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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행정사 1차 문제집 행정법



도서명 : 2023 행정사 1차 문제집 행정법
저자/출판사 : 임병주,저자,글,, 박문각
쪽수 : 464쪽
출판일 : 2022-12-05
ISBN : 9791167049346
정가 : 25000

[행정법총론]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 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3절 개인적 공권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5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4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제2절 재량행위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지도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정보제도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Chapter 02 행정벌과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국가배상
제1절 손해전보제도 개설
제2절 국가배상

Chapter 02 손실보상제도
제1절 손실보상
제2절 결과제거청구권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개설
제2절 행정심판법

Chapter 02 행정소송
제1절 항고소송
제2절 당사자소송
제3절 객관적 소송

[행정법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부록 기출문제
제1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2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3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4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5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6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7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8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9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
제10회 행정사 행정법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