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약칭: 체육시설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환경법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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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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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약칭: 체육시설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도서명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약칭: 체육시설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저자/출판사 : 해광,편집부, 해광
쪽수 : 116쪽
출판일 : 2023-09-14
ISBN : 9791168815032
정가 : 1300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법 입문
도서명 : 환경법 입문
저자/출판사 : 홍준형, 오래
쪽수 : 564쪽
출판일 : 2023-09-25
ISBN : 9791158292140
정가 : 30000
제1부 환경법이란 무엇인가?
Ⅰ. 환경문제와 법이 만나면 2
Ⅱ. 한국 환경법의 얼굴 4
제2부 환경법의 머리, 손과 발
Ⅰ. 환경법의 목적 26
Ⅱ. 환경법을 지배하는 기본원리 27
Ⅲ. 환경권과 국가의 환경보호임무 41
Ⅳ. 환경정책의 법적 수단 49
제3부 환경법 둘러보기
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86
Ⅱ. 환경정책기본법 92
Ⅲ. 환경영향평가법 96
Ⅳ. 대기환경법: 대기환경보전법･미세먼지대책관련법 179
Ⅴ. 물관리기본법･물환경보전법 226
Ⅵ.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폐기물관리법 278
Ⅶ. 토양환경보전법 366
Ⅷ. 자연환경보호법 392
Ⅸ. 소음･진동관리법 428
Ⅹ. 환경보건법 442
ⅩⅠ. 화학물질규제법 446
제4부 환경법과 규제실패
Ⅰ. 환경규제와 규제실패 452
Ⅱ. 환경규제의 실패 456
제5부 환경피해에 대처하는 법
Ⅰ. 환경피해의 구제방법 468
Ⅱ. 환경오염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468
Ⅲ. 환경피해의 공법적 구제: 환경행정쟁송 488
Ⅳ. 환경분쟁조정 495
Ⅴ.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환경구제시스템 508
제6부 ‘좋은 환경법’ 만들기
Ⅰ. 환경문제, 왜 잘 해결되지 않을까? 514
Ⅱ. ‘좋은 환경법’의 조건 519
제7부 마무리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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