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집중 최근 3개년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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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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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헌법집중 최근 3개년 판례정리
도서명 : 헌법집중 최근 3개년 판례정리
저자/출판사 : 선동주, 윌비스
쪽수 : 359쪽
출판일 : 2022-07-27
ISBN : 9791166183928
정가 : 24000
ㆍPart 01 헌법총론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판례 001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2020.2.27. 2017헌바434)：합헌 2
- 국적회복허가취소 사건
판례 002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20.9.24. 2016헌마889)：헌법불합치, 기각 3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판례 003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2021.1.28. 2018헌바88)：합헌 6
-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판례 0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2021.6.24. 2018헌바457)：합헌, 각하 7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정당제도 ｜
판례 005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2019.12.27. 2018헌마301ㆍ430 병합)：헌법불합치, 기각 10
-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판례 006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2020.4.23. 2018헌마551)：위헌, 기각, 각하
-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ㆍ가입 사건
판례 007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2021.11.25. 2019헌마534)：위헌, 기각, 각하 15
-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판례 008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3.31. 2020헌마1729)：기각, 각하 16
-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선거제도 ｜
판례 009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20.3.26. 2018헌바90)：합헌 18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판례 010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2020.5.27. 2017헌마867)：기각, 각하 20
-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11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2020.9.24. 2018헌가15, 2019헌가5 병합)：헌법불합치 22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12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2020.11.26. 2018헌마260)：기각 23
-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01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2021.6.24. 2018헌마405)：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4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판례 014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1.12.23. 2019헌마825)：위헌, 기각 25
-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판례 015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12.23. 2018헌바152)：합헌, 각하 26
-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판례 016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2022.1.27. 2020헌마895)：헌법불합치 27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17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2022.2.24. 2018헌바146)：위헌 29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판례 018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3.31. 2019헌마986)：기각 32
-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ㆍ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판례 01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2022.6.30. 2021헌가24)：위헌 35
-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공무원제도 ｜
판례 02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2020.4.23. 2018헌마550)：기각, 각하 37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판례 021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2021.2.25. 2019헌바58)：합헌 38
-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22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2022.3.31. 2020헌마211)：기각, 각하 39
-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지방자치제도 ｜
판례 023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16)：합헌 42
-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사건
ㆍPart 02 기본권론
ㆍChapter 01 기본권총론 46
｜기본권의 주체 ｜
판례 02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2013.9.26. 2012헌마271)：기각 46
-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 제한 사건
｜기본권의 보호의무 ｜
판례 025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9.12.27. 2018헌마730)：헌법불합치 48
-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판례 0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0.3.26. 2017헌마1281)：기각 49
- 동물장묘업 지역적 등록제한사유 불완전 규율 사건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판례 0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20.5.27. 2018헌바264)：합헌 52
-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판례 028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21.2.25. 2019헌바128, 2020헌바275 병합)：합헌 53
-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
판례 0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2021.3.25. 2018헌바388)：합헌 55
- 초ㆍ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판례 0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21.4.29. 2019헌바83)：합헌 56
- 마약 대량 소지 가중처벌 사건
판례 031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등 (2021.11.25. 2019헌마542, 547 병합)：기각 57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건
판례 03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1.11.25. 2019헌바446,?2020헌가17,?2021헌바77 병합)：위헌 59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ㆍ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61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판례 033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2020.2.27. 2019헌마203)：기각 61
-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
판례 034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2020.6.25. 2019헌가9ㆍ2019헌가10 병합)：위헌 62
-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판례 03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2021.5.27. 2019헌마321)：기각 64
-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판례 036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21.6.24. 2019헌바5)：합헌, 각하 65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판례 03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2.2.24. 2020헌가5)：위헌 67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38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2022.6.30. 2019헌가14)：합헌 69
-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판례 03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2022.6.30. 2019헌마579)：기각 71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평등권｜
판례 04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2020.3.26. 2018헌마331)：기각 74
- 독립유공자법상 보상금청구권 이전 제한 사건
판례 041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2020.9.24. 2017헌마643)：기각 75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판례 042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등 (2020.9.24. 2019헌마472ㆍ473ㆍ474ㆍ511ㆍ696ㆍ697ㆍ698ㆍ950 병합)：기각 76
-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판례 04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2020.12.23. 2017헌가22, 2019헌가8 병합)：헌법불합치 77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사건
판례 0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021.1.28. 2020헌마264, 681 병합)：기각, 각하 79
-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판례 04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021.3.25. 2018헌가6)：헌법불합치 84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판례 046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4.29. 2019헌마202)：기각 86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사건
판례 04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1.4.29. 2020헌마923)：기각 87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사건
판례 0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2021.4.29. 2018헌바113)：합헌 90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판례 049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21.5.27. 2019헌마177ㆍ201 병합)：기각 92
- 1993. 12. 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에 관한 사건
판례 05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 (2021.5.27. 2018헌바127)：합헌 94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판례 051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2021.9.30. 2019헌가3)：위헌 95
-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판례 052 교정시설 접견시 토요일 사전예약제 운영 등 위헌확인 (2021.11.25. 2018헌마598)：기각, 각하 96
- 수형자 배우자ㆍ미결수용자 배우자 영상통화접견 차별 사건
판례 053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2022.2.24. 2020헌가12)：위헌 98
-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판례 0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2.2.24. 2018헌마998, 2019헌가16, 2021헌바167)：헌법불합치 100
-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판례 055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2022.6.30. 2019헌마150)：기각 102
-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
ㆍ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04
｜인신에 관한 자유｜
판례 056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019.2.28. 2015헌마1204)：인용(위헌확인), 각하 104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판례 057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2020.4.23. 2015헌마1149)：인용(위헌확인), 각하 110
- 직사살수 사건
판례 0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2020.4.23. 2019헌가25)：위헌, 합헌 115
-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판례 059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2020.5.27. 2018헌바233)：합헌 117
-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사건
판례 060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2020.6.25. 2019헌마192)：기각 118
-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61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2020.6.25. 2018헌바278)：위헌, 합헌 120
-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판례 062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2020.9.24. 2017헌바157, 2018헌가10 병합)：위헌 123
- 영창사건
판례 06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2020.10.29. 2019헌가15)：합헌 124
-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판례 0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1.4.29. 2018헌바100)：합헌 125
- 출퇴근 카풀 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
판례 06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21.10.28. 2019헌마973)：기각, 각하 127
-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22.3.31. 2019헌바242)：합헌 128
-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판례 067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소원 등 (2022.3.31. 2021헌바62, 194 병합)：합헌 130
- 군사기지ㆍ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판례 068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2022.5.26. 2019헌가12)：위헌 131
-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69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2.5.26. 2021헌가30, 31,?2022헌가9 병합)：위헌 133
- 1.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판례 07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등 (2022.5.26. 2021헌가32,?2022헌가3, 5 병합)：위헌 134
- 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판례 071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2.5.26. 2012헌바66)：합헌 136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판례 07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22.5.26. 2019헌바341)：합헌 138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판례 073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2020.3.26. 2018헌마77ㆍ283ㆍ1024 병합)：기각 141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판례 0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2020.6.25. 2019헌마699)：기각 14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07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0.8.28. 2018헌마927)：헌법불합치 14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7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2021.6.24. 2018헌가2)：헌법불합치 147
-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77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21.6.24. 2017헌바479)：헌법불합치, 합헌 148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거주ㆍ이전의 자유｜
판례 078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2015.9.24. 2015헌바26)：합헌 152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통신의 자유｜
판례 07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2019.9.26. 2017헌마1209)：기각 153
-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사건
판례 080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2021.9.30. 2019헌마919)：기각 154
-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행위 사건
｜양심의 자유｜
판례 081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6.28. 2011헌바379ㆍ383, 2012헌가17, 2013헌가5ㆍ23ㆍ27, 2014헌가8, 2015헌가5, 2012헌바15ㆍ32ㆍ86ㆍ129ㆍ181ㆍ182ㆍ193ㆍ227ㆍ228ㆍ250ㆍ271ㆍ281ㆍ282ㆍ283ㆍ287ㆍ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 병합)：헌법불합치, 합헌 156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종교의 자유｜
판례 08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2016.5.26. 2014헌마45)：위헌, 기각, 각하 163
-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언론ㆍ출판의 자유｜
판례 083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020.8.28. 2017헌가35, 2019헌가23 병합)：위헌 166
-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2020.11.26. 2016헌마275ㆍ606, 2019헌마199 병합)：기각 16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085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2020.12.23. 2017헌마416)：인용(위헌확인), 심판절차종료 168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8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21.1.28.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 병합)：위헌 172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판례 087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1.2.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 병합)：기각 175
판례 088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2021.2.25. 2016헌바84)：합헌 177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8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등 (2021.3.25. 2015헌바438, 2018헌바475, 2019헌마116 병합)：합헌 179
-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판례 090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5.27. 2018헌마1168)：위헌, 각하 182
-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판례 091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5.26. 2021헌마619)：위헌, 기각 183
-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집회ㆍ결사의 자유｜
판례 0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8.5.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8헌가3ㆍ4ㆍ9, 2017헌바360ㆍ398ㆍ471 병합)：헌법불합치 187
-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판례 09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2018.6.28. 2015헌가28, 2016헌가5 병합)：헌법불합치 190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판례 09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8.7.26. 2018헌바137)：헌법불합치 191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재산권｜
판례 095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2020.3.26.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 병합)：합헌 194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판례 096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2020.5.27. 2018헌마362)：기각, 각하 197
- 원칙적으로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2020.5.27. 2017헌바464, 2017헌바537, 2020헌가6 병합)：합헌 199
-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판례 0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2020.7.16. 2018헌바242ㆍ508 병합)：합헌 200
-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건
판례 09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8.28. 2018헌바425)：합헌 200
-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00 구 관습법 위헌소원 (2020.10.29. 2017헌바208)：합헌 202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판례 1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2020.11.26. 2019헌바131)：헌법불합치 204
-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
판례 10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2021.4.29. 2019헌바444, 2020헌바135ㆍ141ㆍ180 병합)：합헌 205
-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사건
판례 1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2021.10.28. 2019헌마106, 2019헌마1049 병합)：합헌 209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사건
판례 104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1.12.23. 2018헌바435, 436 병합)：합헌 210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건
판례 105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1.27. 2019헌바161)：헌법불합치 211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06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2022.3.31. 2019헌가26)：합헌 213
-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1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2.5.26. 2016헌마95)：각하 215
-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판례 10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2022.6.30. 2019헌바440)：헌법불합치 217
-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직업의 자유｜
판례 1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0.4.23. 2017헌마479)：기각, 각하 220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판례 110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0.7.16. 2018헌바195)：합헌 223
-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판례 111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2020.7.16. 2018헌마566)：기각 224
-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중 덕성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동덕여자대학교의 정원을 40명,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원을 120명으로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112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20.9.24. 2018헌마739ㆍ975ㆍ1051 병합)：기각, 각하 225
-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 11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9.24. 2017헌바433)：합헌 227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판례 11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10.29. 2017헌마1128)：기각, 각하 228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ㆍ검사 임용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ㆍ전형자료 사건
판례 115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10.29. 2019헌바249)：합헌 231
-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
판례 116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0.11.26. 2018헌마733ㆍ742, 2019헌마378ㆍ664ㆍ682ㆍ744ㆍ806, 2020헌마30ㆍ517ㆍ870ㆍ992ㆍ1010 병합)：기각 232
-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및 예외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 117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1.6.24. 2017헌가31)：합헌 234
-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판례 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2021.6.24. 2020헌마651)：기각, 각하 235
-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119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등 (2021.7.15. 2018헌마279ㆍ344, 2020헌마961 병합)：기각 238
-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21.10.28. 2018헌마60)：위헌 240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판례 121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11.25. 2019헌마555)：기각 241
-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 사건
판례 122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21.12.23. 2019헌마656)：기각, 각하 242
-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판례 1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12.23. 2020헌마395)：기각, 각하 243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판례 124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2022.3.31. 2017헌마1343,?2019헌마993, 2020헌마989, 1486,?2021헌마1213, 1385 병합)：기각, 각하 246
-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ㆍ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249
｜참정권｜
판례 12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ㆍ7급 부분 위헌확인 (2020.6.25. 2017헌마1178)：기각 249
-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ㆍ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251
｜재판청구권｜
판례 126 구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2020.2.27. 2017헌바420)：합헌 251
- 동일사유 반복 재심청구 금지 사건
판례 12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2021.1.28. 2019헌가24, 2019헌바404 병합)：합헌 252
-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판례 128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2.25. 2018헌바224)：합헌 254
-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판례 12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2021.5.27. 2019헌가19)：합헌 255
-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판례 1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2021.9.30. 2019헌가28)：합헌 257
-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판례 13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21.11.25. 2020헌바401)：합헌 258
- 헌법재판소법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 사건
판례 13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2021.12.23. 2018헌바524)：위헌 260
-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판례 133 열람ㆍ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2022.6.30. 2019헌마356)：인용(위헌확인) 262
- 법원이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국가배상청구권｜
판례 13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20.3.26. 2016헌바55ㆍ65ㆍ72ㆍ90ㆍ97ㆍ141ㆍ142ㆍ148ㆍ161ㆍ164ㆍ180ㆍ183ㆍ200ㆍ216ㆍ309ㆍ310ㆍ349, 2017헌바264ㆍ269ㆍ270ㆍ394ㆍ469ㆍ518, 2018헌바95, 2019헌바234ㆍ235ㆍ236ㆍ371 병합)：합헌 265
-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판례 135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2021.5.27. 2019헌가17)：위헌 267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ㆍ18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ㆍ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27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판례 136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2020.4.23. 2017헌바244)：합헌 270
-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판례 137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0.4.23. 2018헌바402)：합헌 272
-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판례 138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2020.5.27. 2018헌바129)：합헌 273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판례 139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2020.6.25. 2018헌마865)：기각 275
-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
｜교육을 받을 권리｜
판례 14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3. 다. ⑹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2020.3.26. 2019헌마212)：기각, 각하 277
-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판례 14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안내 위헌확인 (2022.3.31. 2021헌마1230)：기각 279
-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근로의 권리｜
판례 14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2021.8.31. 2018헌마563)：기각 281
-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14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1.11.25. 2015헌바334,?2018헌바42 병합)：합헌 282
- 초단시간근로자 사건
｜근로3권｜
판례 144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21.12.23. 2018헌마629, 630 병합)：기각 284
-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
｜환경권｜
판례 14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2013.7.25. 2011헌가26, 2013헌가14 병합) ：위헌 286
-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판례 146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623)：헌법불합치 287
-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ㆍPart 03 통치구조론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판례 147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2.1.27. 2018헌마1162)：위헌, 각하 290
-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국회의 권한｜
판례 148 법관(임성근)탄핵 (2021.10.28. 2021헌나1)：각하 292
-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판례 149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2022.3.31. 2019헌바107)：합헌 295
- 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대통령｜
판례 15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19.4.11. 2013헌바112)：합헌 297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사법권의 독립｜
판례 151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등 위헌소원 (2016.9.29. 2015헌바331)：합헌 300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법원의 조직｜
판례 152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등 (2014.5.29. 2013헌마127ㆍ199 병합)：기각 302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판례 153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2016.5.26. 2015헌아20)：각하 304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판례 154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위헌확인 (2016.11.24. 2015헌마902)：기각 305
- 재판관 기피 제한 사건
｜위헌법률심판｜
판례 15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2016.4.28. 2015헌바216)：합헌 307
-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사건
판례 15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2017.10.26. 2015헌바223)：각하 308
- 한ㆍ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57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등 (2021.2.25. 2013헌가13, 2017헌가6병합)：각하 309
-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판례 158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2016.4.28. 2013헌바396, 2014헌바394 병합)：합헌 312
- 상속 등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
판례 159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6.11.24. 2015헌바413ㆍ414 병합)：각하 314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판례 160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2019.12.27. 2017헌마359ㆍ853 병합)：각하 316
-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
판례 161 공직선거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등 (2020.8.28. 2017헌마187ㆍ393ㆍ1340ㆍ1341, 2018헌마141 병합)：각하 317
-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판례 16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2021.4.29. 2020헌마1707)：각하 318
-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63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1.6.24. 2020헌마1614)：각하 319
-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판례 16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2021.8.31. 2014헌마888)：각하 321
- 한ㆍ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16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21.9.30. 2016헌마1034)：각하, 기타 322
-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ㆍ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관련 사건
판례 166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2021.11.25. 2017헌마1384,?2018헌마90, 145, 391 병합)：각하 324
-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각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6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1.12.23. 2019헌마168)：각하 325
- 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
판례 1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6.30. 2014헌마760, 2014헌마763 병합)：위헌, 인용(취소), 각하 326
- 재판 취소 사건
｜권한쟁의심판｜
판례 16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0.5.27. 2019헌라1)：기각 329
-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판례 17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0.5.27. 2019헌라3, 2019헌라2 병합)：기각, 각하 333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판례 171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2020.5.27. 2019헌라4)：각하 339
-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판례 172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0.5.27. 2019헌라5)：기각, 각하 341
-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판례 17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0.5.27. 2019헌라6, 2020헌라1 병합)：기각 344
-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판례 174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2020.7.16. 2015헌라3)：각하 350
-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판례 17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2021.2.25. 2015헌라7)：기각 351
-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ㆍ판례색인 355
도서명 : 헌법집중 최근 3개년 판례정리
저자/출판사 : 선동주, 윌비스
쪽수 : 359쪽
출판일 : 2022-07-27
ISBN : 9791166183928
정가 : 24000
ㆍPart 01 헌법총론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판례 001 국적법 제21조 위헌소원 (2020.2.27. 2017헌바434)：합헌 2
- 국적회복허가취소 사건
판례 002 국적법 제1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2020.9.24. 2016헌마889)：헌법불합치, 기각 3
-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사건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판례 003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호 제4조 등 위헌소원 (2021.1.28. 2018헌바88)：합헌 6
- 재조선 일본인 재산의 처리 및 귀속에 관한 미군정청 법령 조항 사건
판례 00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 등 위헌소원 (2021.6.24. 2018헌바457)：합헌, 각하 7
-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특례조항의 부진정소급 사건
｜정당제도 ｜
판례 005 정치자금법 제6조 위헌확인 (2019.12.27. 2018헌마301ㆍ430 병합)：헌법불합치, 기각 10
- 정치자금법상 후원회지정권자 사건
판례 006 정당법 제22조 제1항 단서 제1호 등 위헌확인 (2020.4.23. 2018헌마551)：위헌, 기각, 각하
-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ㆍ가입 사건
판례 007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2021.11.25. 2019헌마534)：위헌, 기각, 각하 15
-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
판례 008 정당법 제4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3.31. 2020헌마1729)：기각, 각하 16
- 복수 당적 보유 금지 사건
｜선거제도 ｜
판례 009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20.3.26. 2018헌바90)：합헌 18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판례 010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 위헌확인 등 (2020.5.27. 2017헌마867)：기각, 각하 20
- 신체에 장애가 있는 선거인에 대해 투표보조인이 가족이 아닌 경우 반드시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11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제청 (2020.9.24. 2018헌가15, 2019헌가5 병합)：헌법불합치 22
-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에 대한 기탁금 반환 사유에 관한 구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12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2020.11.26. 2018헌마260)：기각 23
- 군의 장의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013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2021.6.24. 2018헌마405)：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24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
판례 014 대구교육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제2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1.12.23. 2019헌마825)：위헌, 기각 25
-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납부된 기탁금의 일부만을 반환하도록 한 대학 규정에 관한 사건
판례 015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12.23. 2018헌바152)：합헌, 각하 26
- 선거일 선거운동 처벌 및 공무담임제한 사건
판례 016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2022.1.27. 2020헌마895)：헌법불합치 27
-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17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2022.2.24. 2018헌바146)：위헌 29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 제한 및 처벌조항 사건
판례 018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3.31. 2019헌마986)：기각 32
- 선거범죄로 인한 선거권ㆍ공무담임권 제한 사건
판례 019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2022.6.30. 2021헌가24)：위헌 35
-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
｜공무원제도 ｜
판례 02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2020.4.23. 2018헌마550)：기각, 각하 37
-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
판례 021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2021.2.25. 2019헌바58)：합헌 38
-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22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2022.3.31. 2020헌마211)：기각, 각하 39
- 공무원 징계에 따른 승진, 승급, 정근수당 제한 사건
｜지방자치제도 ｜
판례 023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위헌소원 (2014.1.28. 2012헌바216)：합헌 42
-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한 사건
ㆍPart 02 기본권론
ㆍChapter 01 기본권총론 46
｜기본권의 주체 ｜
판례 024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2013.9.26. 2012헌마271)：기각 46
-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방송광고판매대행업체 제한 사건
｜기본권의 보호의무 ｜
판례 025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9.12.27. 2018헌마730)：헌법불합치 48
-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
판례 0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0.3.26. 2017헌마1281)：기각 49
- 동물장묘업 지역적 등록제한사유 불완전 규율 사건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판례 02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2020.5.27. 2018헌바264)：합헌 52
- 성폭력 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사건
판례 028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2021.2.25. 2019헌바128, 2020헌바275 병합)：합헌 53
-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
판례 0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위헌소원 (2021.3.25. 2018헌바388)：합헌 55
- 초ㆍ중등법상 교원의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사건
판례 0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21.4.29. 2019헌바83)：합헌 56
- 마약 대량 소지 가중처벌 사건
판례 031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등 (2021.11.25. 2019헌마542, 547 병합)：기각 57
-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사건
판례 032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소원 (2021.11.25. 2019헌바446,?2020헌가17,?2021헌바77 병합)：위헌 59
-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 사건
ㆍChapter 02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61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판례 033 도로교통법 제63조 위헌확인 (2020.2.27. 2019헌마203)：기각 61
-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사건
판례 034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위헌제청 (2020.6.25. 2019헌가9ㆍ2019헌가10 병합)：위헌 62
- 운전면허 부정 취득 시 모든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 사건
판례 035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9항 위헌확인 (2021.5.27. 2019헌마321)：기각 64
- 사망사고에 대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사건
판례 036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2021.6.24. 2019헌바5)：합헌, 각하 65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건
판례 03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2.2.24. 2020헌가5)：위헌 67
-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금융실명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38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2022.6.30. 2019헌가14)：합헌 69
-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
판례 03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2022.6.30. 2019헌마579)：기각 71
-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
｜평등권｜
판례 04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위헌확인 (2020.3.26. 2018헌마331)：기각 74
- 독립유공자법상 보상금청구권 이전 제한 사건
판례 041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2020.9.24. 2017헌마643)：기각 75
-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사건
판례 042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등 (2020.9.24. 2019헌마472ㆍ473ㆍ474ㆍ511ㆍ696ㆍ697ㆍ698ㆍ950 병합)：기각 76
- 공중보건의사 군사교육소집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사건
판례 04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호 본문 위헌제청 (2020.12.23. 2017헌가22, 2019헌가8 병합)：헌법불합치 77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신청 제한 사건
판례 0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2021.1.28. 2020헌마264, 681 병합)：기각, 각하 79
-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판례 04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021.3.25. 2018헌가6)：헌법불합치 84
-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수급권자 1인 한정 및 연장자 우선 사건
판례 046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4.29. 2019헌마202)：기각 86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사건
판례 04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1.4.29. 2020헌마923)：기각 87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자율화 사건
판례 04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위헌소원 (2021.4.29. 2018헌바113)：합헌 90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 ‘반의사불벌죄’ 사건
판례 049 구 병역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위헌확인 (2021.5.27. 2019헌마177ㆍ201 병합)：기각 92
- 1993. 12. 31. 이전 출생한 재외국민 2세의 지위 상실에 관한 사건
판례 05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위헌소원 (2021.5.27. 2018헌바127)：합헌 94
-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상금 제한 사건
판례 051 공직자윤리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 (2021.9.30. 2019헌가3)：위헌 95
-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판례 052 교정시설 접견시 토요일 사전예약제 운영 등 위헌확인 (2021.11.25. 2018헌마598)：기각, 각하 96
- 수형자 배우자ㆍ미결수용자 배우자 영상통화접견 차별 사건
판례 053 행정소송법 제43조 위헌제청 (2022.2.24. 2020헌가12)：위헌 98
-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의 가집행선고 제한 사건
판례 05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2.2.24. 2018헌마998, 2019헌가16, 2021헌바167)：헌법불합치 100
- 초과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규정하지 않은 형사보상법 사건
판례 055 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2022.6.30. 2019헌마150)：기각 102
-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
ㆍChapter 03 자유권적 기본권 104
｜인신에 관한 자유｜
판례 056 변호인 접견불허 위헌확인 등 (2019.2.28. 2015헌마1204)：인용(위헌확인), 각하 104
-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
판례 057 직사살수행위 위헌확인 등 (2020.4.23. 2015헌마1149)：인용(위헌확인), 각하 110
- 직사살수 사건
판례 05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위헌제청 (2020.4.23. 2019헌가25)：위헌, 합헌 115
- 노동조합법상 양벌규정 사건
판례 059 군사기밀 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2020.5.27. 2018헌바233)：합헌 117
-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처벌 사건
판례 060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2020.6.25. 2019헌마192)：기각 118
-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61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2020.6.25. 2018헌바278)：위헌, 합헌 120
-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판례 062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등 (2020.9.24. 2017헌바157, 2018헌가10 병합)：위헌 123
- 영창사건
판례 06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위헌제청 (2020.10.29. 2019헌가15)：합헌 124
-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금품약속행위 처벌 사건
판례 0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1.4.29. 2018헌바100)：합헌 125
- 출퇴근 카풀 시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의 예외적 허용 사건
판례 06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2항 위헌확인 등 (2021.10.28. 2019헌마973)：기각, 각하 127
-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을 개봉한 후 교부한 행위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6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2022.3.31. 2019헌바242)：합헌 128
- 소지 경위와 무관하게 대마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마약류관리법 사건
판례 067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 위헌소원 등 (2022.3.31. 2021헌바62, 194 병합)：합헌 130
- 군사기지ㆍ군사시설에서 군인 상호간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사건
판례 068 예비군법 제15조 제10항 전문 위헌제청 (2022.5.26. 2019헌가12)：위헌 131
- 가족 중 성년자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예비군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69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2.5.26. 2021헌가30, 31,?2022헌가9 병합)：위헌 133
- 1.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판례 07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등 (2022.5.26. 2021헌가32,?2022헌가3, 5 병합)：위헌 134
- 2.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자가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 사건
판례 071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2022.5.26. 2012헌바66)：합헌 136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
판례 07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등 위헌소원 (2022.5.26. 2019헌바341)：합헌 138
-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판례 073 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2020.3.26. 2018헌마77ㆍ283ㆍ1024 병합)：기각 141
-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
판례 0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2020.6.25. 2019헌마699)：기각 143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판례 07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0.8.28. 2018헌마927)：헌법불합치 14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부진정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07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헌제청 (2021.6.24. 2018헌가2)：헌법불합치 147
- 법원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 사건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 및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77 보안관찰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021.6.24. 2017헌바479)：헌법불합치, 합헌 148
-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 부과 사건
｜거주ㆍ이전의 자유｜
판례 078 국적법 제21조 등 위헌소원 (2015.9.24. 2015헌바26)：합헌 152
-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귀화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통신의 자유｜
판례 079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2019.9.26. 2017헌마1209)：기각 153
-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본인확인 사건
판례 080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 행위 위헌확인 (2021.9.30. 2019헌마919)：기각 154
- 수용자 서신 개봉ㆍ열람행위 사건
｜양심의 자유｜
판례 081 병역법 제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8.6.28. 2011헌바379ㆍ383, 2012헌가17, 2013헌가5ㆍ23ㆍ27, 2014헌가8, 2015헌가5, 2012헌바15ㆍ32ㆍ86ㆍ129ㆍ181ㆍ182ㆍ193ㆍ227ㆍ228ㆍ250ㆍ271ㆍ281ㆍ282ㆍ283ㆍ287ㆍ324, 2013헌바273, 2015헌바73, 2016헌바360, 2017헌바225 병합)：헌법불합치, 합헌 156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종교의 자유｜
판례 08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2016.5.26. 2014헌마45)：위헌, 기각, 각하 163
-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언론ㆍ출판의 자유｜
판례 083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제청 (2020.8.28. 2017헌가35, 2019헌가23 병합)：위헌 166
-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0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위헌확인 등 (2020.11.26. 2016헌마275ㆍ606, 2019헌마199 병합)：기각 16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임시조치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085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 (2020.12.23. 2017헌마416)：인용(위헌확인), 심판절차종료 168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86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21.1.28. 2018헌마456, 2020헌마406, 2018헌가16 병합)：위헌 172
-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
판례 087 형법 제30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1.2.25. 2017헌마1113, 2018헌바330 병합)：기각 175
판례 088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2021.2.25. 2016헌바84)：합헌 177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8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헌소원 등 (2021.3.25. 2015헌바438, 2018헌바475, 2019헌마116 병합)：합헌 179
- 정보통신망 이용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사건
판례 090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5.27. 2018헌마1168)：위헌, 각하 182
- 정치자금법상 회계보고된 자료의 열람기간에 관한 사건
판례 091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22.5.26. 2021헌마619)：위헌, 기각 183
- 변호사 광고의 내용, 방법 등을 규제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사건
｜집회ㆍ결사의 자유｜
판례 09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8.5.31.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8헌가3ㆍ4ㆍ9, 2017헌바360ㆍ398ㆍ471 병합)：헌법불합치 187
- 국회의사당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판례 09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2018.6.28. 2015헌가28, 2016헌가5 병합)：헌법불합치 190
- 국무총리 공관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판례 09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2018.7.26. 2018헌바137)：헌법불합치 191
- 각급 법원 인근 옥외집회 금지 사건
｜재산권｜
판례 095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2020.3.26.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 병합)：합헌 194
-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중과 사건
판례 096 농지법 제9조 등 위헌확인 (2020.5.27. 2018헌마362)：기각, 각하 197
- 원칙적으로 농지의 위탁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한 농지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09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위헌소원 (2020.5.27. 2017헌바464, 2017헌바537, 2020헌가6 병합)：합헌 199
- 수용된 토지 등의 인도의무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판례 09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2020.7.16. 2018헌바242ㆍ508 병합)：합헌 200
- 상가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적용 제외 사건
판례 099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8.28. 2018헌바425)：합헌 200
-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한강수계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00 구 관습법 위헌소원 (2020.10.29. 2017헌바208)：합헌 202
- 분묘기지권 시효취득 사건
판례 1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위헌소원 (2020.11.26. 2019헌바131)：헌법불합치 204
-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사건
판례 10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2021.4.29. 2019헌바444, 2020헌바135ㆍ141ㆍ180 병합)：합헌 205
- 토지구획정리사업상 학교교지 유상취득 사건
판례 10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2021.10.28. 2019헌마106, 2019헌마1049 병합)：합헌 209
-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사건
판례 104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2021.12.23. 2018헌바435, 436 병합)：합헌 210
-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 산정에 관한 사건
판례 105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022.1.27. 2019헌바161)：헌법불합치 211
-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06 구 주택법 제39조 제2항 위헌제청 (2022.3.31. 2019헌가26)：합헌 213
-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한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구 주택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판례 10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2.5.26. 2016헌마95)：각하 215
- 2010. 5. 24.자 대북조치로 인한 개성공단 보상입법요구 사건
판례 108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2022.6.30. 2019헌바440)：헌법불합치 217
-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
｜직업의 자유｜
판례 10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0.4.23. 2017헌마479)：기각, 각하 220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 사건
판례 110 변호사법 제3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020.7.16. 2018헌바195)：합헌 223
- 법무법인의 영리행위 겸업금지에 대한 위헌소원
판례 111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2020.7.16. 2018헌마566)：기각 224
- 2019학년도 약학대학 정원 중 덕성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동덕여자대학교의 정원을 40명, 숙명여자대학교의 정원을 80명, 이화여자대학교의 정원을 120명으로 배정한 ‘2019학년도 대학 보건ㆍ의료계열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112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020.9.24. 2018헌마739ㆍ975ㆍ1051 병합)：기각, 각하 225
-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 113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9.24. 2017헌바433)：합헌 227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사건
판례 114 변호사시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0.10.29. 2017헌마1128)：기각, 각하 228
-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제한, 사법시험 폐지, 판ㆍ검사 임용자격,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격ㆍ전형자료 사건
판례 115 약사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0.10.29. 2019헌바249)：합헌 231
- 비약사 자연인의 약국 개설금지 및 위반 시 형사처벌 사건
판례 116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등 (2020.11.26. 2018헌마733ㆍ742, 2019헌마378ㆍ664ㆍ682ㆍ744ㆍ806, 2020헌마30ㆍ517ㆍ870ㆍ992ㆍ1010 병합)：기각 232
- 변호사시험 응시한도 및 예외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 117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021.6.24. 2017헌가31)：합헌 234
-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 사건
판례 11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 (2021.6.24. 2020헌마651)：기각, 각하 235
- 승합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요건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 사건
판례 119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등 (2021.7.15. 2018헌마279ㆍ344, 2020헌마961 병합)：기각 238
- 구 세무사법 조항 등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2021.10.28. 2018헌마60)：위헌 240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 제한 사건
판례 121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11.25. 2019헌마555)：기각 241
-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 사건
판례 122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21.12.23. 2019헌마656)：기각, 각하 242
- 시각장애인 안마사 사건
판례 12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12.23. 2020헌마395)：기각, 각하 243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한 사건
판례 124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2022.3.31. 2017헌마1343,?2019헌마993, 2020헌마989, 1486,?2021헌마1213, 1385 병합)：기각, 각하 246
- 비의료인 문신시술 금지 사건
ㆍChapter 04 정치적 기본권 249
｜참정권｜
판례 12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ㆍ7급 부분 위헌확인 (2020.6.25. 2017헌마1178)：기각 249
-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ㆍChapter 05 청구권적 기본권 251
｜재판청구권｜
판례 126 구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 위헌소원 (2020.2.27. 2017헌바420)：합헌 251
- 동일사유 반복 재심청구 금지 사건
판례 127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 위헌제청 등 (2021.1.28. 2019헌가24, 2019헌바404 병합)：합헌 252
- 치료감호 청구 제한 사건
판례 128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1.2.25. 2018헌바224)：합헌 254
-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판례 129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2021.5.27. 2019헌가19)：합헌 255
- 배심원 연령 제한에 관한 사건
판례 130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헌제청 (2021.9.30. 2019헌가28)：합헌 257
- 특수임무수행자 재판상 화해 간주 사건
판례 131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등 위헌소원 (2021.11.25. 2020헌바401)：합헌 258
- 헌법재판소법 장래효조항과 재심사유조항 사건
판례 132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2021.12.23. 2018헌바524)：위헌 260
-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관한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판례 133 열람ㆍ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2022.6.30. 2019헌마356)：인용(위헌확인) 262
- 법원이 열람ㆍ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ㆍ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
｜국가배상청구권｜
판례 13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2020.3.26. 2016헌바55ㆍ65ㆍ72ㆍ90ㆍ97ㆍ141ㆍ142ㆍ148ㆍ161ㆍ164ㆍ180ㆍ183ㆍ200ㆍ216ㆍ309ㆍ310ㆍ349, 2017헌바264ㆍ269ㆍ270ㆍ394ㆍ469ㆍ518, 2018헌바95, 2019헌바234ㆍ235ㆍ236ㆍ371 병합)：합헌 265
- 국가배상법의 과실책임 사건
판례 135 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위헌제청 (2021.5.27. 2019헌가17)：위헌 267
-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 간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5ㆍ18보상법 조항에 관한 위헌제청 사건
ㆍChapter 06 사회적 기본권 270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판례 136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2020.4.23. 2017헌바244)：합헌 270
- 소득월액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제한 사건
판례 137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2020.4.23. 2018헌바402)：합헌 272
- 공무원범죄로 퇴직연금 감액 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연금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
판례 138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2020.5.27. 2018헌바129)：합헌 273
-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 제한
판례 139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4항 위헌확인 (2020.6.25. 2018헌마865)：기각 275
- 공무원 유족연금 감액 사건
｜교육을 받을 권리｜
판례 14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3. 다. ⑹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2020.3.26. 2019헌마212)：기각, 각하 277
-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
판례 141 2022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정시모집?안내 위헌확인 (2022.3.31. 2021헌마1230)：기각 279
- 서울대학교 정시모집 교과이수 가산점 사건
｜근로의 권리｜
판례 14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2021.8.31. 2018헌마563)：기각 281
-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판례 14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2021.11.25. 2015헌바334,?2018헌바42 병합)：합헌 282
- 초단시간근로자 사건
｜근로3권｜
판례 144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021.12.23. 2018헌마629, 630 병합)：기각 284
- 최저임금 산입범위 및 취업규칙 변경 특례절차 사건
｜환경권｜
판례 14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2013.7.25. 2011헌가26, 2013헌가14 병합) ：위헌 286
-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판례 146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15.4.30. 2013헌마623)：헌법불합치 287
-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ㆍPart 03 통치구조론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판례 147 국회법 제54조의2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2022.1.27. 2018헌마1162)：위헌, 각하 290
- 정보위원회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조항에 관한 사건
｜국회의 권한｜
판례 148 법관(임성근)탄핵 (2021.10.28. 2021헌나1)：각하 292
-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판례 149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2022.3.31. 2019헌바107)：합헌 295
- 부동산을‘사실상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대통령｜
판례 150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2019.4.11. 2013헌바112)：합헌 297
-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 사건
｜사법권의 독립｜
판례 151 구 법원조직법 제45조의2제2항제2호등 위헌소원 (2016.9.29. 2015헌바331)：합헌 300
- 판사의 근무성적평정과 연임 결격 사건
｜법원의 조직｜
판례 152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단서 등 위헌확인 등 (2014.5.29. 2013헌마127ㆍ199 병합)：기각 302
-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판례 153 통합진보당 해산(재심) (2016.5.26. 2015헌아20)：각하 304
-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사건
판례 154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4항 위헌확인 (2016.11.24. 2015헌마902)：기각 305
- 재판관 기피 제한 사건
｜위헌법률심판｜
판례 155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 위헌소원 (2016.4.28. 2015헌바216)：합헌 307
-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 제한 사건
판례 156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2017.10.26. 2015헌바223)：각하 308
- 한ㆍ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
판례 157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위헌제청 등 (2021.2.25. 2013헌가13, 2017헌가6병합)：각하 309
-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사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판례 158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2016.4.28. 2013헌바396, 2014헌바394 병합)：합헌 312
- 상속 등에 관한 구 관습법 사건
판례 159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16.11.24. 2015헌바413ㆍ414 병합)：각하 314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조항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판례 160 대통령기록물 이관 등 위헌확인 (2019.12.27. 2017헌마359ㆍ853 병합)：각하 316
- 대통령기록물 이관 및 보호기간 지정 사건
판례 161 공직선거법 제15조 등 위헌확인 등 (2020.8.28. 2017헌마187ㆍ393ㆍ1340ㆍ1341, 2018헌마141 병합)：각하 317
- 선거권 연령 제한 사건
판례 16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2021.4.29. 2020헌마1707)：각하 318
-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판례 163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021.6.24. 2020헌마1614)：각하 319
- 검사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항 사건
판례 16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2021.8.31. 2014헌마888)：각하 321
- 한ㆍ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판례 16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2021.9.30. 2016헌마1034)：각하, 기타 322
-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사건의 피해자, 가족 및 유족에 대한 피해의 배ㆍ보상, 명예회복 및 가해자와의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치 이행 의무 관련 사건
판례 166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2021.11.25. 2017헌마1384,?2018헌마90, 145, 391 병합)：각하 324
- 가상통화 거래를 위한 가상계좌 신규 제공을 중단하도록 하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2018. 1. 30.부터 시행하도록 한 금융위원회의 각 조치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판례 16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2021.12.23. 2019헌마168)：각하 325
- 양육비 입법부작위 사건
판례 168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22.6.30. 2014헌마760, 2014헌마763 병합)：위헌, 인용(취소), 각하 326
- 재판 취소 사건
｜권한쟁의심판｜
판례 169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0.5.27. 2019헌라1)：기각 329
- 사개특위 위원 개선 사건
판례 17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0.5.27. 2019헌라3, 2019헌라2 병합)：기각, 각하 333
-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패스트트랙] 사건
판례 171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 소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2020.5.27. 2019헌라4)：각하 339
- 국회 행안위 제천화재관련평가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행안위 위원장 간의 권한쟁의
판례 172 국회의원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2020.5.27. 2019헌라5)：기각, 각하 341
- 국회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간 관련 권한쟁의 사건
판례 173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2020.5.27. 2019헌라6, 2020헌라1 병합)：기각 344
- 국회의장의 무제한토론 거부행위와 공직선거법 본회의 수정안의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판례 174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2020.7.16. 2015헌라3)：각하 350
-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판례 175 경상남도 등과 전라남도 등 간의 권한쟁의 (2021.2.25. 2015헌라7)：기각 351
-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사이의 해상경계 획정에 관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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