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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도서명 : 법철학과 법이론 입문
저자/출판사 : 김대휘,저자,글,, 성안당
쪽수 : 390쪽
출판일 : 2023-02-22
ISBN : 9788931559422
정가 : 22000

제1판 머리말
제2판 머리말

제1장 법철학과 법이론, 법해석학과 법실무
1. 서론
2. 법철학
3. 법이론의 의의와 기능
4. 법해석학과 법실무
5. 법철학과 법실무

제2장 법 개념의 문제
1. ‘법적’이란 무엇인가?
2. 법이란 무엇인가?
3. 주관적 법-권리
4. 소결

제3장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1. 서론
2. 자연법론 약사(略史)
3. 법실증주의와 신실증주의의 이론들
4. 현대의 새로운 경향
5. 현대의 법실증주의-양대산맥
6.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수렴, 접근
7. 소결

제4장 법이념의 문제
1. 의의-법이념의 3요소
2. 법이념론
3. 법과 도덕의 문제

제5장 정의론의 문제
1. 정의란 무엇인가?
2. 교환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3. 정의원리로서의 황금률
4. 정의론 약사(略史)
5. 정의 부정론 및 정의론의 역할과 한계
-과도한 기대의 위험과 합리적 회의 및 비판
6. 소결-주관적 정의론과 비판적 정의론

제6장 법의 기능과 효력의 문제
1. 법의 기능
2. 법의 효력

제7장 법규범과 법체계론
1. 법규범론
2. 법체계론

제8장 법원론(法源論)
1. 법원 개념의 의의
2. 법원의 종류
3. 판결실증주의의 법원론
4. 다원적 법원
5. 입법이론과 법정책
6. 소결

제9장 법과 언어, 방법론
1. 법과 언어
2. 법학방법론-법률해석의 방법
3. 법학방법론-법형성의 허용 여부와 방법
4. 해석의 특수 문제
5. 소결-방법론의 한계와 과제

제10장 법과 힘, 권력, 혁명
1. 힘 내지 권력의 개념과 법
2. 혁명과 반란, 쿠데타
3. 저항권과 시민의 불복종
4. 소결

제11장 법이론의 제문제
1. 법률행위론
2. 법률상 이익의 보호라는 소송요건
-법의 개입 범위
3. 행정법의 이론
4. 중요한 법적 기본개념들
5. 새로운 법문제와 법이론

제12장 맺음말
1. 헌법의 근본가치
-기본권 보장 및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법철학과 법이론의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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