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책 / 진한엠앤비 > 도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도서명 :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저자/출판사 : 국민권익위원회,저자,글,, 진한엠앤비
쪽수 : 230쪽
출판일 : 2022-11-30
ISBN : 9791129032898
정가 : 23000

Ⅰ. 법 적용대상
1. 법령 및 주요내용
2. 주요 사례
1) 공직자등 해당 여부
2)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
3) 기타

Ⅱ. 부정청탁
1. 법령 및 주요내용
2. 주요 사례
1)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2) 부정청탁의 대상직무
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Ⅲ. 수수 금지 금품 등
1. 법령 및 주요내용
2. 주요 사례
1) 금품 등, 직무관련성의 의미, 금품 등의 가액 평가 등
2)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3.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관련 청탁금지법 해석기준 보완

Ⅳ.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징계 및 벌칙
1. 법령 및 주요내용
2. 주요 사례
1)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2) 과태료 부과 및 양벌규정

Ⅴ. 외부강의 등
1. 법령 및 주요내용
2. 주요 사례
1) 외부강의 등 해당 여부
2) 외부강의 등 사전 신고 및 사례금 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