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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호 경찰헌법 최근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세트(2022)



도서명 : 김건호 경찰헌법 최근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세트(2022)
저자/출판사 : 김건호, 메가스터디교육
쪽수 : 584쪽
출판일 : 2020-12-01
ISBN : 9791190958622
정가 : 19000

〈1권〉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제2장 헌법의 변동과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변동
제2절 헌법의 보호

제3장 대한민국헌법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2편 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전문
제2절 법치주의
제3절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제4절 국민주권과 선거제도
제5절 사회국가원리
제6절 문화국가원리
제7절 국제평화주의
제8절 헌법의 기본원리(종합)
제9절 지방자치제도

〈2권〉

제1편 기본권 총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역사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제한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6절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효력
제8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제2편 기본권 각론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2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3절 행복추구권
제4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1절 평등권 및 평등원칙
제2절 평등심사기준
제3절 평등원칙 및 평등권 관련 판례
제4장 자유권
제1절 생명권
제2절 신체의 자유
제3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4절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제5절 학문ㆍ예술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
제6절 언론ㆍ출판의 자유
제7절 집회ㆍ결사의 자유
제8절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표현의 자유)
제9절 경제적 자유
제10절 자유권과 평등권(종합)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1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제2절 국민투표권
제3절 참정권(종합)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6절 청구권(종합)

제7장 사회권(생존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수급권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기본권
제5절 환경권
제6절 사회적 기본권(종합)
제7절 혼인과 가족제도
제8절 자유권과 사회권

제8장 기본권(종합)
제1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종합)
제2절 수용자의 기본권 제한(종합)

제9장 국민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