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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도서명 : 만화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저자/출판사 : 국민권익위원회,저자,글,, 진한엠앤비
쪽수 : 80쪽
출판일 : 2022-11-30
ISBN : 9791129032881
정가 : 10000

1장. 부정청탁금지법 홍보만화
01. 청탁금지법은 나의 좋은 핑곗거리
02. 저녁있는 삶을 만든 청탁금지법

2장. 사례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01. 공직자등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02. “우리 아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할 수 있게..” 가족을 위한 부정청탁
03. “우리 아들 성적 잘 좀...” 아버지의 그릇된 사랑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04. “입원 순서 좀 당겨줘!”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
05. “음주운전 한번만 봐주세요” 경찰에게 부탁했다면?
06. “토지형질변경허가 날 수 있게..” 공무원인 친구를 통해 부탁했다면?
07. “처분 감경해달라” 부탁하면?
08. “보조금 받게 해 주세요” 지방의원을 통해 부탁했다면?
09.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진행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부정청탁일까?
10.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신고의무 발생!
11. 상급자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12. 공무원에게 고가의 선물을 준다면?
13. 직무관련성 없는 동창끼리 식사,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14. 직원 A, B, C로부터 받은 접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을까?
15. 1차 식사 접대와 2차 술접대, 1회로 볼 수 있나요?
16. “이번에는 내가 살게!” 접대받은 만큼 사주면?
17. 제3자를 초대하여 함께 접대받은 경우 접대비 산정은?
18.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례
19.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건강검진 혜택을 준다면?
20. 친족이 주는 축의금 150만원을 받았다면?

3장. 판례로 보는 부정청탁금지법
01. 상급자의 부정청탁
02. 이장협의회 전별금
03.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1만원 제공
04. 변호사가 판사의 식사비 지불
05.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100만원 제공
06. 행정심판 청구인의 축의금
07. 공연 담당 공무원에게 음식물 제공
08. 공사 감독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09. 군부대 보안 담당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
10. 직무관련자에게 골프 접대

4장. 결정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