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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도서명 : 표현과 보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저자/출판사 : 김옥조, 커뮤니케이션북스
쪽수 : 274쪽
출판일 : 2006-06-30
ISBN : 9788984996120
정가 : 12000

1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 1 국가이익과 보도의 자유(국가기밀보호 등)
1. 국가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2. 국가기밀과 공개원칙
3.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보도의 자유
4. 국가안보와 보도의 자유
5. 전쟁보도와 표현의 자유
6. 국가안전가 보도의 자유와 관련한 외국 판례

2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 2 선거의 공정과 보도(표현)의 자유(공직선거법)
1. 정치적 표현행위
2. 선거운동과 선거보도
3. 선거보도의 제한
4.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5. 사전선거운동 금지와 선거보도
6. 선거표현행위와 후보자의 인격권

3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 3 광고의 자유와 규제(표시, 광고 공정화법)
1. 광고와 언론
2. 광고와 표현의 자유
3. 광고와 표시
4. 광고와 규제
5. 부당, 위법 광고의 유형
6. 부당광고의 성립과 책임
7. 출판광고와 출판의 자유
8. 의견광고
9. 방송광고의 규제
10. 광고와 저작권

4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 4 음란성 표현
1. 음란성 표현의 범람
2. 음란성 표현의 정의
3. 음란성 표현은 왜 금지되는가
4. 영화 등 영상매체와 공연물의 음란성 표현
5. 음란물과 세관검사

5장. 보도(표현)의 자유 제약 5 저작권(저작권법)
1. 저작권의 의의와 역사
2.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3. 저작물과 저작자
4. 저작권
5. 저작재산권의 한계
6. 저작재산권의 행사
7. 출판권
8.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특례
9. 저작인접권
10. 권리침해 및 규제
11. 저작권 위탁 및 심의 조정
12. 언론(미디어)과 저작권
13. 퍼블리시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