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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형법각론(16판)



도서명 : 김현 형법각론(16판)
저자/출판사 : 김현, 법률저널
쪽수 : 622쪽
출판일 : 2022-08-22
ISBN : 9788963367309
정가 : 34000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0
제1절 살인의 죄 1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8
제4절 낙태의 죄 46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0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58
제6절 협박의 죄 58
제7절 체포와 감금의 죄 66
제8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72
제9절 강요의 죄 84
제10절 강간과 추행의 죄 9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1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1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4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62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62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67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86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86
제2절 절도의 죄 207
제3절 강도의 죄 221
제4절 사기의 죄 242
제5절 공갈의 죄 281
제6절 횡령의 죄 289
제7절 배임의 죄 315
제8절 장물의 죄 346
제9절 손괴의 죄 35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7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84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84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91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9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0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08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1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1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2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36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8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87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48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90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93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93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9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05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12
제1절 내란의 죄 512
제2절 외환의 죄 51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2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2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2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64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8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98
제5절 무고의 죄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