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배우는 경영정보시스템 또는 2025 공인노무사 기출 사례 행정쟁송법 > 도서

사례로 배우는 경영정보시스템



도서명 : 사례로 배우는 경영정보시스템
저자/출판사 : David Kroenke , Randy Boyle, 시그마프레스
쪽수 : 464쪽
출판일 : 2025-03-05
ISBN : 9791162264959
정가 : 35000

제1부 왜 경영정보시스템인가?
제1장 경영정보시스템의 중요성
제2장 조직 전략, 정보시스템, 그리고 경쟁우위
제3장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

제2부 정보기술
제4장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5장 데이터베이스 처리
제6장 클라우드

제3부 경쟁우위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활용
제7장 의사결정, 문제해결,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협업 정보시스템
제8장 프로세스, 조직 그리고 정보시스템
제9장 소셜미디어 정보시스템

제4부 정보시스템 관리
제10장 정보시스템 보안
제11장 정보시스템 관리
제12장 정보시스템 개발




2025 공인노무사 기출 사례 행정쟁송법



도서명 : 2025 공인노무사 기출 사례 행정쟁송법
저자/출판사 : 김기홍, 새흐름
쪽수 : 458쪽
출판일 : 2025-01-05
ISBN : 9791162935972
정가 : 33000

PART 1 기출문제
기출 01 지방의회의원 제명의결의 처분성 [행정고시(2009)]
기출 02 독촉의 처분성 [5급공채(2016)]
기출 03 정보화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통보의 처분성 [사법시험(2017)]
기출 04 철거행위의 처분성, 권리보호필요성 [입법고시(2008)]
기출 05 서면권고행위의 처분성 [5급공채(2018)]
기출 06 고시의 처분성 [변호사시험(2019)]
기출 07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의 처분성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2)]
기출 08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거부의 처분성 [입법고시(2021)]
기출 09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5급공채(2013)]
기출 10 원처분주의(1) [행정고시(2009)]
기출 11 원처분주의(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4)]
기출 12 원처분주의(3)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기출 13 재결주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6)]
기출 14 일부취소재결과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사법시험(2013)]
기출 15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 [5급공채(2020)]
기출 16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1) [변호사시험(2017)]
기출 17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2) [5급공채(일반행정)(2013)]
기출 18 일부취소처분과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기출 19 원고적격 - 경쟁자소송 [행정고시(2009)]
기출 20 원고적격 - 경원자소송 [사법시험(2011)]
기출 21 원고적격 - 대표이사와 근로자의 원고적격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3)]
기출 22 권리보호필요성(일반원칙) [사법시험(2017)]
기출 23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기출 24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기출 25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3) [변호사시험(2015)]
기출 26 선결문제(1) - 민사(효력) [5급공채(2014)]
기출 27 선결문제(2) - 민사(위법) [사법시험(2010)]
기출 28 필요적 심판전치 [변호사시험(2023)]
기출 29 제소기간, 행정심판청구기간 [입법고시(2019)]
기출 30 1차 및 2차 결정이 있는 경우 소의 대상과 제소기간 [공인노무사(2023)]
기출 31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 제소기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4)]
기출 32 취소소송 등의 소송요건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4)]
기출 3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3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기출 35 연금지급거부의 처분성, 소의 변경 [변호사시험(2013)]
기출 36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20)]
기출 37 예방적 부작위소송, 가처분 [사법시험(2013)]
기출 38 원고적격 - 이웃소송, 집행정지 [입법고시(2020)]
기출 39 집행정지 효력의 시간적 범위,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변호사시험(2023)]
기출 40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변호사시험(2020)]
기출 4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1)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5)]
기출 4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기출 4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3) [5급공채(2018)]
기출 44 사정판결 [행정고시(2009)]
기출 45 일부취소판결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3)]
기출 46 기판력(1) [사법시험(2010)]
기출 47 기판력(2)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1)]
기출 48 기판력(3) [변호사시험(2023)]
기출 49 판결의 기속력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50 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변호사시험(2013)]
기출 5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입법고시(2018)]
기출 52 제3자의 재심청구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6)]
기출 53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사법시험(2011)]
기출 54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55 선결문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기판력,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7)]
기출 56 부작위의 성립요건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기출 57 실질적 당사자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기출 58 당사자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형태 [공인노무사(2023)]
기출 59 의무이행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1)]
기출 60 예방적 부작위소송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2)]
기출 61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20)]
기출 62 취소심판청구기간·고지제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5)]
기출 63 임시처분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2018)]
기출 64 일부취소재결 [변호사시험(2022)]
기출 65 간접강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2019)]
기출 66 인용재결에 대한 피청구인의 원고적격 [입법고시(2016)]

PART 2 사례연습
사례 01 위원회의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변경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 / 사정판결의 가능성
사례 02 〈제1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사례 03 〈제1문〉 원고적격(경쟁자소송) / 대상적격(건축물용도변경거부) 〈제2문〉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사례 04 〈제1문〉 대상적격(입찰참가자격제한요청결정) /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제3문〉 피고경정
사례 05 대상적격(민원이의신청기각결정) / 원처분주의 / 제소기간 /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사례 06 직접처분, 간접강제 /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점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사례 07 〈제1문〉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제3자의 권리구제수단 〈제2문〉 후속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다툴 권리보호필요성 / 원처분주의
사례 08 〈제1문〉 원고적격(이웃소송) / 예방적 부작위소송과 가처분 / 대상적격(토지매수거부)〈제2문〉 피고적격,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의 관계
사례 09 〈제1문〉 취소판결의 형성력, 제3자의 재심청구 / 제3자의 소송참가 / 간접강제 〈제2문〉 대상적격(인적사항 공개결정) /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예방적 부작위소송
사례 10 〈제1문〉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점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판결의 기속력 〈제2문〉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사례 11 〈제1문〉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 〈제2문〉 필요적 행정심판전치 〈제3문〉 판결의 기속력 [제49회 사법시험(2007)]
사례 12 〈제1문〉 대집행 실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제2문〉 행정소송법 제26조 / 사정판결의 가능성 〈제3문〉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 입증책임
사례 13 원고적격(경원자소송) / 사정판결의 가능성 / 판결의 기속력 / 제3자의 소송참가
사례 14 선결문제, 무효확인소송에서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소의 변경 / 집행정지의 대상
사례 1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 거부처분취소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법원의 심리범위, 간접강제
사례 16 〈제1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제2문〉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 〈제3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사례 17 고지의무위반의 위법성, 이의신청의 가능성 / 재결이 있는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과 피고 /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과 소송요건
사례 18 〈제1문〉 대상적격(감사원의 재심청구 기각결정) / 기관소송(감사원법 제40조 제2항) / 재결주의 〈제2문〉 민중소송(주민소송) 〈제3문〉 기관소송(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
사례 19 〈제1문〉 의무이행심판에서 가구제 수단 /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제2문〉 선결문제(민사, 위법) /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사례 20 재결의 기속력 /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 거부처분취소재결과 후속처분 중 소송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