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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3-1



도서명 : 법의 정신 3-1
저자/출판사 : 몽테스키외진인혜,번역, 나남
쪽수 : 424쪽
출판일 : 2023-06-15
ISBN : 9788930041386
정가 : 28000

옮긴이 머리말 7
저자의 일러두기 13
저자 머리말 15


제1부

제1편 법 일반
제1장 다양한 존재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의 법 35
제2장 자연법 39
제3장 실정법 41

제2편 정체의 본질에서 직접 유래하는 법
제1장 세 가지 정체의 본질 45
제2장 공화정체 및 민주정체에 관한 법 46
제3장 귀족정체의 본질에 관한 법 53
제4장 군주정체의 본질에 관한 법 56
제5장 전제국가의 본질에 관한 법 59

제3편 세 가지 정체의 원리
제1장 정체의 본질과 원리의 차이 63
제2장 다양한 정체의 원리 64
제3장 민주정체의 원리 64
제4장 귀족정체의 원리 68
제5장 덕성은 군주정체의 원리가 아니다 69
제6장 군주정체에서 덕성의 부족은 어떻게 보완되는가 71
제7장 군주정체의 원리 72
제8장 명예는 전제국가의 원리가 아니다 73
제9장 전제정체의 원리 74
제10장 제한된 정체와 전제정체에서 복종의 차이 75
제11장 전체적인 고찰 77

제4편 교육에 관한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1장 교육에 관한 법 79
제2장 군주정체에서의 교육 80
제3장 전제정체에서의 교육 84
제4장 고대인과 우리에게 있어서 교육 효과의 차이 86
제5장 공화정체에서의 교육 86
제6장 그리스인의 몇 가지 제도 87
제7장 이 특이한 제도는 어떤 경우에 좋은가 91
제8장 풍습에 관한 고대인의 역설에 대한 설명 92
제5편 입법자가 제정하는 법은 정체의 원리와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1장 개요 97
제2장 정치적 국가에서의 덕성 98
제3장 민주정체에서의 공화국에 대한 사랑 98
제4장 평등과 검소함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고취시키나 100
제5장 민주정체에서 법은 어떻게 평등을 확립하는가 101
제6장 민주정체에서 법은 어떻게 검소함을 유지해야 하나 105
제7장 민주정체의 원리를 옹호하는 또 다른 방법들 107
제8장 귀족정체에서 법은 정체의 원리와 어떻게 관계되어야 하는가 111
제9장 군주정체에서 법은 그 원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117
제10장 군주정체에서 집행의 신속성 119
제11장 군주정체의 우수성 120
제12장 같은 주제 계속 122
제13장 전제정체의 관념 122
제14장 법은 전제정체의 원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123
제15장 같은 주제 계속 130
제16장 권력의 전달 132
제17장 선물 134
제18장 최고 주권자의 포상 135
제19장 세 가지 정체의 원리에 대한 새로운 귀결 136

제6편 시민법과 형법의 단순성, 재판 절차, 형벌의 결정에 관한 여러 정체의 원리에서 나오는 결과
제1장 여러 정체에서 시민법의 단순성 143
제2장 여러 정체에서 형법의 단순성 146
제3장 어떤 정체에서, 어떤 경우에 정확히 법조문에 따라 재판해야 하나 148
제4장 판결을 내리는 방법 149
제5장 어떤 정체에서 주권자가 재판관이 될 수 있나 151
제6장 군주정체에서 대신은 재판하면 안 된다 155
제7장 단독사법관 156
제8장 다양한 정체에서의 고발 157
제9장 다양한 정체에서 형벌의 가혹함 158
제10장 프랑스의 옛 법 160
제11장 인민에게 덕이 있을 때는 형벌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160
제12장 형벌의 힘 161
제13장 일본법의 무력함 164
제14장 로마 원로원의 정신 167
제15장 형벌에 관한 로마인의 법 168
제16장 죄와 형벌의 올바른 균형 171
제17장 죄인에 대한 고문 또는 고신 173
제18장 금전형과 체형 174
제19장 탈리온 법 175
제20장 자식의 범죄에 대한 아버지의 처벌 176
제21장 군주의 관용 176

제7편 사치 단속법, 사치, 여자의 지위에 관한 세 정체의 상이한 원리의 귀결
제1장 사치 179
제2장 민주정체에서의 사치 단속법 182
제3장 귀족정체에서의 사치 단속법 183
제4장 군주정체에서의 사치 단속법 184
제5장 어떤 경우에 군주정체에서 사치 단속법이 유익한가 186
제6장 중국에서의 사치 188
제7장 중국에서 사치의 치명적 결과 190
제8장 대중의 정숙함 191
제9장 여러 정체에서 여자의 지위 191
제10장 로마의 가정 법정 193
제11장 로마에서는 어떻게 제도가 정체와 함께 변화했나 194
제12장 로마에서 여자에 대한 후견 196
제13장 여자의 방탕에 대해 황제들이 정한 형벌 196
제14장 로마인의 사치 단속법 199
제15장 여러 정체에서 혼인의 이점과 지참 재산 200
제16장 삼니움족의 훌륭한 관습 201
제17장 여자들의 행정부 202

제8편 세 정체의 원리의 부패
제1장 개요 203
제2장 민주정체의 원리의 부패 203
제3장 극도의 평등 정신 207
제4장 인민이 부패하는 특별한 원인 207
제5장 귀족정체의 원리의 부패 208
제6장 군주정체의 원리의 부패 210
제7장 같은 주제 계속 211
제8장 군주정체의 원리 부패의 위험 212
제9장 귀족은 왕권을 지키려는 경향이 얼마나 있나 213
제10장 전제정체 원리의 부패 213
제11장 원리의 양호함과 부패에서 생기는 자연적 결과 214
제12장 같은 주제 계속 217
제13장 덕성스러운 인민에게 선서의 효과 218
제14장 국가 구조의 사소한 변화가 어떻게 원리의 붕괴를 초래하는가 219
제15장 세 가지 원리의 보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220
제16장 공화정체의 특성 220
제17장 군주정체의 특성 222
제18장 특수한 경우인 스페인 군주정체 223
제19장 전제정체의 특성 224
제20장 앞선 장들의 결론 224
제21장 중국 제국 224
제2부

제9편 법과 방어력의 관계
제1장 공화국은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는가 231
제2장 연방의 구조는 동질의 국가들, 특히 공화국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233
제3장 그 밖에 연방 공화정체에 필요한 것들 234
제4장 전제국가는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는가 235
제5장 군주국가는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비하는가 236
제6장 국가의 방어력 일반 236
제7장 성찰 238
제8장 한 나라의 방어력이 공격력보다 떨어지는 경우 239
제9장 국가의 상대적인 힘 240
제10장 이웃 나라의 쇠약 240

제10편 법과 공격력의 관계
제1장 공격력 241
제2장 전쟁 241
제3장 정복의 권리 243
제4장 피정복 민족의 몇 가지 이점 246
제5장 시라쿠사의 왕 겔론 247
제6장 정복하는 공화국 248
제7장 같은 주제 계속 250
제8장 같은 주제 계속 250
제9장 주변을 정복하는 군주국 251
제10장 다른 군주국을 정복하는 군주국 252
제11장 피정복 민족의 풍속 253
제12장 키루스 법 253
제13장 카를 12세 254
제14장 알렉산드로스 256
제15장 정복을 보존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261
제16장 정복하는 전제국가 262
제17장 같은 주제 계속 263

제11편 국가 구조와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1장 개요 265
제2장 자유라는 말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의미 265
제3장 자유란 무엇인가 267
제4장 같은 주제 계속 267
제5장 여러 국가의 목적 268
제6장 영국의 국가 구조 269
제7장 우리가 아는 군주정체 284
제8장 왜 고대인은 군주정체에 관해 명확한 관념을 갖지 못했나 284
제9장 아리스토텔레스의 사고방식 286
제10장 다른 정치가들의 사고방식 287
제11장 그리스 영웅적 시대의 왕들 287
제12장 로마 왕정과 삼권 분배의 방식 289
제13장 국왕 추방 후의 로마의 상태에 관한 일반적 고찰 292
제14장 국왕 추방 후 삼권의 분배가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나 294
제15장 어떻게 로마는 공화정체가 번영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유를 잃었나 297
제16장 로마 공화정의 입법권 298
제17장 로마 공화정의 집행권 300
제18장 로마 정체의 재판권 302
제19장 로마 주들의 정체 311
제20장 맺는말 314

제12편 시민과의 관계에서 정치적 자유를 구성하는 법
제1장 개요 315
제2장 시민의 자유 316
제3장 같은 주제 계속 317
제4장 자유는 형벌의 성질과 비례에 의해 촉진된다 318
제5장 특히 절제와 신중이 필요한 몇몇 고발 322
제6장 자연에 반하는 죄 324
제7장 불경죄 325
제8장 신성모독죄와 불경죄라는 명칭의 잘못된 적용 326
제9장 같은 주제 계속 328
제10장 같은 주제 계속 330
제11장 생각 330
제12장 경솔한 말 331
제13장 글 333
제14장 범죄 처벌에서 수치심의 침해 335
제15장 주인을 고발하기 위한 노예해방 336
제16장 불경죄에서의 비방 337
제17장 음모의 폭로 337
제18장 공화정체에서 불경죄를 지나치게 벌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338
제19장 공화정체에서 자유의 행사는 어떻게 정지되는가 340
제20장 공화정체에서 시민의 자유에 유리한 법 342
제21장 공화정체에서 채무자에 대한 법의 가혹함 342
제22장 군주정체에서 자유를 해치는 것 345
제23장 군주정체에서의 밀정 346
제24장 익명의 편지 347
제25장 군주정체에서 통치하는 방법 348
제26장 군주정체에서 군주는 접근하기 쉬운 존재여야 한다 349
제27장 군주의 품행 349
제28장 신민에 대해 군주가 가져야 할 존중 350
제29장 전제정체에서 약간의 자유를 부여하기에 적합한 시민법 351
제30장 같은 주제 계속 352

제13편 조세 징수와 공공 수입의 규모가 자유에 대해 갖는 관계
제1장 국가의 수입 355
제2장 조세가 많아야 좋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356
제3장 인민의 일부가 농노인 나라의 조세 357
제4장 같은 경우의 공화정체 357
제5장 같은 경우의 군주정체 358
제6장 같은 경우의 전제국가 358
제7장 농노제가 확립되지 않은 나라의 조세 359
제8장 어떻게 착각을 유지하는가 362
제9장 나쁜 종류의 세금 363
제10장 조세의 규모는 정체의 본질에 달려 있다 363
제11장 세무 관련 형벌 364
제12장 조세의 규모와 자유의 관계 365
제13장 어떤 정체에서 조세가 증가할 수 있나 366
제14장 조세의 성질은 정체와 관련된다 367
제15장 자유의 남용 368
제16장 이슬람교도의 정복 369
제17장 군대의 증강 370
제18장 조세의 감면 371
제19장 징세 청부제와 직접 징세 중 어느 것이 군주와 인민에게 더 적당한가? 372
제20장 징세 청부인 374


옮긴이 해제: 자유를 위한 초석, 몽테스키외와 《법의 정신》 375
옮긴이 주 391
찾아보기 417
지은이 · 옮긴이 소개 421




알기 쉬운 정부광고법 해설



도서명 : 알기 쉬운 정부광고법 해설
저자/출판사 : 김병희 , 최일도 , 최지혜, 학지사
쪽수 : 240쪽
출판일 : 2023-04-10
ISBN : 9788999728938
정가 : 15000

머리말

01 정부광고의 특성과 변천
정부광고의 일반적 특성
정부광고의 역사와 대행 제도

02 정부광고의 법률적 의미
정부광고의 목적(정부광고법 제1조)
정부광고의 정의(정부광고법 제2조)
정부광고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정부광고법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정부광고법 제4조)

03 정부광고의 기획과 집행
정부광고의 의뢰(정부광고법 제5조)
홍보 매체의 선정(정부광고법 제6조)
매체의 관련 자료 요청(정부광고법 제7조)
소요 경비의 지출(정부광고법 제8조)

04 정부광고 집행 시의 준수 사항
유사 정부광고의 금지(정부광고법 제9조)
정부광고 업무의 위탁(정부광고법 제10조)
정부광고에 대한 지휘 감독(정부광고법 제11조)
비밀 누설의 금지(정부광고법 제12조)

05 정부광고 집행 후 국회 보고
시정 조치의 요구(정부광고법 제13조)
집행 결과의 국회 보고(정부광고법 제1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정부광고법 제15조)
비밀 누설에 대한 벌칙(정부광고법 제16조)

06 정부광고의 시행 실무
연간 계획의 수립
정부광고 시행의 세부 절차
광고 집행 결과의 확인과 광고효과 분석
정산 등 사후 절차
유사 정부광고 금지와 협찬의 유의사항
자주 묻는 정부광고 질문에 대한 응답

부록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정부광고법)
부록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록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록4 정부광고 업무 규정
부록5 국무총리훈령에 의한 과거의 정부광고 업무 시행지침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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