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와 저작권 또는 2024 경찰간부 단권화 형사소송법 > NEW도서

메타버스와 저작권



도서명 : 메타버스와 저작권
저자/출판사 : 조연하, 박영사
쪽수 : 140쪽
출판일 : 2023-08-25
ISBN : 9791130344997
정가 : 12000

Chapter 1 ∥ 메타버스의 이해
1. 메타버스의 등장 배경 4
2. 메타버스의 개념 8
3. 메타버스의 특징 14
4. 메타버스 관련 기술과 쟁점 22

Chapter 2 ∥ 메타버스 현황
1. 메타버스 산업의 실태 29
2.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 동향 33

Chapter 3 ∥ 메타버스 내 콘텐츠 창작과 이용의 저작권 쟁점
1. 메타버스 내 콘텐츠 창작과 이용의 특성 및 쟁점 41
2. 메타버스 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46
3. 메타버스 내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70
4. 메타버스에서 저작물 이용허락 80
5. 부수적 복제 면책조항의 적용 85
6.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91
7. 메타버스에서 AI의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95

Chapter 4 ∥ 메타버스와 저작권 관리
1. 저작권 관리방식으로서의 블록체인과 NFT 106
2. 블록체인, NFT 기술활용과 저작권 쟁점 110


참고문헌 118




2024 경찰간부 단권화 형사소송법



도서명 : 2024 경찰간부 단권화 형사소송법
저자/출판사 : 김복규, 가치산책컴퍼니
쪽수 : 668쪽
출판일 : 2023-11-16
ISBN : 9791192070858
정가 : 38000

PART 1
수사와 증거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8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16
제3절 수사의 개시 26
제4절 임의수사 59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설 94
제2절 피의자 체포 96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17
제4절 압수･수색･검증 157
제5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97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 204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12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24

제4장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22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233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44
제4절 자백배제법칙 262
제5절 전문법칙 272
제6절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279
제7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28
제8절 탄핵증거 339
제9절 증명력 관련문제 345

PART 2
공소제기, 공판, 재판 및 상소

제1장 공소제기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및 공소의 취소 376
제2절 공소제기의 방식 377
제3절 공소제기의 효과 378
제4절 공소시효 379

제2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8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81
제3절 공판준비절차 및 증거개시제도 382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3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85
제6절 증인신문 387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389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90
제2절 종국재판 391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93
참 고 변호인 395

PART 3
확인학습 OX

확인학습 OX 399

PART 4
관련법령

관련법령 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