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보광>개인회생신청자격 2025년 신청 전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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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2025년 신청 전 주의사항은?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정차란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장5년)간
변제에 투입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 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경우에 이용
>> 만일 채무가 개인회생에서 정한 위 금액보다 많다면?
이때는 채무액에 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이용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과 달리
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결의절차를 거침.
개인회생신청 전 주의사항은 [최근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적이 있는지?] 5년이내에 면책을 받으신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불가합니다.
또 최근 채무(3개월 이내)가 있다면 사용처 또한 정확한 소명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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