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인 북송문제(1959) 또는 2023 수사와 증거 > NEW도서

재일한인 북송문제(1959)



도서명 : 재일한인 북송문제(1959)
저자/출판사 : 박정진, 선인
쪽수 : 160쪽
출판일 : 2023-11-30
ISBN : 9791160688504
정가 : 13000

서 문
범 례
개 요

Ⅰ. 서론
1. 연구의 의의
2. 사례의 특징
3. 주요 질문들

Ⅱ. 재일한인 북송문제의 배경과 쟁점
1. 해방 후 재일한인의 인양·억류·송환
가. 일본의 ‘북선계 조선인’ 송환 구상
나. 재일한인에 대한 한국의 포섭과 선별
다. 재일한인에 대한 북한의 ‘공민’ 규정
2. 북한의 대일 접근과 한일관계의 부침
가. 북한의 대일 인민외교 개시
나. 한일관계와 북일 간 인양문제
다. 북일 평양협상과 한국의 대응
3. 재일한인 북송문제의 부상과 주요 쟁점
가. 북송희망자의 등장과 ICRC 조사단
나. ICRC 각서: 북송사업의 가이드라인
다. 북송문제의 의제설정과 주요쟁점

Ⅲ. 북송협정을 둘러싼 협상의 전개과정
1. 집단적 귀국결의와 ‘각의양해’
가. 한일회담의 재개와 오무라 수용소
나. 북한으로의 집단적 귀국결의
다. 일본정부의 북송사업 ‘각의양해’
2. 한국의 제네바 외교와 일본의 협상전략
가. 북한의 ‘내각결정 16호’와 소련의 지원
나. 한국의 제네바 외교와 미국의 중재
다. 일본의 협상전략 수정과 북한의 대응
3. 북일 양자협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가. 북일 제네바협상: ICRC의 개입 논쟁
나. 북일 제네바협상: 협정 초안의 타결
다. 북일 제네바협상: 한국의 반격 개시
4. 북송협정 초안과 한일 귀국협정 구상
가. 김용식 구상과 새로운 정부훈령
나. 한미 공조와 한일 귀국협정 구상
다. 북송협정 초안 승인과 ICRC의 개입

Ⅳ. 북송협정의 조인과 후속조치
1. 북송협정의 조인과 한일회담의 재개
가. ‘귀환안내’와 북송협정 실행의 지체
나. 한국의 최후 저항: 한일 귀국협정 추진
다. ‘귀환안내’의 철회와 미국의 최종 선택
2. ‘북송 1959’ 이후의 한반도와 일본
가. ‘북송 1959’이후의 한일관계
나. ‘북송 1959’이후의 북일관계
다. ‘북송 1959’이후의 북송사업
3. 재일한인 북송문제의 교훈과 한국외교의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자료목록 및 해제
[자료 1] Telegram of Mr. Shimadzu, President, Japanese Red Cross Society, 1954, 1. 6
[자료 2] Letter from Shimazu to Boissier, 1955. 12. 13
[자료 3] Note Verbale, from the Korean Mission to the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55. 12. 23
[자료 4] Telegram form Dowling to Noel Hemmendinge, 1956. 8. 21
[자료 5] ICRC Memorandum, 1957. 2.26
[자료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관 참사관 V.I. 페리쉔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 김일성동지와의 대담기록(1958. 7. 14, 7. 15)
[자료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재 소련대사관 참사관 V.I. 페리쉔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상 김일성동지와의 대담기록(1958. 8. 12)
[자료 8] 「閣議了解案参考資料(非公表)」, 1959. 2. 5
[자료 9] 「北鮮帰国問題関係問題点」, 1959. 2. 11
[자료 10] 「閣議了解に至るまでの内部事情」, 1959. 2. 13
[자료 11] 「井上外事部長打合要領」, 1959. 2. 19
[자료 12] Report on Conversation with Ambassador Dowling, from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to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1959. 3. 16
[자료 13] Telegram form Dulles to Bankok, Saigon, Tokyo, Seoul, 1959. 3. 18
[자료 14] Telegram from Shimazu to Pak Ki Ho, 1959. 3. 20
[자료 15] Ministry’s Action for His Excellency’s Approval (Reference: KP. O/248), 1959. 7. 20

연표
찾아보기




2023 수사와 증거



도서명 : 2023 수사와 증거
저자/출판사 : 신호진, 문형사
쪽수 : 545쪽
출판일 : 2023-03-22
ISBN : 9791166871160
정가 : 35000

서설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3] 형사소송의 이념/ 8 [4]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 21
[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21 [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33
[3] 수사의 조건/ 48
제2절 수사의 개시 ······························································································· 56
[1] 수사의 단서/ 56 [2] 불심검문/ 57
[3] 고 소/ 66 [4] 기타의 수사단서/ 85
제3절 수사의 방법 ······························································································· 91
[1] 총 설/ 91 [2] 임의수사/ 100 [3] 강제수사/ 113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 116
[1] 피의자의 체포/ 116 [2] 피의자 구속/ 136
[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52 [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58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169
[1] 수사상의 압수·수색/ 169 [2] 수사상의 검증/ 195
[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206
[4] 수사상의 감정/ 226 [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229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43
[1] 증거보전/ 243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48
제7절 수사의 종결 ····························································································· 253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53
[2] 불송치결정·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62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3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 283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283 [2] 증거능력과 증명력/ 287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89
[1] 증거재판주의/ 289 [2] 거증책임/ 301 [3] 자유심증주의/ 308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321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및 연혁/ 321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24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339
제4절 자백배제법칙 ···························································································· 341
[1] 자백의 의의와 효과/ 341 [2] 자백배제법칙/ 344
제5절 전문법칙 ·································································································· 357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57 [2] 전문법칙의 예외/ 362 [3] 진술의 임의성/ 44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445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445 [2] 증거동의의 방법/ 447
[3] 증거동의의 의제/ 453 [4] 증거동의의 효과/ 456
[5]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 458
제7절 탄핵증거 ·································································································· 460
[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460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461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466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468
제8절 자백보강법칙 ···························································································· 470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470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71
[3] 보강증거의 자격/ 476 [4] 보강증거의 범위/ 480
[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48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486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86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487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490

[부 록] ·········································································································· 49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495
경찰수사규칙/ 516

[판례색인] ········································································································ 547
[사항색인] ········································································································ 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