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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문법



도서명 : 복지의 문법
저자/출판사 : 김용익,이창곤,김태일,저자,글,, 한겨레출판사
쪽수 : 296쪽
출판일 : 2022-11-18
ISBN : 9791160409185
정가 : 18000

책을 펴내며

서문_대전환기,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1부 다시, 국가의 역할을 묻는다

1장 지나간 시대, 왜곡된 국가의 역할을 돌아보다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
청산되지 않은 박정희 시대의 유산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

2장 새로운 시대, 국가의 역할에도 ‘뉴노멀’이 필요하다
‘부유한 국가의 가난한 국민’
국가 역할의 부재가 낳은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요구
‘현금급여’와 ‘현물급여’, 사회보장을 위한 투 트랙
공공 일자리만 늘려도 일자리 260만 개가 생긴다
복지는 재원 배분에 대한 철학의 문제

2부 ‘한국형 복지국가’ 설계를 위해 넘어야 할 3대 난제

3장 양극화 |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더불어 행복한 사회로
가난 구제는 나라가 할 수 ‘있다’
양극화의 뿌리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착취와 고용 기피
‘고용의 정상화’를 위한 두 가지 해법
시장질서 확립이 국가의 역할
안정성 없는 유연성의 긴 그림자
복지정책이 곧 경제정책이다

4장 저출산 |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로
뒤늦은 대처가 낳은 재앙
구호를 넘어 손에 잡히는 정책이 필요하다
1년에 54초씩…… ‘지체된 혁명’의 그늘
자본의 이익이냐, 민족의 소멸이냐

5장 고령화 | 나이 듦이 위기가 아닌 새로운 기회인 사회로
고령화에 투영된 한국 현대사의 궤적
‘실질적인’ 생산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확대의 세 가지 길
새로운 노인이 온다
개별제도 개편으로는 노후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

6장 통합적 접근 | 복합 위기를 넘어설 유일한 해법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분리될 수 없다

3부 한국이 복지국가가 되지 못한 2가지 이유

7장 보건복지 인프라 | 한국형 복지정책의 빛과 그림자
공공재원과 민간 공급의 충돌을 해결하려면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이 혜택도 더 받는 ‘복지의 역설’

8장 사회보장 재정 |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실현 전략
‘기금 고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복지제도,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4부 ‘한국형 복지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로드맵

9장 정당정치의 발전 |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적 능력
‘자영업자들의 모임’이 된 정당
정책 역량이 없으면 정치적 역량도 없다

10장 정부조직의 개편 | 수평과 수직을 아우르는 통합적 조직 운영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은 ‘예산’과 ‘인사’다
중앙정부는 장기적 시각으로 ‘큰 그림’ 그려야
정부조직 개편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유연해야 한다

11장 국가 재정의 확보 | ‘복지= 낭비’ 프레임을 넘는 방법
세금은 나를 위한 투자다
보편적 복지+보편적 증세=복지국가

보론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세부 실현 전략

12장 재정 확보 전략 | 사회적 대타협과 신뢰를 통한 증세
복지국가 건설은 경제성장과 동반해야 한다
소득세부터 법인세까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증세 공식
증세에 ‘앞선’이 아닌, 증세를 ‘위한’ 지출구조 조정

13장 조직 구축 전략 | ‘큰 정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거버넌스 설립
“최고의 살균은 햇빛을 받게 하는 것”
새로운 거버넌스의 시작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