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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조충환 양건 SPA 형사소송법 판례 기출



도서명 : 2024 조충환 양건 SPA 형사소송법 판례 기출
저자/출판사 : 조충환,양건,오상훈,저자,글,, 박문각
쪽수 : 1340쪽
출판일 : 2023-02-20
ISBN : 9791169871846
정가 : 62000

1권
Part1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Part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서 설
제2절 피의자체포
제3절 피의자와 피고인구속
제4절 압수·수색·검증
제5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종류
제2절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 및 공소권
제2절 공소제기

Part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제2절 소송의 조건
제3절 소송행위
제4절 소송서류의 작성·송달·열람

2권
Part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8절 국민참여재판절차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거능력
제3절 증명력

제3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4절 소송비용부담 및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Part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일반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형사사건의 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제4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3권
기출지문 확인학습
Part 01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3장 수사의 종결
제4장 공소의 제기
Part 03 소송주체와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Part 0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핵심정리
01 각종 숫자정리
02 각종 청구권자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
01 형사소송법
02 형사소송규칙
0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0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