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은 그를 귀찮게 해 또는 Fake News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 출판의 자유 > 자유게시판

질문은 그를 귀찮게 해



도서명 : 질문은 그를 귀찮게 해
저자/출판사 : 김동하, 이담북스
쪽수 : 272쪽
출판일 : 2020-12-30
ISBN : 9791166032639
정가 : 16000

프롤로그

Part 1. 내성적인 ‘그’가 질문하는 ‘기자’가 되기까지
1. 질문 잘하는 사람은 외향적이다?
2. 질문과는 거리가 멀었던 성장기
3. 길을 물어보는 사람인가 검색하는 사람인가
4. 고백, 대면이 부담스러워 편지로 그녀에게 묻다
5. 좋지 않았던 기자와의 첫 만남
6. 왜 기자가 됐을까?
7. 질문 못하는 기자들?

Part 2. 질문에 대하여
1. 질문이란
2. 질문의 기초적 속성
3. 질문의 맛
4. 관심 있는 곳에 질문이 있다
5. 질문은 정보가 적은 곳에서 많은 곳을 향한다
6. 질문은 기브 앤드 테이크
7. 질문 활용
8. 관계적·존재적·목적적 질문 구분

Part 3. 질문, 어떻게 해야 할까?

1장 준비한 만큼 물을 수 있다
1. 김 기자, 공부 좀 해
2. A 값이라고? 뭔 소린지
3. 무식하면 용감하다? 유식해야 용감하다!
4. 거창한 질문을 던지기 이전에
5. ‘10분 준비’ 대화의 질이 달라진다
6. 꾸준한 질문은 타이밍도 만들어 낸다
7.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잡아먹힌다고?
8. 한 번의 질문을 위해 40일을 찾아가다
9. 매일 물으면 알게 되는 말의 뉘앙스 차이
10. 익명과 실명 사이에서
11. 수첩이 지나간 자리에는
12. 묻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13. 감추려는 자, 파헤치려는 자
14. 질문의 겉과 속 파악하기
15. 질문은 정보를 가진 자에게로 쏟아진다
16. 공식 인터뷰 준비는 이렇게
17. 누군가는 물어야 한다

2장 준비해도 안 될 때, 낙담하지 말아야 할 이유
1. 모르쇠형
2. 장황하게 말만 많아 형
3. 공사 구분 없어 형
4. 질문자를 게으르게 만드는 자판기형
5. 구제불능 단답형

3장 현장에서 터득한 질문 기술
1. 물량공세, 목적을 이룰 때까지
2. 선문답
3. 되묻기
4. 의도 가지고 묻기
5. 의도를 가지되 티 나지 않게 묻기
6. 명확하게, 때로는 유연하게
7.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8. 잘 아는 사람 찾기
9. 거리 두기가 대세지만 질문에는 거리 좁히기
10. 질문은 듣는 것이 목적

4장 질문을 방해하는 요소들
1. 주체적이지 않은 사고
2. 지나치게 자기 확신적인 사고
3. 인신공격과 비하, 막말
4. 해묵은 감정

Part 4. 나는 질문한다, 고로 존재한다
1. 질문할 게 없다는 당신께
2. 나에게 던지는 질문의 유용함에 대해
3. 평서문에서 의문문으로
4. 질문과 응답 사이의 여유 공간
5. 상대를 배려한 질문
6. 질문하면 달라지는 것들
7. 묻는 게 옳은가, 덮는 게 옳은가
8. 경종을 울리는 질문
9. 질문해도 달라질 게 없다고?

에필로그




Fake News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 출판의 자유



도서명 : Fake News 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 출판의 자유
저자/출판사 : 이문한, 한국학술정보
쪽수 : 417쪽
출판일 : 2020-12-30
ISBN : 9791166032554
정가 : 29000

머리말

제1장 서 론

제1절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개념과 연혁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개념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규정 연혁

제2절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언론ㆍ출판의 자유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의의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중요성과 우월적 지위 여부

제2장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

제1절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표현행위
Ⅰ.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Ⅱ. 의견 표명과 사실의 주장

제2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의 보호영역 포함 여부
Ⅰ. ‘허위사실’과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
1. ‘허위사실’의 개념 및 ‘진실’과의 구별기준
2. ‘허위사실’에 포함되는 이른바 ‘가짜뉴스’의 개념과 취급
Ⅱ. 독일의 학설과 판례
1. 독일 학계에서의 논의
2.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대표적인 결정 사례
Ⅲ. 미국의 학설과 판례
1. 미국의 보호영역 관련 이론적 논의
2.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Ⅳ. 국내의 학설과 판례
1. 국내의 학설
2. 헌법재판소의 판례
Ⅴ. 보호영역 판단과 기본권의 경합
1.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합
2. 기본권 경합의 해결
3. 허위사실 표현과 기본권의 경합
Ⅵ. 소결

제3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과
언론ㆍ출판의 자유 제한
Ⅰ. 헌법 제21조 제4항과 제37조 제2항의 관계
1. 기존의 학설
2. 최근 학계의 논의와 검토
Ⅱ.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과 합헌성 심사 기준
1. 언론ㆍ출판의 자유 제한에 대한 합헌성 심사
2.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의 제한과 그 합헌성 심사 기준
3. 소결

제3장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

제1절 개요

제2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비형사적 규제
Ⅰ. 독일ㆍ미국 등 외국의 법제 현황
1. 독일
2. 미국
Ⅱ. 국내의 비형사적 규제
1. 개요
2. 언론중재법상의 규제
3. 정보통신망법상의 규제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조치
Ⅲ. 소결

제3절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
Ⅰ. 개요
Ⅱ. 우리 헌법상 형사적 규제의 기준
Ⅲ. 현행법상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형사적 규제
1. 형법상 명예훼손죄 처벌규정
2. 특별법상 형사처벌 규정

제4절 소결

제4장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합헌성 검토

제1절 명예훼손죄
Ⅰ.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의 개요
1.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보호
2.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사처벌 규정
Ⅱ. 독일ㆍ미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법제와 관련 논의
1. 독일
2. 미국
Ⅲ. 현행 명예훼손죄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의 법리
1.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2. 허위와 진실의 구별
3. 허위의 인식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4. ‘비방할 목적’의 판단
5.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판단
Ⅳ. 현행 명예훼손죄 처벌규정의 합헌성 검토
1. 합헌성 논란과 심사의 기준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성 검토
3. 소결

제2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Ⅰ. 개요
Ⅱ. 독일ㆍ미국 등의 주요 입법례
1. 독일
2. 미국
3. 우리 법제와 외국 법제의 비교 검토와 시사점
Ⅲ. 허위사실공표죄 대표적 사례를 통해
본 대법원 판례의 법리
1. 개요
2.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와 사실의 적시 여부
3. 후보자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의 판단 기준
4.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5.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진실로 믿을 정당한 사유 등
Ⅳ.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합헌성 검토
1. 위헌 논란의 제기
2.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성 검토
Ⅴ. 관련 문제 : 후보자비방죄의 합헌성 검토
1. 후보자비방죄 개요
2.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주요사례
3.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에 대한 합헌성 검토

제3절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날조ㆍ유포죄
Ⅰ. 개요
Ⅱ. 안보형사법과 허위사실 유포죄
1. 독일과 미국의 안보형사법과 허위사실 유포죄
2. 우리의 테러방지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 규정
Ⅲ.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날조ㆍ유포죄 합헌성 검토
1. 국가보안법 위헌 논란
2. 국가보안법상 허위사실 날조ㆍ유포 처벌규정 개관
3. 각 처벌 조항의 합헌성 검토
4. 소결

제4절 새로운 형사처벌 규정의 도입 논란에 대한 검토
Ⅰ. 개요
Ⅱ. 독일ㆍ미국의 입법 상황
1. 독일
2. 미국
Ⅲ.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형사적 규제 논란
1. 구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 처벌 규정 (일명 ‘미네르바’ 사건) 검토
2. 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국내 입법 추진 경과
3. 5ㆍ18 특별법 등 역사부정 허위사실 유포 처벌 법안
Ⅳ. 소결

제5장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개선방안

제1절 형사처벌 규정 최소화를 위한 조건
Ⅰ.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신속한 대응
1.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신속한 차단 조치
2. 반론보도청구권 등 언론중재법상 구제조치의 실효적 보장
Ⅱ. 인터넷 표현행위에 대한 책임성 확보
1. 인터넷 게시자 개인의 책임성 강화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Ⅲ. 민사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손해배상의 실효성 확보
1. 민사소송의 신속한 진행
2.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조치의 실질화

제2절 현행 형사처벌 규정의 개정
Ⅰ. 명예훼손죄 규정의 정비
1. 구성요건의 통일적 정비
2. 반의사불벌죄의 친고죄 개정
3. 사실(진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논의
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의 개정
1.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 하한 개정
2. 후보자비방죄의 폐지 검토
Ⅲ. 국가보안법상의 허위사실 날조·유포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정비
1. 유형별 법정형의 차별화
2. 구성요건의 명확성 강화
Ⅳ. 사회질서 혼란유발 허위사실 표현의 형사적 규제
1. 도입의 필요성
2. 입법의 구체적 방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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