반

제1장▶형법 서론 _2
제1절 형법의 의의 2
제2절 죄형법정주의 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23

제2편

범죄론

제1장▶서 론 _40
제1절 범죄론 일반 40
제2절 행위론 45

제2장▶구성요건론 _47
제1절 구성요건이론 47
제2절 행위의 주체 48
제3절 부작위범 5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2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70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76
제7절 과 실 8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95

제3장▶위법성론 _103
제1절 위법성의 일반 103
제2절 정당방위 105
제3절 긴급피난 113
제4절 자구행위 11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23
제6절 정당행위 128


제4장▶책임론 _143
제1절 책임이론 143
제2절 책임능력 14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153
제4절 기대가능성 163

제5장▶미수론 _169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169
제2절 예비ㆍ음모죄 172
제3절 장애미수 176
제4절 중지미수 181
제5절 불능미수 186

제6장▶공범론 _191
제1절 공범론 기본개념 191
제2절 간접정범 196
제3절 공동정범 202
제4절 교사범 219
제5절 방조범 225
제6절 공범과 신분 232

제7장▶죄수론 _23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37
제2절 일 죄 240
제3절 수 죄 254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의의와 종류 270
제2절 형의 양정 282
제3절 누 범 292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299
제5절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311

제4편

판례색인
_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