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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지평 4



도서명 : 법률의 지평 4
저자/출판사 : 법무법인,유,지평, 박영사
쪽수 : 302쪽
출판일 : 2022-08-16
ISBN : 9791130342047
정가 : 20000

칼 럼

건설·부동산
인근 건물 외벽 ‘태양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와 불법행위 책임/
강민제 3
감정에 대하여/ 유현정 5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하단 열람 일시의 의미/ 오승재 10

형사
검경수사권 조정 법령 본격 시행/ 신재형 12
경찰의 수사협조요청에 응해야 할까요?/ 위계관 14

노동·중대재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의 몇 가지 쟁점/ 김동현 16
채용 시 유의해야 할 관련 법령 및 쟁점/ 장현진 24
소멸시효에 관한 임금소송 실무/ 구자형 31

환경
환경사건에서 양벌규정과 과학적 증거/ 송경훈 36
풍력발전 후류효과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 신민 40
EU 공급망 인권·환경실사 의무화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지혜 42
건설로 인한 사법私法상 환경권 침해/ 한재상 45

금융규제
특금법 개정과 암호화폐 규제의 방향성/ 유정한 51

기술·지적재산권
AI 규제 동향과 기업의 대응/ 신용우 55
고객의 개인정보 수집과 실질적 동의권/ 최명지 59

일반
판결과 승복/ 곽경란 62

소송사례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이동통신사의 경쟁 기업메시징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이윤압착 사건/ 김지형ㆍ김지홍ㆍ전상용 67
[공익소송]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임시조치 신청 사건/
배기완ㆍ고세훈ㆍ허종ㆍ민지영ㆍ이주언ㆍ최초록 97

논 문

[건설·부동산] 관리처분계획 하자의 유형과 일부취소/ 정원 123
[건설·부동산]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에 관한 판례 동향/ 박승진 141
[민사] 건조중선박에 대한 양도담보권의 성립과 관련한 법적 쟁점/ 배성진ㆍ박봉규 170
[상사] 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 Right에 대한 연구/ 이유진 191
[공정거래] 온라인 플랫폼의 ‘자기우대’와 경쟁법상 쟁점/ 장품 221
[기술·지적재산권] 메타버스 관련 법적 쟁점/ 신용우 235

특집: ESG

ESG 경영의 핵심: 이해관계자 통합 관점의 신뢰경영/ 이준희 251
2022년 ESG의 키워드는?/ 지현영 260
인권경영과 ESG/ 민창욱 262
ESG와 노사관계/ 임성택 264
ESG와 PEF 투자/ 안중성 270

법률가의 글쓰기/ 김지형 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