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또는 가족법정론(2023) > NEW도서

테마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도서명 : 테마 민사소송법 핵심암기장
저자/출판사 : 김춘환, 윌비스
쪽수 : 541쪽
출판일 : 2023-03-15
ISBN : 9791166185335
정가 : 28000

제1장 총 론 2
001▶소송과 비송 2
002▶민사소송의 이상 4
003▶신의성실의 원칙 6
004▶민사소송 규정의 해석과 종류 11
005▶국제재판관할권 14
006▶법관에 대한 제척-법관의 중립성 23
007▶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본안절차 정지에 대한 하자 치유 25
008▶관할의 의의 및 종류 29
009▶직분관할 31
010▶사물관할 33
011▶토지관할(재판적) 36
012▶관련재판적 42
013▶합의관할 44
014▶변론관할 48
015▶관할권의 조사 50
016▶소송의 이송 51
017▶이송결정의 구속력 58
018▶당사자표시정정 60
019▶사망자당사자소송 63
020▶성명모용소송 70
021▶법인격부인의 법리와 당사자의 확정 72
022▶당사자능력 74
023▶당사자적격 81

024▶소송능력 89
025▶변론능력 93
026▶법정대리인의 종류 및 권한 96
027▶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102
028▶법정대리권(대표권) 소멸 통지 104
029▶법률상 대리인 106
030▶변호사대리의 원칙 108
031▶소송대리권의 범위 112
032▶소송행위에 있어 표현대리 법리의 인정여부 115
033▶무권대리인 116
034▶소의 의의 및 종류 118
035▶소송요건에 대한 판단자료 수집방법과 소송요건심사의 선순위성 122
036▶권리보호의 자격 (공통적인 소의 이익) 126
037▶현재이행의 소 131
038▶장래이행의 소 135
039▶확인의 이익 139
040▶소송물이론 146
041▶재판장의 소장심사권 150
042▶무변론판결 154
043▶소송구조 157
044▶소제기의 효과 162
045▶소제기의 특수방식(배상명령) 175
046▶공개심리주의 179
047▶기타의 심리원칙 182

048▶처분권주의 185
049▶변론주의 192
050▶적시제출주의 204
051▶소송절차에 관한 이의권 207
052▶준비서면 209
053▶부인과 항변 212
054▶소송 중 형성권의 행사 215
055▶소송행위 218
056▶소송계약 222
057▶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226
058▶추후보완제도 231
059▶송 달 236
060▶공시송달 246
061▶소송절차의 정지 248
062▶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259
063▶경험법칙 261
064▶재판상 자백 263
065▶현저한 사실 268
066▶유일한 증거 271
067▶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273
068▶감 정 275
069▶문서의 증거력 277
070▶문서제출의무 284
071▶문서의 송부촉탁과 문서 있는 장소에서의 증거조사 288

072▶검 증 289
073▶당사자신문 290
074▶조사ㆍ송부촉탁(사실조회) 292
075▶증거보전 294
076▶자유심증주의 297
077▶증명책임 302
제2장 소송의 종료 310
078▶소송종료선언 310
079▶소의 취하 313
080▶청구의 포기ㆍ인낙 319
081▶재판상의 화해 322
082▶재판의 의의 및 종류 330
083▶일부판결 332
084▶재판누락과 추가판결 334
085▶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336
086▶판결의 경정 338
087▶형식적 확정력 341
088▶기판력 있는 재판 343
089▶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48
090▶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54
091▶기판력의 시적범위 361
092▶반사적 효력 367
093▶판결의 무효 370
094▶편취판결 372

095▶가집행선고 376
096▶소송비용 380
제3장 병합소송 386
097▶청구의 객관적 병합 386
098▶청구의 변경 395
099▶중간확인의 소 400
100▶反 訴 403
101▶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408
102▶필수적 공동소송 411
103▶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415
104▶주관적ㆍ추가적 병합 421
105▶선정당사자 423
106▶보조참가 428
107▶소송고지 435
108▶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38
109▶독립당사자참가 441
110▶공동소송참가 450
111▶임의적 당사자변경 453
112▶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457
제4장 상소심 463
113▶상 소 463
114▶항소취하와 소 취하 472

115▶부대항소 474
116▶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77
117▶환송판결의 기속력 480
118▶항고 일반 484
119▶재도의 고안 491
120▶특별항고 492
제5장 재심 496
121▶재심 일반 496
122▶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의미 508
123▶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 510
제6장 소송법상 중요문제 512
124▶채권자취소소송 512
125▶일부청구 516
126▶채권자대위소송 521
127▶상계의 항변 527
제7장 간이소송절차 532
128▶소액사건심판법 532
129▶독촉절차 - 지급명령 538




가족법정론(2023)



도서명 : 가족법정론(2023)
저자/출판사 : 박수곤 , 이태섭, 학연
쪽수 : 228쪽
출판일 : 2023-03-31
ISBN : 9791158248833
정가 : 20000

제1편 가족법 서론

Ⅰ. 가족법의 의의 3
Ⅱ. 가족법과 민법총칙 3
Ⅲ. 가족법의 법원(法源) 5

제2편 친족법

Chapter 01. 총 설 15
Ⅰ. 친족의 종류 15
Ⅱ. 친족의 범위와 촌수계산 16
Ⅲ. 친족관계의 소멸 16
Chapter 02. 가족의 범위와 자의성(姓)과 본 17
Ⅰ. 가족의 범위 17
Ⅱ. 자의 성과 본 17
Chapter 03. 혼 인 19
제1절 약혼 19
제2절 혼인의 성립 23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30
제4절 혼인의 효과 35
Ⅰ. 혼인의 일반적 효과 35
Ⅱ. 혼인의 재산적 효과 38
제5절 이혼 43
Ⅰ. 협의상 이혼 43
Ⅱ. 재판상 이혼 47
Ⅲ. 이혼의 효과 51
제6절 사실혼 67
Chapter 04. 부모와 자 70
제1절 친생자 70
Ⅰ. 혼인 중의 자 70
Ⅱ. 혼인 외의 자 75
제2절 양자 84
Ⅰ. 보통입양의 요건과 효력 84
Ⅱ. 입양의 무효와 취소 91
Ⅲ. 파양 95
Ⅳ. 친양자 98
제3절 친권 101
Ⅰ. 서설 101
Ⅱ. 친권자 101
Ⅲ. 친권의 효력 105
Ⅳ.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및 일부 제한 109
Chapter 05. 후 견 114
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114
Ⅰ. 후견인 114
Ⅱ. 후견감독인 117
Ⅲ. 후견인의 임무 118
Ⅳ. 후견의 종료 122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122
Ⅰ. 한정후견 122
Ⅱ. 특정후견 123
제3절 후견계약 124
Chapter 06. 부 양 129
Ⅰ. 서설 129
Ⅱ. 부양의 당사자와 부양의 정도 및 방법 130
Ⅲ. 과거의 부양료 133

제3편 상 속

Chapter 01. 상 속 137
제1절 총설 137
제2절 상속인 143
Ⅰ. 상속순위 143
Ⅱ. 대습상속 145
Ⅲ. 상속의 결격 147
제3절 상속의 효력 149
Ⅰ. 일반적 효력 149
Ⅱ. 상속분 153
Ⅲ. 상속재산의 분할 161
제4절 상속의 승인ㆍ포기 169
Ⅰ. 총설 169
Ⅱ. 단순승인 173
Ⅲ. 한정승인 176
Ⅳ. 상속의 포기 181
제5절 상속재산의 분리 183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84
Chapter 02. 유 언 186
제1절 총칙 186
제2절 유언의 방식 188
제3절 유언의 효력 193
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193
Ⅱ. 유증 193
제4절 유언의 진행 199
제5절 유언의 철회 203
Chapter 03. 유류분 205
Ⅰ. 유류분의 의의와 유류분의 산정 205
Ⅱ.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208

▮ 판례색인 216

판례색인

대법원 1960.08.18. 선고 4292민상995 판결 21
대법원 1961.10.19. 선고 4293민상531 판결 20
대법원 1963.01.31. 선고 62다812 판결 47
대법원 1963.06.13. 선고 63다228 판결 71
대법원 1965.05.31. 자 64스10 결정 169
대법원 1965.07.06. 선고 65므12 판결 20
대법원 1966.07.19. 선고 66다863 판결 41
대법원 1968.02.27. 선고 67므34 판결 74
대법원 1969.07.08. 선고 69다427 판결 46
대법원 1970.10.30. 선고 70다1812 판결 42
대법원 1971.11.15. 선고 71다1983 판결 31
대법원 1974.02.26. 선고 72다1739 판결 168
대법원 1975.01.14. 선고 74므11 판결 22
대법원 1976.03.09. 선고 75다2340 판결 108
대법원 1976.04.13. 선고 75다948 판결 75
대법원 1976.12.28. 선고 76므41 판결 23
대법원 1977.03.22. 선고 75므28 판결 68
대법원 1977.07.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90
대법원 1977.11.08. 선고 76므15 판결 191
대법원 1978.04.11. 선고 78다71 판결 10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므29 판결 72
대법원 1979.05.08. 선고 79므3 판결 68
대법원 1979.10.26. 선고 76다2189 판결 77
대법원 1980.12.23. 선고 80다2077 판결 42
대법원 1981.01.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139, 141
대법원 1981.06.23. 선고 80다609 판결 42
대법원 1983.07.12. 선고 82므59 전원합의체 판결 72
대법원 1983.09.13. 선고 83므16 판결 97
대법원 1983.09.27. 선고 83므20ㆍ21 판결 65
대법원 1983.09.27. 선고 83므22 판결 24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므28 판결 24
대법원 1984.03.27. 선고 84므9 판결 27
대법원 1985.06.25. 선고 83므18 판결 48
대법원 1985.09.10. 선고 85므35 판결 27
대법원 1985.10.22. 선고 84다카1165 판결 76
대법원 1986.06.24. 선고 86므9 판결 27
대법원 1987.01.20. 선고 86므86 판결 45
대법원 1987.05.12. 선고 86다카2443ㆍ2444 판결 141
대법원 1987.09.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29
대법원 1987.10.13. 선고 86므129 판결 70, 76
대법원 1988.04.25. 선고 87므28 판결 45
대법원 1988.05.31. 자 88스6 결정 28
대법원 1988.08.25. 자 88스10ㆍ11ㆍ12ㆍ13 결정 169, 181
대법원 1989.01.17. 선고 87다카2311 판결 141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누9305 판결 181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5624 판결 40
대법원 1991.02.22. 선고 90다카19470 판결 140
대법원 1991.04.12. 선고 90다17491 판결 109
대법원 1991.05.28. 선고 90므347 판결 83
대법원 1991.06.11. 자 91스1 결정 171
대법원 1991.06.25. 선고 90므699 판결 55
대법원 1991.08.13. 자 91스6 결정 28, 29
대법원 1991.08.27. 선고 90다8237 판결 166
대법원 1991.09.13. 선고 91므85ㆍ92 판결 48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다21671 판결 141
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32466 판결 109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245 판결 36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344 판결 28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535 판결 28
대법원 1991.12.10. 선고 91므935 판결 27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139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므30 판결 31
대법원 1992.05.22. 선고 92다2127 판결 148
대법원 1992.05.26. 선고 90므1135 판결 51
대법원 1992.07.14. 선고 91다39179 판결 191
대법원 1992.07.24. 선고 91므566 판결 73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21982 판결 40
대법원 1992.12.30. 자 92스17ㆍ18 결정 55
대법원 1993.02.26. 선고 92다3083 판결 142
대법원 1993.03.04. 자 93스3 결정 101
대법원 1993.03.12. 선고 92다48512 판결 81
대법원 1993.04.13. 선고 92다3595 판결 214
대법원 1993.04.19. 선고 93므430 판결 31
대법원 1993.05.11. 자 93스6 결정 59, 61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므143 판결 66
대법원 1993.06.11. 선고 92므1054 판결 49
대법원 1993.06.11. 선고 92므1054ㆍ1061 판결 59
대법원 1993.06.11. 선고 93므171 판결 43
대법원 1993.07.27. 선고 91므306 판결 83
대법원 1993.07.27. 선고 93누1497 판결 46
대법원 1993.08.24. 선고 93다12 판결 168, 169
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34848 판결 140
대법원 1994.02.08. 선고 93도2869 판결 43
대법원 1994.03.11. 선고 93다24490 판결 141
대법원 1994.05.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54, 80
대법원 1994.06.02. 자 93스11 결정 133
대법원 1994.09.09. 선고 94다17536 판결 63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509 판결 152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160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ㆍ253 판결 51, 64
대법원 1994.11.03. 자 94스16 결정 191
대법원 1994.11.18. 선고 92다33701 판결 142
대법원 1994.12.22. 선고 93다52068ㆍ52075 판결 40
대법원 1994.12.22. 선고 94다13695 판결 190
대법원 1995.01.24. 선고 93다32200 판결 81
대법원 1995.01.24. 선고 93므1242 판결 90
대법원 1995.02.03. 선고 94다42778 판결 40
대법원 1995.03.10. 선고 94다16571 판결 156
대법원 1995.03.10. 선고 94므1379 판결 61
대법원 1995.03.28. 선고 94므1447 판결 69
대법원 1995.04.07. 선고 93다54736 판결 162, 163
대법원 1995.04.07. 선고 94다11835 판결 147
대법원 1995.06.30. 선고 93다11715 판결 213
대법원 1995.09.29. 선고 94므1553ㆍ1560 판결 84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5695 판결 40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다27554 판결 170, 181
대법원 1995.11.14. 선고 95므694 판결 28, 69
대법원 1995.11.21. 선고 95므731 판결 31
대법원 1995.12.08. 선고 94므1676ㆍ1683 판결 21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5098 판결 42
대법원 1996.02.09. 선고 95다17885 판결 206, 207, 213
대법원 1996.03.26. 선고 95다45545 판결 164
대법원 1996.04.09. 선고 96다1139 판결 109
대법원 1996.04.12. 선고 94다37714 판결 193
대법원 1996.04.23. 선고 95다34514 판결 190
대법원 1996.04.26. 선고 96므226 판결 46
대법원 1996.05.14. 선고 96다5506 판결 23
대법원 1996.06.28. 선고 94므1089 판결 24
대법원 1996.08.20. 선고 96다13682 판결 207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다21119 판결 204
대법원 1996.09.20. 선고 96므530 판결 61, 67
대법원 1996.10.15. 선고 96다23283 판결 175
대법원 1996.11.08. 선고 96므1243 판결 49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다10270 판결 109
대법원 1996.11.22. 선고 96도2049 판결 24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8308 판결 28, 145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다48380 판결 35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므1192 판결 61
대법원 1997.02.14. 선고 96므738 판결 83
대법원 1997.02.25. 선고 95도2819 판결 48
대법원 1997.03.21. 자 96스62 결정 156, 165
대법원 1997.04.25. 선고 97다3996 판결 138
대법원 1997.06.24. 선고 97다8809 판결 151
대법원 1997.08.22. 선고 96므912 판결 60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다5421 판결 144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1229 판결 41
대법원 1998.03.27. 선고 96다37398 판결 140, 143
대법원 1998.04.10. 선고 판결 139
대법원 1998.04.10. 선고 96므1434 판결 49, 60
대법원 1998.04.10. 선고 97다4005 판결 109
대법원 1998.06.12. 선고 97다38510 판결 148, 189, 200, 204
대법원 1998.07.24. 선고 98다9021 판결 170, 205
대법원 1998.12.08. 선고 97므513ㆍ520 판결 154, 159
대법원 1998.12.08. 선고 98므961 판결 67
대법원 1999.02.12. 선고 97므612 판결 36
대법원 1999.03.09. 선고 98다17800 판결 191
대법원 1999.03.09. 선고 98다46877 판결 41
대법원 1999.06.11. 선고 96므1397 판결 60
대법원 1999.07.09. 선고 98다64318ㆍ64325 판결 146
대법원 1999.08.24. 자 99스28 결정 160
대법원 1999.10.08. 선고 98므1698 판결 10, 78
대법원 1999.11.26. 선고 97다57733 판결 192
대법원 2000.01.28. 선고 99므1817 판결 72, 73
대법원 2000.04.11. 선고 99므1329 판결 24
대법원 2000.04.25. 선고 2000다8267 판결 41
대법원 2000.06.09. 선고 99므1633ㆍ1640 판결 90
대법원 2000.08.22. 선고 2000므292 판결 72
대법원 2000.09.05. 선고 99므1886 판결 47
대법원 2000.09.22. 선고 99므906 판결 62
대법원 2000.12.08. 선고 99다37865 판결 42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51797 판결 164
대법원 2001.02.09. 선고 2000다63516 판결 63
대법원 2001.03.09. 선고 99다13157 판결 144, 146,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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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05.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83, 90
대법원 2001.06.15. 선고 2001므626ㆍ633 판결 62
대법원 2001.06.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108, 109, 162, 163
대법원 2001.08.21. 선고 99므2230 판결 95
대법원 2001.09.14. 선고 2000다66430ㆍ66447 판결 214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1므725ㆍ732 판결 62
대법원 2001.10.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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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11.30. 선고 2001다6947 판결 211
대법원 2002.01.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108
대법원 2002.03.29. 선고 2002므74 판결 49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0다8878 판결 210
대법원 2002.07.12. 선고 2001두441 판결 166
대법원 2002.08.28. 자 2002스36 결정 59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1므718 판결 62
대법원 2003.02.28. 선고 2000므582 판결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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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08.11. 자 2003스32 결정 171
대법원 2003.08.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61
대법원 2003.08.19. 선고 2003므941 판결 62
대법원 2003.09.26. 선고 2003다30517 판결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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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138, 177
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49, 50
대법원 2004.03.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175, 176
대법원 2004.07.08. 선고 2002다73203 판결 165
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다65438ㆍ65445 판결 164
대법원 2005.01.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58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다1899 판결 66
대법원 2005.0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211
대법원 2005.11.16. 자 2005스26 결정 9
대법원 2006.01.13. 선고 2004므1378 판결 10
대법원 2006.01.16. 선고 2003다29562 판결 175
대법원 2006.02.10. 선고 2004다33865ㆍ33872 판결 171
대법원 2006.02.13. 자 2004스74 결정 177
대법원 2006.03.09. 선고 2005다57899 판결 188, 191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68
대법원 2006.03.24. 선고 2006다2179 판결 160
대법원 2006.04.17. 자 2005스18ㆍ19 결정 56
대법원 2006.0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211
대법원 2006.0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9
대법원 2006.07.04. 선고 2005다45452 판결 152
대법원 2006.07.04. 선고 2006므751 판결 55
대법원 2006.09.08. 선고 2006다25103ㆍ25110 판결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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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08.28. 자 2006스3ㆍ4 결정 154
대법원 2007.09.06. 선고 2007다30447 판결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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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7062 판결 15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므1690 판결 49
대법원 2008.03.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164
대법원 2008.05.07. 선고 2008즈기1 판결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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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06.26. 선고 2007다7898 판결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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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07.10. 선고 2008다17762 판결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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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152
대법원 2009.02.09. 자 2008스105 결정 65
대법원 2009.04.09. 선고 2008다87723 판결 166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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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0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206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9다32454 판결 36
대법원 2009.10.08. 자 2009스64 결정 8, 9, 31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9다42321 판결 142, 143
대법원 2009.10.16. 자 2009스90 결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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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1.14. 선고 2009다41199 판결 141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8다16899 판결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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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3.03. 자 2009스133 결정 18
대법원 2010.03.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180
대법원 2010.04.08. 선고 2009므3652 판결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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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05.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210
대법원 2010.06.10. 선고 2010므574 판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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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108, 140
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므4699ㆍ4705ㆍ4712 판결 61
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판결 163,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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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07.29. 자 2008스67 결정 54
대법원 2011.09.02. 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9
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정 203
대법원 2011.12.08. 선고 2010다66644 판결 155
대법원 2012.0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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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4.16. 자 2011스191 결정 181, 182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다33392 판결 141
대법원 2012.05.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215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다59367 판결 171
대법원 2012.12.16. 자 2017스628 결정 57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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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209, 211, 212, 213, 214
대법원 2013.06.20. 선고 2010므4071ㆍ4088 전원합의체 판결 60
대법원 2013.07.11. 선고 2013다201233 판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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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선고 2013므4201 판결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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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5. 자 2017스5 결정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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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6. 선고 2017다289040 판결 197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5다27132ㆍ27149 판결 166
대법원 2019.09.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59
대법원 2019.10.23. 선고 2016므2510 전원합의체 판결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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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1.21. 자 2014스44ㆍ45 전원합의체 결정 159
대법원 2020.05.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54
대법원 2020.05.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55
대법원 2020.06.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83
대법원 2020.08.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166, 167
대법원 2020.11.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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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49
대법원 2021.05.27. 선고 2020므15841 판결 60, 61
대법원 2021.05.27. 자 2019스621 결정 54
대법원 2021.06.10. 선고 2021므10898 판결 62
대법원 2021.07.15. 선고 2016다210498 판결 207
대법원 2021.07.15. 자 2020으547 결정 128
대법원 2021.07.21. 자 2020으547 결정 128
대법원 2021.08.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207
대법원 2021.08.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209
대법원 2021.09.09. 선고 2021므13293 판결 72
대법원 2021.09.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182
대법원 2021.09.30. 선고 2021므12320ㆍ12337 판결 54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다253154ㆍ253161 판결 66
대법원 2021.12.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85, 89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83
대법원 2022.01.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209
대법원 2022.02.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211, 212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0다267620 판결 155, 208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다230083ㆍ230090 판결 155, 156
대법원 2022.06.30. 자 2017스98ㆍ99ㆍ100ㆍ101 결정 157, 166
대법원 2023.03.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