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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



도서명 :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
저자/출판사 : 최승재,이경호,김시열, 커뮤니케이션북스
쪽수 : 416쪽
출판일 : 2022-04-30
ISBN : 9791128862175
정가 : 28000

음악을 하는,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이 책에 사용된 음악 용어와 의미

1부 음악의 창작과 저작권

01 저작물의 성립 요건과 음악저작물
저작물 성립 요건 판단의 중요성
저작물의 성립 요건
관용적 표현
음악저작물의 특징
음악저작물의 비고정성 및 표현의 제약
악보의 저작권적 지위
가락 중심의 악보를 비교ㆍ분석 대상으로 삼는 관행
아이디어ㆍ표현 이분법과 보호받지 못하는 표현

02 음악저작물의 보호받는 권리와 저작자
보호받는 권리
저작인격권의 주요한 권리
저작재산권의 주요한 권리
실연 ㆍ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 보호기간
권리의 주체인 저작자

03 저작물의 거래와 계약 체결
저작재산권의 양도
저작물의 이용 허락
저작권집중관리제도

04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제한
저작권 행사 제한 규범의 개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정이용

2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

01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진행
02 저작권 침해 판단의 기본 구조
03 저작권 침해 판단 요소로서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다툼
실질적 유사성의 개념
실질적 유사성의 유형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판단 기준
실질적 유사성 판단 주체 : 통상의 관찰자
양적 기준과 질적 기준
대중음악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식 실무 문제

04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의거성 증명
의거 행위의 존재
의거 행위의 증명과 의거성 추정
의거성의 실무상 판단

05 창작성 부재 항변
창작성의 의의
창작성 판단 기준

06 저작재산권 제한 항변
공정 이용을 위한 4가지 판단 요소의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
음악 저작재산권 제한 사례

07 저작인격권 침해소송의 특수 문제

3부 음악저작권의 침해 사례 분석

01 〈너에게 쓰는 편지〉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2 〈외톨이야〉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3 〈사랑해요 LG송〉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4 〈샤방샤방〉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5 〈강남스타일〉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6 〈봄봄봄〉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7 〈섬데이〉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8 〈안동역에서〉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09 〈상어 가족〉 사건
당사자 주장과 법원의 판단
판결에서의 유사성 비교ㆍ분석
시사점

부록: 음악저작권 분쟁 간단 대응 매뉴얼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