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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도서명 : 건설, 하도급 분쟁사례
저자/출판사 : 권형필,나정은,저자,글,, 필통북스
쪽수 : 448쪽
출판일 : 2023-02-17
ISBN : 9791167920881
정가 : 28000

공사대금 채권의 성립 및 소멸과 관련된 분쟁 32
추가 공사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분쟁 58
선급금 관련 분쟁 사례 89
공사의 완성 여부 판단과 지체상금의 인정에 관하여 100
건설감정과 관련된 쟁점 151
도급계약 해제 및 그에 따른 분쟁 등 179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209
공사업자의 유치권 주장에 관하여 241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302
건설 현장에서의 노무 및 산재 분쟁 315
하도급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적 쟁점 378
공사중지가처분과 관련된 사례 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