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023) 또는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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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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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023)
도서명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2023)
저자/출판사 : 보건복지부, 진한엠앤비
쪽수 : 350쪽
출판일 : 2023-04-01
ISBN : 9791129046215
정가 : 35000
Part 1. 2023 사회복지관 운영 안내
Ⅰ. 사회복지관의 목표와 기본원칙
1. 사회복지관의 정의
2. 사회복지관의 목표
3. 사회복지관의 연혁
4. 사회복지관 운영의 기본원칙
Ⅱ. 사회복지관 사업
1. 사례관리기능
2. 서비스제공기능
3. 지역조직화기능
Ⅲ. 사회복지관의 설치·운영
1. 사회복지관의 설치
2. 사회복지관의 운영
3. 경비의 부담
4. 경비의 지출
5. 사회복지관 현황보고 등
6.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타법 준수 사항
7. 시설운영관련 참고사항(각종 감사 시 지적되는 사항 예시)
[참고]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서식] 사회복지관 현황보고서
Part 2.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Ⅰ.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관련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6.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법 제45조의2 관련)
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8.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9. 사회복지시설 평가
10. 사회복무제도
11.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장애인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Ⅱ.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2.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활용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4. 기타사항
Ⅲ.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1. 보험가입여부 확인
2. 시설안전점검 실시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4. 안전관리 교육·훈련
5. 건축물 및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Ⅳ.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 총칙
2. 예산
3. 결산
4. 회계
5. 물품
6. 후원금의 관리
7. 감사의 실시
[붙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Part. 3 부록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2.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4. ‘사회서비스원’ 정책 안내
5. 2022년 전국 사회복지관 현황
6. 사회복지관 “지역조직화 기능” 우수사례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도서명 :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저자/출판사 : 이해원, 박영사
쪽수 : 322쪽
출판일 : 2023-10-31
ISBN : 9791130345635
정가 : 24000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대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
제2장 인공지능의 정의 및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의의 11
제1절 서론 13
제2절 인공지능의 정의 14
제3절 인공지능의 특성 26
제4절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인공지능의 의의 37
제5절 결어 39
제3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책임의 주체 41
제1절 서론 43
제2절 인공지능 법인격 인정에 관한 기존 논의 45
제3절 입법 사례 68
제4절 검토 74
제5절 결어 87
제4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책임의 근거 89
제1절 서론 91
제2절 해석론적 검토(1): 일반불법행위책임 95
제3절 해석론적 검토(2): 민법상 특수불법행위책임 117
제4절 해석론적 검토(3): 제조물책임 149
제5절 입법론적 검토: 무과실책임을 중심으로 175
제6절 책임법리의 구성 195
제7절 결어 219
제5장 인공지능과 불법행위책임: 책임의 내용 221
제1절 서론 223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 224
제3절 기타 구제 수단 233
제4절 면책사유 239
제5절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내용 245
제6절 기타 사항 251
제7절 결어 253
제6장 법경제학적 분석 255
제1절 서론 257
제2절 분석의 틀 259
제3절 책임의 근거에 관한 분석 264
제4절 책임 주체에 관한 분석 284
제5절 결어 295
제7장 결론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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