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민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 또는 2024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보상법규(2판) > NEW도서

2024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민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



도서명 : 2024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민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
저자/출판사 : 이종훈, 학연
쪽수 : 570쪽
출판일 : 2023-02-21
ISBN : 9791158248529
정가 : 34000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6
제2장 민사소송법 7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7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7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7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1
제1절 민사재판권 11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2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2
제4절 관 할 17
제2장 당사자 41
제1절 총 설 41
제2절 당사자의 확정 41
제3절 당사자의 자격 5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78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97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97
제2절 소송요건 100
제3절 소송물 130
제4절 소의 제기 142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46
제6절 소송구조 149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49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169
제2장 변 론 170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70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70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95
제4절 변론의 내용 197
제5절 변론의 실시 205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207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215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233
제3장 증 거 241
제1절 총 설 241
제2절 증명의 대상 241
제3절 불요증사실 241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51
제5절 자유심증주의 276
제6절 증명책임 282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91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94
제1절 소의 취하 294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306
제3절 재판상 화해 30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318
제1절 총 설 318
제2절 판 결 319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75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375
제2절 청구의 변경 394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99
제4절 반 소 40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411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411
제2절 선정당사자 448
제3절 소송참가 456
제4절 당사자의 변경 487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501
제2장 항 소 511
제3장 상 고 527
제4장 항 고 532

제7편 재심절차

판례색인 553




2024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보상법규(2판)



도서명 : 2024 감정평가사 기출·사례 보상법규(2판)
저자/출판사 : 김기홍, 새흐름
쪽수 : 328쪽
출판일 : 2023-09-25
ISBN : 9791162934197
정가 : 21000

[PART 01 토지보상법]
CHAPTER 01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CASE 01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수용 등)가 있는 경우 권리구제 [입법고시(2016)]
CASE 02 〈제1문〉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대집행에 대한 행정소송상 권리구제수단〈제2문〉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보상가능성 [변호사시험(2020)]
CASE 03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 원고적격 / 수용적 침해보상
CASE 04 간접손실보상, 수용적 침해 [감정평가사(2019)]
CHAPTER 02 토지보상법
CASE 05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 공물의 수용가능성 [감정평가사(2020)]
CASE 06 〈제1문〉 대집행 계고와 영장통지의 처분성 / 철거행위 중지를 위한 행정소송상 수단 /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제2문〉 대집행의 요건, 사업인정 전 협의의 법적 성질 [감정평가사(2011)]
CASE 07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 사후부관
CASE 08 사업인정 / 이의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피고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감정평가사(2023)]
CASE 09 사업인정 후 협의의 성질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원처분주의,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 잔여지수용청구, 보상금증감청구소송 [5급공채(2015)]
CASE 10 원처분주의 / 당사자소송에 대한 가구제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5급공채(2023)]
CASE 1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수용재결의 적법요건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감정평가사(2017)]
CASE 12 대집행의 요건 / 대집행계고와 대집행영장통지의 법적 성질 / 철거명령과 계고의 결합가능성
CASE 13 인가의 하자의 쟁송방법 / 예방적 부작위 소송 /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 일부취소판결,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CASE 14 〈제1문〉 제소기간, 행정심판청구기간 [입법고시(2019)]〈제2문〉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감정평가사(2017)]
CASE 15 신뢰보호원칙, 형량명령 /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감정평가사(2013)]
CASE 16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권리보호필요성 / 사실상 사도의 요건과 보상기준 / 주거이전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권리구제를 위한 소송형태 [감정평가사(2022)]
CASE 17 이의신청,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사실상 사도부지의 평가 / 위헌인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수단 [감정평가사(2011)]
CASE 18 토지보상법상 이의신청 /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와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감정평가사(2016)]
CASE 19 잔여지가격감소의 권리구제, 수용재결전치주의 / 잔여지수용청구의 요건과 행정소송의 형식 [감정평가사(2012)]
CASE 20 잔여지의 손실보상청구 / 수용재결전치주의 [감정평가사(2015)]
CASE 21 무허가건축물의 보상 /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과 요건 [감정평가사(2015)]
CASE 22 잔여건축물의 손실과 보수비에 대한 보상 / 보상금증감청구 [감정평가사(2019)]
CASE 23 잔여 영업시설에 대한 보상 / 수용재결 전치주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24 이주대책대상자 제외결정의 위법성 / 분양대상자 선정행위를 다투는 소송의 형식 [감정평가사(2017)]
CASE 25 특별분양거부처분취소소송의 적법성 / 특별분양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력 [사법시험(2012)]
CASE 26 〈제1문〉 주거이전비 /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 [감정평가사(2018)]〈제2문〉 2차 결정의 처분성 / 재결취소소송
CASE 27 토지보상법 제73조의 손실보상청구소송의 종류 / 수용재결과 이의재결 중 소송의 대상(원처분주의) / 환매와 공익사업변환
CASE 28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 대상적격(거부처분) / 이유제시, 하자의 치유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CASE 29 환매의 요건과 권리구제방법 / 환매금액증액청구소송 [감정평가사(2012)]
CASE 30 거부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감정평가사(2016)]
CASE 31 재결소송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제3자의 재심청구 / 변경재결과 원처분, 피고적격
CASE 32 행정계획의 처분성, 행정계획의 위법성 / 판결의 기속력 [사법시험(2009)]
CASE 33 사업시행인가 등의 법적 성질 / 무효확인소송의 형태 / 권리보호필요성 / 인가의 하자와 쟁송방법
CASE 34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인용가능성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PART 02 부동산공시법]
CASE 35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을 다투는 경우 원고적격 / 제3자와 소송참가, 판결의 형성력 [감정평가사(2014)]
CASE 36 〈제1문〉 토지가격비준표의 법적 성질, 토지가격비준표와 개별공시지가의 일치성 문제 [감정평가사(2018)]〈제2문〉 처분의 위법성판단 기준시 / 사정판결
CASE 37 원처분과 일부취소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한 정정처분의 위법성 /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감정평가사(2019)]
CASE 38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감정평가사(2010)]
CASE 39 부동산공시법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 검증절차의 하자의 위법성과 정도
CASE 40 〈제1문〉 민원이의신청기각결정의 처분성 / 재결소송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제2문〉 행정심판법상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
CASE 41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의 사익보호성, 인과관계 [감정평가사(2013)]
CASE 42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성질 /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PART 03 감정평가법]
CASE 43 〈제1문〉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법적 성질 / 보상금증감청구소송 [감정평가사(2015)] 〈제2문〉 판결의 기속력
CASE 44 일부취소재결이 있는 경우 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 권리보호필요성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CASE 45 감정평가법 제28조와 민법 제750조의 관계 / 감정평가법 제28조의 손해배상책임
CASE 46 선결문제(민사, 위법 여부),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이유제시 / 선결문제(민사, 효력 유무),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CASE 47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비례원칙 [5급공채(2013)]
CASE 48 〈제1문〉 집행정지 [감정평가사(2012)]〈제2문〉 처분의 위법성 판단기준시 / 집행정지, 가처분 [변호사시험(2020)]
CASE 49 〈제1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발생한 후의 국가배상청구소송 /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제2문〉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 제소기간 / 피고적격 [변호사시험(2017)]
CASE 50 이의신청기각결정의 처분성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 행정심판청구기간(오고지) / 행정행위의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