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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 회시집(2022)



도서명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질의 회시집(2022)
저자/출판사 : 고용노동부,저자,글,, 진한엠앤비
쪽수 : 992쪽
출판일 : 2022-11-25
ISBN : 9791129032836
정가 : 88000

제1장 퇴직금제도의 적용
1. 근로자성 판단
2. 계속 근로기간
3. 소정근로시간
4. 평균입금
5. 소멸시효
6. 중간정산, 중도인출
7. 차등설정 금지

제2장. 퇴직금연금제도 일반
1. 도입과 폐지
2. 가입과 탈퇴
3. 사용자 및 퇴직금연금사업자의 책무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DB)
1. 부담금 산정과 납부
2. 재정검증
3. 적립금 운용과 반환
4. 퇴직연금 지급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
1. 가입기간 산정
2. 부담금 산정과 납부
3. 수수료 부담
4. 적립금 운용 및 반환
5. 퇴직연금 지급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1. 설정 및 운영
2. 10인 미만 사용 사업 특례

제6장 퇴직금제도

제7장 기타

부록 / 행정해석 폐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