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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도서명 : 지방자치행정론
저자/출판사 : 김선정,저자,글,, 한국학술정보
쪽수 : 488쪽
출판일 : 2022-11-18
ISBN : 9791168019744
정가 : 29000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제1장 왜 지방자치행정인가?
1. 머리말
2. 지방자치행정과 세계화
3. 지방자치행정과 정보화
4. 지방자치행정과 지방화

제2장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1. 머리말
2. 지방자치의 의의
3. 지방자치의 계보
4. 지방자치권

제3장 지방행정이란 무엇인가?
1. 머리말
2. 지방행정의 의의
3. 지방행정의 종류
4. 지방행정의 이념

제4장 한국 지방자치의 변천
1. 머리말
2. 도입기: 제1공화국
3. 확산기: 제2공화국
4. 침체기: 제3·4공화국
5. 여명기: 1981~1990년
6. 개화기: 1991년~현재

제5장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1. 머리말
2. 집권과 분권
3.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4. 신중앙집권화
5. 신지방분권화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구역, 광역행정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4.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5. 광역행정

제7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기능배분
1. 머리말
2. 지방자치사무의 제도적 근거
3. 지방자치사무의 종류
4. 정부 간의 기능배분
5. 국가와 지방 간 사무처리제도 개선

제8장 지방의회
1. 머리말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
3. 지방의회

제9장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1. 집행기관의 의의
2.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4.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위임ㆍ위탁
5.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과 소속기관
6.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수입의 의의
3. 지방세출의 의의
4. 지방채의 의의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1. 주민의 의의
2. 주민의 권리와 의무
3. 주민참여의 의의
4. 주민참여의 근거와 필요성
5. 주민참여의 한계와 요건
6. 주민참여의 단계
7. 주민참여의 유형
8. 주민참여의 활성화

제12장 정부 간 분쟁과 조정
1. 정부 간 관계의 의의
2. 정부 간 관계의 유형
3. 정부 간 갈등의 의의
4. 정부 간 갈등의 유형
5. 정부 간 갈등의 원인
6. 정부 간 갈등 조정의 의의
7. 정부 간 분쟁조정제도

제13장 국가의 관여
1. 국가관여의 의의
2. 국가관여의 변화
3. 우리나라의 관여방식
4. 국가관여의 한계와 방향

부록
부록 1. 지방자치법
부록 2. 지방분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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