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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특허법연습



도서명 : 신특허법연습
저자/출판사 : 남솔잎,저자,글,, 윌비스
쪽수 : 260쪽
출판일 : 2022-12-01
ISBN : 9791166184772
정가 : 36000

제1편ㆍ발 명

제01장 발명 및 미완성발명 2
제02장 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8
Ⅰ.용도발명 및 의약용도발명 8
Ⅱ.선택발명, 수치한정발명 및 파라미터 발명 15
Ⅲ.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및 영업방법 발명 24
Ⅳ.미생물 발명 29
Ⅴ.식물 발명 및 생명공학 발명 36

제2편ㆍ특허명세서

제01장 청구범위 기재 요건 및 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 40
제02장 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54
제03장 외국어 특허출원 60

제3편ㆍ제29조의 특허요건

제01장 산업상 이용가능성 66
제02장 신규성 73
제03장 확대된 선출원주의 96
제04장 진보성 102
제05장 불특허발명 117

제4편ㆍ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01장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20
제02장 모인출원 132
제03장 국방상 필요한 발명 142

제5편ㆍ특허 절차 총칙

제01장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146
제02장 절차의 진행 162
Ⅰ.기간 162
Ⅱ.절차의 수행 169
Ⅲ.기타 심사관련 절차 (서류 제출 및 송달, 특허료 등) 178

제6편ㆍ특허출원과 관련한 절차

제01장 출원 198
제02장 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212
제03장 조약우선권제도 230
제04장 국내우선권제도 239
제05장 분할, 분리, 변경출원 254

제06장 심사절차 270
Ⅰ.출원공개, 심사청구, 우선심사 270
Ⅱ.특허여부의 결정 281
제07장 특허취소신청 288

제7편ㆍ특허권과 침해

제01장 특허권 일반 296
Ⅰ.특허권 등록 및 소멸 296
Ⅱ.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302
Ⅲ.특허권 이전 및 공유 319
제02장 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실시권 등) 323
제03장 특허권의 효력범위 및 침해의 유형 334
Ⅰ.직접침해 (문언, 균등, 이용, 선택, 생략, 불완전이용침해) 334
Ⅱ.간접침해 349
제04장 침해에 대한 항변 358
Ⅰ.실시권 성립의 항변 358
Ⅱ.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382
Ⅲ.판례를 통해 인정되는 항변 (무효의 항변, 자유기술의 항변, 특허권의 남용 항변, 권리소진 항변) 388
제05장 손해배상청구권 402
제06장 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418
제07장 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430
제08장 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440

제8편ㆍ특허심판제도

제01장 서론 444
제02장 심판의 종류와 내용 466
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466
Ⅱ.특허등록무효심판 473
Ⅲ.권리범위확인심판 480
Ⅳ.정정심판 499
Ⅴ.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516
제03장 확정심결의 효력 및 중복심판 금지 524
제04장 재심 530

제9편ㆍ심결취소소송

제10편ㆍ특허협력조약(PCT)

제01장 국제 단계 564
제02장 국내 단계 및 특례 규정 579

제11편ㆍ실용신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