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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김진영 멘토행정법총론 단원별 기출문제



도서명 : 2023 김진영 멘토행정법총론 단원별 기출문제
저자/출판사 : 김진영,저자,글,, 박문각
쪽수 : 536쪽
출판일 : 2022-11-04
ISBN : 9791167049445
정가 : 29000

PART 01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권력분립과 행정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성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상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5절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제6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4장 행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와 종류 및 사건
제2절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제3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및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3절 단계적 행정결정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행정지도
제3절 행정사법
제4절 사실행위
제5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행정절차
제6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 보호
제7장 기타 관련 법률(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규제)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
제1장 사전적 구제수단
제2장 사후적 구제제도(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사후적 구제제도(행정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