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마민사소송법
로즈
2023-11-2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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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탁마민사소송법
도서명 : 탁마민사소송법
저자/출판사 : 최영덕,저자,글,, 윌비스
쪽수 : 636쪽
출판일 : 2023-02-15
ISBN : 9791166185144
정가 : 36000
/ 제1편ㆍ총 론 /_1
제1장
민사소송법의 체계 2
제01절 민사소송법 법적 체계 2
Ⅰ.민사소송법의 성격 / 2
Ⅱ.민사소송법의 특질 / 2
Ⅲ.민사소송법의 규정 / 3
제02절 권리구제절차와 민사소송법 5
Ⅰ.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 5
Ⅱ.민사소송절차와 다른 소송절차의 비교 / 6
Ⅲ.민사소송과 다른 민사절차의 구분 / 9
제03절 민사소송절차 개요 14
Ⅰ.절차의 개요 / 14
Ⅱ.현대 정보통신매체와 전자민사소송절차 / 14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15
제01절 민사소송의 목표 15
Ⅰ.민사소송의 목적 / 15
Ⅱ.민사소송의 이상 / 15
제02절 신의성실의 원칙 17
Ⅰ.개요 / 17
Ⅱ.신의성실의 원칙의 성질 / 17
Ⅲ.위반의 유형 / 18
Ⅳ.위반의 효과 / 21
/ 제2편ㆍ소송의 주체와 객체 /_23
제2장
법원 24
제01절 민사재판관할 24
Ⅰ.민사재판권 / 24
Ⅱ.민사법원의 구성 / 25
쟁점정리
국제재판관할권 27
Ⅰ.개설 / 27
Ⅱ.국제재판관할권 결정의 기준 / 28
Ⅲ.국제재판관할합의 / 30
Ⅳ. 국제적 중복제소금지 / 32
Ⅴ.민사재판권 또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경우 법원의 조치 / 32
제02절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34
Ⅰ.법관의 공정한 재판의 의무 / 34
Ⅱ.법관의 제척 / 34
Ⅲ.법관의 기피 / 36
Ⅳ.제척ㆍ기피 신청의 효과(본안절차의 정지) / 38
Ⅴ.법관의 회피 / 39
Ⅵ.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배제 / 39
제03절 법원의 관할 40
Ⅰ.개관 / 40
Ⅱ.관할의 종류 / 41
쟁점정리
사물관할 44
쟁점정리
토지관할 48
쟁점정리
합의관할 53
Ⅰ.개설 / 53
Ⅱ.소송계약으로서 관할합의 효력 / 53
Ⅲ.합의의 요건(제29조 제1항, 제2항) / 54
Ⅳ.관할합의의 모습 / 55
Ⅴ.관할합의의 효과 / 55
쟁점정리
변론관할 58
Ⅰ.개요 / 58
Ⅱ.변론관할의 요건(제30조) / 58
Ⅲ.변론관할 성립효과 / 59
제04절 관할조사와 이송 61
Ⅰ.소송요건으로서 관할 / 61
Ⅱ.소송이송과 효력 / 62
제2장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69
제01절 개설 69
Ⅰ.당사자의 의의 / 69
Ⅱ.당사자대립주의 / 69
Ⅲ.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 71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72
Ⅰ.당사자확정 / 72
Ⅱ.사망한 당사자로 한 소송 / 75
Ⅲ.성명모용소송 / 77
Ⅳ.법인격 부인론 / 79
제03절 당사자자격 83
제1관 당사자능력 83
Ⅰ.당사자능력(실체법상 권리능력) / 83
Ⅱ.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 / 85
Ⅲ.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88
제2관 당사자적격 90
Ⅰ.개요 / 90
Ⅱ.일반적 당사자적격 / 90
Ⅲ.제3자 소송담당-법정소송담당 / 92
Ⅳ.임의적 소송담당(소송신탁) / 94
Ⅴ.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송담당) / 95
Ⅵ.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95
쟁점정리
채권자대위소송 97
Ⅰ.서설 / 97
Ⅱ.피보전채권(당사자적격) 흠결시 법원의 조치 / 98
Ⅲ.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99
Ⅳ.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101
Ⅴ.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 102
Ⅵ.수인의 채권자의 공동소송의 형태 / 103
Ⅶ.참가의 형태와 가부 / 103
Ⅷ.압류와 추심채권자의 대위소송 / 104
제3관 소송능력 108
Ⅰ.서설 / 108
Ⅱ.소송능력자 / 108
Ⅲ.제한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 108
Ⅳ.소송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09
제4관 변론능력 111
Ⅰ.개요 / 111
Ⅱ.변론무능력자 / 111
Ⅲ.변론능력 보충의 진술보조인제도 / 112
Ⅳ.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12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14
제1관 서설 114
Ⅰ.대리인의 의의 / 114
Ⅱ.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14
제2관 법정대리인 115
Ⅰ.종류 / 115
Ⅱ.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118
Ⅲ.법정대리인 지위 / 120
Ⅳ.대리권의 소멸 / 120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21
Ⅰ.종류 / 121
Ⅱ.권한 / 122
Ⅲ.지위 / 125
Ⅳ.대리권의 소멸 / 126
제4관 무권대리인 127
Ⅰ.의의 / 127
Ⅱ.대리권의 소송법상 지위 / 127
Ⅲ.쌍방대리의 금지 / 129
Ⅳ.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 130
제3장
소송객체와 소의 이익 131
제01절 소송의 객체 131
Ⅰ.소송물의 개요 / 131
Ⅱ.소의 유형 / 134
쟁점정리
일부청구 137
Ⅰ.개요 / 137
Ⅱ.일부청구의 소송물 / 137
Ⅲ.일부청구와 기판력 / 138
Ⅳ.일부청구와 시효중단 / 139
Ⅴ.잔부청구의 중복소제기에 해당 여부 / 140
Ⅵ.일부청구의 과실상계 및 상계 / 141
Ⅶ.일부청구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 143
Ⅷ.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이론의 적용문제 / 144
제02절 소의 이익 146
Ⅰ.소권이론 / 146
Ⅱ.소의 이익 / 146
Ⅲ.권리보호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147
Ⅳ.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148
Ⅴ.소송상의 취급 / 150
쟁점정리
장래이행의 소 151
Ⅰ.개요 / 151
Ⅱ.권리보호자격의 객관적 범위=청구적격=대상적격 / 151
Ⅲ.미리 청구할 필요(권리보호이익) / 153
Ⅳ.장래이행의 소의 심판과 집행 / 156
쟁점정리
확인의 소 157
Ⅰ.서설 / 157
Ⅱ.청구적격-현재 자기의 권리관계 / 157
Ⅲ.증서진부확인의 소 / 158
Ⅳ.확인의 이익-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 159
Ⅴ.당사자적격과의 관계 / 161
Ⅵ.소송상 취급 / 162
/ 제3편ㆍ제1심 소송절차 /_163
제1장
소개시와 효과 164
제01절 소의 제기 164
Ⅰ.소제기 방식 / 164
Ⅱ.소장의 기재사항 / 165
제0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 169
Ⅰ.개요 / 169
Ⅱ.소장심사 / 169
Ⅲ.보정명령의 효력 / 170
제03절 소송요건과 조사 173
Ⅰ.개설 / 173
Ⅱ.소송요건의 종류 / 173
Ⅲ.소송요건의 형태 / 174
Ⅳ.소송요건의 조사 / 174
Ⅴ.법원의 조치 / 175
쟁점정리
직권조사사항 177
제04절 소제기 효과 180
Ⅰ.개요 / 180
Ⅱ.소송법상 효과 / 180
Ⅲ.실체법상의 효과 / 180
쟁점정리
중복제소금지(제259조) 183
Ⅰ.개요 / 183
Ⅱ.요건 / 183
Ⅲ.효과 / 187
쟁점정리
시효의 중단 189
제05절 소송구조 194
Ⅰ.의의와 취지 / 194
Ⅱ.구조의 요건 / 194
Ⅲ.구조의 절차 / 195
Ⅳ.구조의 효과 / 196
제2장
변론과 심리 197
제01절 변론절차 197
Ⅰ.개요 / 197
Ⅱ.소장부본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 / 197
Ⅲ.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98
Ⅳ.변론준비절차와 변론기일 / 200
Ⅴ.준비서면의 제출과 효과 / 202
Ⅵ.관련문제-소취하 간주 / 206
제02절 심리의 원칙 209
제1관 심리의 기본원칙 209
Ⅰ.공개심리주의 / 209
Ⅱ.쌍방심문주의 / 209
Ⅲ.구술심리주의 / 209
Ⅳ.직접심리주의 / 209
Ⅴ.집중심리주의 / 210
제2관 처분권주의 210
Ⅰ.개요 / 210
Ⅱ.절차의 개시 / 211
Ⅲ.심판대상과 범위 / 211
Ⅳ.절차의 종결 / 215
Ⅴ.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215
제3관 변론주의 216
Ⅰ.개요 / 216
Ⅱ.변론주의의 내용 / 216
Ⅲ.변론주의의 한계 / 217
Ⅳ.변론주의의 보완과 수정 / 218
쟁점정리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비교와 구별 220
쟁점정리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23
Ⅰ.개요 / 223
Ⅱ.구별의 기준 / 223
Ⅲ.구별의 효과 / 224
Ⅳ.개별적 검토 / 226
제4관 적시제출주의 229
Ⅰ.개요 / 229
Ⅱ.구체적 내용 / 229
Ⅲ.실효성을 위한 제도 / 229
Ⅳ.기타 실효성 확보방안 / 233
제5관 법원의 소송지휘권 233
Ⅰ.개요 / 233
Ⅱ.소송지휘권 / 234
Ⅲ.석명권 / 235
Ⅳ.당사자의 이의권 / 241
제03절 변론절차의 중단 244
제1관 소송행위 244
Ⅰ.개요 / 244
Ⅱ.소송행위 / 244
Ⅲ.소송행위의 하자 및 취소ㆍ철회 / 247
Ⅳ.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50
제2관 부인과 항변 252
Ⅰ.개요 / 252
Ⅱ.부인 / 252
Ⅲ.항변 / 253
Ⅳ.부인과 항변의 구별 / 254
Ⅴ.상계항변의 특수성 / 255
제3관 기일ㆍ기간 및 송달 257
Ⅰ.기일 / 257
Ⅱ.기간 / 258
Ⅲ.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260
제4관 송달 265
Ⅰ.개요 / 265
Ⅱ.송달기관 / 266
Ⅲ.송달받을 사람 / 267
Ⅳ.송달실시의 방법 / 268
제04절 소송절차의 정지 278
Ⅰ.개요 / 278
Ⅱ.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278
Ⅲ.중단의 예외(제238조) / 280
Ⅳ.중단의 해소 / 281
Ⅴ.중단의 효력(제247조) / 283
제3장
증거법 285
제01절 증거와 증명 285
Ⅰ.증거의 필요성 / 285
Ⅱ.증거의 의의 / 285
Ⅲ.증거능력과 증거력 / 285
Ⅳ.증거의 종류 / 286
Ⅴ.증명과 소명 / 287
제02절 증거사실 289
제1관 요증사실 289
Ⅰ.사실의 범위 / 289
Ⅱ.경험법칙의 포함 여부 / 289
Ⅲ.법규 / 291
제2관 불요증사실 292
Ⅰ.의의 / 292
Ⅱ.재판상의 자백 / 292
Ⅲ.현저한 사실 / 297
제0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03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03
Ⅰ.증거신청 / 303
Ⅱ.증거의 채부결정 / 303
Ⅲ.직권증거조사 / 306
제2관 증거조사 307
Ⅰ.개요 / 307
Ⅱ.증인신문 / 308
Ⅲ.감정 / 314
Ⅳ.서증 / 316
쟁점정리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318
Ⅰ.문서의 증거능력 / 318
Ⅱ.문서의 형식적 증거력(문서의 진정성립) / 318
Ⅲ.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321
Ⅴ.검증 / 329
Ⅵ.당사자신문 / 330
Ⅶ.그 이외의 증거 / 332
Ⅷ.특별한 증거조사 / 333
제04절 자유심증주의 335
Ⅰ.개설 / 335
Ⅱ.증거원인 / 335
Ⅲ.자유심증의 정도-심증도 / 338
Ⅳ.자유심증주의 예외 / 339
제05절 증명책임 342
Ⅰ.개요 / 342
Ⅱ.증명책임의 분배 / 342
Ⅲ.증명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 / 343
Ⅳ.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 346
Ⅴ.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관계 / 349
/ 제4편ㆍ소송의 종료 /_351
제1장
당사자에 의한 종료 352
제01절 서설 352
Ⅰ.소송종료사유 / 352
Ⅱ.소송종료선언 / 353
제0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356
Ⅰ.서설 / 356
Ⅱ.요건 / 356
Ⅲ.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 358
제03절 소의 취하 360
Ⅰ.개요 / 360
Ⅱ.요건 / 361
Ⅲ.효과 / 363
Ⅳ.관련 문제-각각의 서술참조 / 365
쟁점정리
재소금지 366
Ⅰ.개요 / 366
Ⅱ.요건 / 367
Ⅲ.효과 / 370
제04절 재판상 화해 371
Ⅰ.개요 / 371
Ⅱ.법적 성질 / 371
Ⅲ.요건 / 372
Ⅳ.효과 / 374
Ⅴ.다투는 방법 / 375
Ⅵ.화해권고결정 / 378
Ⅶ.제소전 화해 / 379
Ⅷ.화해간주-조정 등 / 381
제2장
법원에 의한 종료 382
제01절 재판의 종류와 종료 382
제1관 서설 382
Ⅰ.재판의 의의 / 382
Ⅱ.재판의 종류 / 382
제2관 판결의 종류 383
Ⅰ.중간판결 / 384
Ⅱ.종국판결 / 385
제3관 판결의 성립과 판결서 389
Ⅰ.판결내용의 확정 / 389
Ⅱ.판결서 / 390
Ⅲ.판결의 선고 / 391
Ⅳ.판결의 송달 / 392
제4관 판결의 효력 392
Ⅰ.기속력 / 392
Ⅱ.형식적 확정력 / 396
Ⅲ.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398
제5관 기타 판결의 효력 및 부수적 효력 399
Ⅰ.집행력 / 399
Ⅱ.형성력 / 399
Ⅲ.법률요건적 효력 / 399
Ⅳ.반사적 효력 / 399
Ⅴ.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 / 402
제02절 기판력(旣判力) 406
제1관 기판력 일반 406
Ⅰ.개요 / 406
Ⅱ.기판력의 본질 / 410
Ⅲ.기판력의 발생과 작용 / 411
Ⅳ.법원의 조치 / 413
제2관 주관적 범위 415
Ⅰ.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 416
Ⅱ.당사자의 적격승계인 제3자 / 416
Ⅲ.기판력의 제3자에 확장 / 421
제3관 객관적 범위 421
Ⅰ.의의 / 421
Ⅱ.판결주문에 관한 판단 / 421
Ⅲ.판결이유 중의 판단 / 426
Ⅳ.상계의 항변 / 427
제4관 시적 범위 428
Ⅰ.개요 / 428
Ⅱ.실권효(차단효) / 429
Ⅲ.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 / 429
Ⅳ.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431
Ⅴ.변론종결 후의 형성권 행사 / 435
제03절 편취판결과 구제 437
Ⅰ.개요 / 437
Ⅱ.소송법상의 구제책(집행전) / 438
Ⅲ.편취판결의 실체법상의 구제책(집행후) / 439
Ⅳ.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책 / 440
/ 제5편ㆍ상소와 재심 /_443
제1장
상소 444
제01절 상소 일반 444
Ⅰ.상소의 개요 / 444
Ⅱ.상소의 종류 / 444
Ⅲ.상소요건 / 445
Ⅳ.불상소 합의 / 451
Ⅴ.상소의 효력-상소불가분의 원칙 / 453
Ⅵ.심판의 범위-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55
Ⅶ.상소의 제한 / 461
제02절 항소 462
제1관 총설 462
Ⅰ.항소의 의의 / 462
Ⅱ.항소심의 구조 / 462
Ⅲ.항소의 적법요건 / 462
Ⅳ.항소의 당사자 / 463
제2관 항소의 제기 463
Ⅰ.항소제기의 방식 / 463
Ⅱ.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464
Ⅲ.항소제기의 효력 / 465
Ⅳ.항소의 취하 / 465
Ⅴ.항소취하의 효과 / 467
Ⅵ.항소취하의 간주 / 468
Ⅶ.부대항소 / 468
제3관 항소심 심리와 재판 470
Ⅰ.항소장각하명령 / 470
Ⅱ.항소각하 / 471
Ⅲ.항소기각 / 471
Ⅳ.항소인용 / 471
제03절 상고 473
제1관 개요 473
Ⅰ.상고의 개념 / 473
Ⅱ.상고의 대상 / 473
Ⅲ.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 473
제2관 상고이유 474
Ⅰ.개요 / 474
제3관 상고심의 절차 475
Ⅰ.상고의 제기 / 475
Ⅱ.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476
Ⅲ.상고심의 본안심리 / 476
Ⅳ.상고심의 종료 / 477
Ⅴ.파기환송심의 기속력 / 479
제2장
항고 484
Ⅰ.항고의 의의 / 484
Ⅱ.항고의 종류 / 484
Ⅲ.항고의 적용범위 / 485
Ⅳ.항고절차 / 486
Ⅴ.재항고 / 487
Ⅵ.특별항고 / 488
제3장
재심의 소 489
Ⅰ.서설 / 489
Ⅱ.재심소송의 소송물 / 489
Ⅲ.적법요건 / 490
Ⅳ.재심사유 / 493
Ⅴ.재심절차 / 497
Ⅵ.준재심 / 499
/ 제6편ㆍ병합소송 /_501
제1장
객관적 병합(청구의 복수) 502
제01절 총설 503
Ⅰ.개요 / 503
Ⅱ.병합의 태양과 요건 / 504
Ⅲ.절차와 심판 / 504
제02절 원시적 객관적 병합 507
제1관 단순병합 507
Ⅰ.개요 / 507
Ⅱ.절차와 심판 / 507
Ⅲ.관련 문제-청구의 관련성과 병합청구 가부 / 508
제2관 선택적 병합 513
Ⅰ.개요 / 513
Ⅱ.절차와 심판 / 515
제3관 예비적 병합 517
Ⅰ.개요 / 517
Ⅱ.요건 / 517
Ⅲ.절차와 심판 / 518
제03절 후발적 청구의 병합 521
제1관 청구의 변경 521
Ⅰ.개설 / 521
Ⅱ.소변경의 범위 / 521
Ⅲ.종류 / 523
Ⅳ.요건 / 526
Ⅴ.절차 / 527
Ⅵ.심판 / 528
제2관 중간확인의 소 529
Ⅰ.개요 / 529
Ⅱ.요건 / 530
Ⅲ.절차와 심판 / 531
제3관 반소 532
Ⅰ.서설 / 532
Ⅱ.법적 성질 / 533
Ⅲ.반소의 형태 / 534
Ⅳ.반소의 요건 / 535
Ⅴ.절차와 심판 / 537
Ⅵ.반소의 특수한 형태 / 539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542
제01절 공동소송 543
제1관 총설 543
Ⅰ.개요 / 543
Ⅱ.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543
Ⅲ.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543
Ⅳ.연대채무관계에서 공동소송관계의 특수문제 / 545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545
Ⅰ.개요 / 545
Ⅱ.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546
Ⅲ.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 547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548
Ⅰ.개요 / 548
Ⅱ.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549
Ⅲ.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52
Ⅳ.심판방법 / 553
제4관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555
Ⅰ.개요 / 555
Ⅱ.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 556
Ⅲ.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 557
Ⅳ.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 / 559
Ⅴ.복합소송형태-중첩적 소송형태-교차적 병합 / 560
Ⅵ.관련 중요판례의 심판 / 562
제5관 추가적 공동소송(후발적 주관적 병합) 565
Ⅰ.개요 / 565
Ⅱ.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565
Ⅲ.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565
제6관 선정당사자 567
Ⅰ.서설 / 567
Ⅱ.요건(제53조) / 567
Ⅲ.선정의 방법 / 568
Ⅳ.선정의 효과 / 569
Ⅴ.선정당사자 자격 흠결의 효과 / 571
제7관 집단소송제도 572
제02절 소송참가 573
제1관 보조참가 573
Ⅰ.서설 / 573
Ⅱ.요건(제71조) / 574
Ⅲ.참가의 절차 / 575
Ⅳ.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576
Ⅴ.참가적 효력 / 578
제2관 소송고지 581
Ⅰ.의의 / 581
Ⅱ.소송고지의 요건 / 581
Ⅲ.소송고지의 방식 / 582
Ⅳ.소송고지의 효력 / 583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84
Ⅰ.서설 / 584
Ⅱ.참가의 요건 / 585
Ⅲ.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와 효과-제67조 준용 / 585
Ⅳ.공동소송참가와의 비교 / 586
제4관 공동소송참가 588
Ⅰ.개요 / 588
Ⅱ.참가의 요건 / 589
Ⅲ.참가절차와 효과 / 591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591
Ⅰ.개요 / 591
Ⅱ.구조 / 592
Ⅲ.참가요건 / 593
Ⅳ.참가절차 / 597
Ⅴ.참가심판 / 598
Ⅵ.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원인과 그 효과 / 600
제03절 소송승계 604
제1관 당사자변경 604
Ⅰ.개요 / 604
Ⅱ.허용 여부 / 604
Ⅲ.법률상의 당사자의 변경 / 604
제2관 당연승계와 특정승계 607
Ⅰ.개요 / 607
Ⅱ.당연승계 / 608
Ⅲ.특정승계 / 609
제3관 참가승계와 인수승계 610
Ⅰ.참가승계-승계참가 / 610
Ⅱ.인수승계-인수참가 / 612
Ⅲ.전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 615
/ 부록ㆍ간이한 소송절차 /_617
제01절 지급명령 618
Ⅰ.의의 및 취지 / 618
Ⅱ.지급명령의 신청 / 618
Ⅲ.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619
Ⅳ.채무자의 이의신청 / 620
제02절 소액사건심판절차 622
Ⅰ.소액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 622
Ⅱ.이행권고결정 / 622
Ⅲ.절차상의 특례 / 623
Ⅳ.심리절차상의 특칙 / 624
Ⅴ.판결에 관한 특례 / 625
/ 부록ㆍ판례색인 /_627
도서명 : 탁마민사소송법
저자/출판사 : 최영덕,저자,글,, 윌비스
쪽수 : 636쪽
출판일 : 2023-02-15
ISBN : 9791166185144
정가 : 36000
/ 제1편ㆍ총 론 /_1
제1장
민사소송법의 체계 2
제01절 민사소송법 법적 체계 2
Ⅰ.민사소송법의 성격 / 2
Ⅱ.민사소송법의 특질 / 2
Ⅲ.민사소송법의 규정 / 3
제02절 권리구제절차와 민사소송법 5
Ⅰ.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 / 5
Ⅱ.민사소송절차와 다른 소송절차의 비교 / 6
Ⅲ.민사소송과 다른 민사절차의 구분 / 9
제03절 민사소송절차 개요 14
Ⅰ.절차의 개요 / 14
Ⅱ.현대 정보통신매체와 전자민사소송절차 / 14
제2장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15
제01절 민사소송의 목표 15
Ⅰ.민사소송의 목적 / 15
Ⅱ.민사소송의 이상 / 15
제02절 신의성실의 원칙 17
Ⅰ.개요 / 17
Ⅱ.신의성실의 원칙의 성질 / 17
Ⅲ.위반의 유형 / 18
Ⅳ.위반의 효과 / 21
/ 제2편ㆍ소송의 주체와 객체 /_23
제2장
법원 24
제01절 민사재판관할 24
Ⅰ.민사재판권 / 24
Ⅱ.민사법원의 구성 / 25
쟁점정리
국제재판관할권 27
Ⅰ.개설 / 27
Ⅱ.국제재판관할권 결정의 기준 / 28
Ⅲ.국제재판관할합의 / 30
Ⅳ. 국제적 중복제소금지 / 32
Ⅴ.민사재판권 또는 국제재판관할이 없는 경우 법원의 조치 / 32
제02절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34
Ⅰ.법관의 공정한 재판의 의무 / 34
Ⅱ.법관의 제척 / 34
Ⅲ.법관의 기피 / 36
Ⅳ.제척ㆍ기피 신청의 효과(본안절차의 정지) / 38
Ⅴ.법관의 회피 / 39
Ⅵ.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배제 / 39
제03절 법원의 관할 40
Ⅰ.개관 / 40
Ⅱ.관할의 종류 / 41
쟁점정리
사물관할 44
쟁점정리
토지관할 48
쟁점정리
합의관할 53
Ⅰ.개설 / 53
Ⅱ.소송계약으로서 관할합의 효력 / 53
Ⅲ.합의의 요건(제29조 제1항, 제2항) / 54
Ⅳ.관할합의의 모습 / 55
Ⅴ.관할합의의 효과 / 55
쟁점정리
변론관할 58
Ⅰ.개요 / 58
Ⅱ.변론관할의 요건(제30조) / 58
Ⅲ.변론관할 성립효과 / 59
제04절 관할조사와 이송 61
Ⅰ.소송요건으로서 관할 / 61
Ⅱ.소송이송과 효력 / 62
제2장
당사자와 소송대리인 69
제01절 개설 69
Ⅰ.당사자의 의의 / 69
Ⅱ.당사자대립주의 / 69
Ⅲ.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 71
제02절 당사자의 확정 72
Ⅰ.당사자확정 / 72
Ⅱ.사망한 당사자로 한 소송 / 75
Ⅲ.성명모용소송 / 77
Ⅳ.법인격 부인론 / 79
제03절 당사자자격 83
제1관 당사자능력 83
Ⅰ.당사자능력(실체법상 권리능력) / 83
Ⅱ.조합의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 / 85
Ⅲ.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 88
제2관 당사자적격 90
Ⅰ.개요 / 90
Ⅱ.일반적 당사자적격 / 90
Ⅲ.제3자 소송담당-법정소송담당 / 92
Ⅳ.임의적 소송담당(소송신탁) / 94
Ⅴ.법원허가에 의한 소송담당(재정소송담당) / 95
Ⅵ.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 95
쟁점정리
채권자대위소송 97
Ⅰ.서설 / 97
Ⅱ.피보전채권(당사자적격) 흠결시 법원의 조치 / 98
Ⅲ.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 / 99
Ⅳ.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101
Ⅴ.채권자대위소송과 재소금지 / 102
Ⅵ.수인의 채권자의 공동소송의 형태 / 103
Ⅶ.참가의 형태와 가부 / 103
Ⅷ.압류와 추심채권자의 대위소송 / 104
제3관 소송능력 108
Ⅰ.서설 / 108
Ⅱ.소송능력자 / 108
Ⅲ.제한능력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 108
Ⅳ.소송능력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09
제4관 변론능력 111
Ⅰ.개요 / 111
Ⅱ.변론무능력자 / 111
Ⅲ.변론능력 보충의 진술보조인제도 / 112
Ⅳ.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12
제04절 소송상 대리인 114
제1관 서설 114
Ⅰ.대리인의 의의 / 114
Ⅱ.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 114
제2관 법정대리인 115
Ⅰ.종류 / 115
Ⅱ.법정대리인의 권한과 지위 / 118
Ⅲ.법정대리인 지위 / 120
Ⅳ.대리권의 소멸 / 120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21
Ⅰ.종류 / 121
Ⅱ.권한 / 122
Ⅲ.지위 / 125
Ⅳ.대리권의 소멸 / 126
제4관 무권대리인 127
Ⅰ.의의 / 127
Ⅱ.대리권의 소송법상 지위 / 127
Ⅲ.쌍방대리의 금지 / 129
Ⅳ.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 130
제3장
소송객체와 소의 이익 131
제01절 소송의 객체 131
Ⅰ.소송물의 개요 / 131
Ⅱ.소의 유형 / 134
쟁점정리
일부청구 137
Ⅰ.개요 / 137
Ⅱ.일부청구의 소송물 / 137
Ⅲ.일부청구와 기판력 / 138
Ⅳ.일부청구와 시효중단 / 139
Ⅴ.잔부청구의 중복소제기에 해당 여부 / 140
Ⅵ.일부청구의 과실상계 및 상계 / 141
Ⅶ.일부청구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 143
Ⅷ.일부청구와 잔부청구이론의 적용문제 / 144
제02절 소의 이익 146
Ⅰ.소권이론 / 146
Ⅱ.소의 이익 / 146
Ⅲ.권리보호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147
Ⅳ.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148
Ⅴ.소송상의 취급 / 150
쟁점정리
장래이행의 소 151
Ⅰ.개요 / 151
Ⅱ.권리보호자격의 객관적 범위=청구적격=대상적격 / 151
Ⅲ.미리 청구할 필요(권리보호이익) / 153
Ⅳ.장래이행의 소의 심판과 집행 / 156
쟁점정리
확인의 소 157
Ⅰ.서설 / 157
Ⅱ.청구적격-현재 자기의 권리관계 / 157
Ⅲ.증서진부확인의 소 / 158
Ⅳ.확인의 이익-즉시 확정의 법률상 이익 / 159
Ⅴ.당사자적격과의 관계 / 161
Ⅵ.소송상 취급 / 162
/ 제3편ㆍ제1심 소송절차 /_163
제1장
소개시와 효과 164
제01절 소의 제기 164
Ⅰ.소제기 방식 / 164
Ⅱ.소장의 기재사항 / 165
제02절 재판장의 소장심사 169
Ⅰ.개요 / 169
Ⅱ.소장심사 / 169
Ⅲ.보정명령의 효력 / 170
제03절 소송요건과 조사 173
Ⅰ.개설 / 173
Ⅱ.소송요건의 종류 / 173
Ⅲ.소송요건의 형태 / 174
Ⅳ.소송요건의 조사 / 174
Ⅴ.법원의 조치 / 175
쟁점정리
직권조사사항 177
제04절 소제기 효과 180
Ⅰ.개요 / 180
Ⅱ.소송법상 효과 / 180
Ⅲ.실체법상의 효과 / 180
쟁점정리
중복제소금지(제259조) 183
Ⅰ.개요 / 183
Ⅱ.요건 / 183
Ⅲ.효과 / 187
쟁점정리
시효의 중단 189
제05절 소송구조 194
Ⅰ.의의와 취지 / 194
Ⅱ.구조의 요건 / 194
Ⅲ.구조의 절차 / 195
Ⅳ.구조의 효과 / 196
제2장
변론과 심리 197
제01절 변론절차 197
Ⅰ.개요 / 197
Ⅱ.소장부본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 / 197
Ⅲ.답변서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 198
Ⅳ.변론준비절차와 변론기일 / 200
Ⅴ.준비서면의 제출과 효과 / 202
Ⅵ.관련문제-소취하 간주 / 206
제02절 심리의 원칙 209
제1관 심리의 기본원칙 209
Ⅰ.공개심리주의 / 209
Ⅱ.쌍방심문주의 / 209
Ⅲ.구술심리주의 / 209
Ⅳ.직접심리주의 / 209
Ⅴ.집중심리주의 / 210
제2관 처분권주의 210
Ⅰ.개요 / 210
Ⅱ.절차의 개시 / 211
Ⅲ.심판대상과 범위 / 211
Ⅳ.절차의 종결 / 215
Ⅴ.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 215
제3관 변론주의 216
Ⅰ.개요 / 216
Ⅱ.변론주의의 내용 / 216
Ⅲ.변론주의의 한계 / 217
Ⅳ.변론주의의 보완과 수정 / 218
쟁점정리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비교와 구별 220
쟁점정리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223
Ⅰ.개요 / 223
Ⅱ.구별의 기준 / 223
Ⅲ.구별의 효과 / 224
Ⅳ.개별적 검토 / 226
제4관 적시제출주의 229
Ⅰ.개요 / 229
Ⅱ.구체적 내용 / 229
Ⅲ.실효성을 위한 제도 / 229
Ⅳ.기타 실효성 확보방안 / 233
제5관 법원의 소송지휘권 233
Ⅰ.개요 / 233
Ⅱ.소송지휘권 / 234
Ⅲ.석명권 / 235
Ⅳ.당사자의 이의권 / 241
제03절 변론절차의 중단 244
제1관 소송행위 244
Ⅰ.개요 / 244
Ⅱ.소송행위 / 244
Ⅲ.소송행위의 하자 및 취소ㆍ철회 / 247
Ⅳ.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250
제2관 부인과 항변 252
Ⅰ.개요 / 252
Ⅱ.부인 / 252
Ⅲ.항변 / 253
Ⅳ.부인과 항변의 구별 / 254
Ⅴ.상계항변의 특수성 / 255
제3관 기일ㆍ기간 및 송달 257
Ⅰ.기일 / 257
Ⅱ.기간 / 258
Ⅲ.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260
제4관 송달 265
Ⅰ.개요 / 265
Ⅱ.송달기관 / 266
Ⅲ.송달받을 사람 / 267
Ⅳ.송달실시의 방법 / 268
제04절 소송절차의 정지 278
Ⅰ.개요 / 278
Ⅱ.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 / 278
Ⅲ.중단의 예외(제238조) / 280
Ⅳ.중단의 해소 / 281
Ⅴ.중단의 효력(제247조) / 283
제3장
증거법 285
제01절 증거와 증명 285
Ⅰ.증거의 필요성 / 285
Ⅱ.증거의 의의 / 285
Ⅲ.증거능력과 증거력 / 285
Ⅳ.증거의 종류 / 286
Ⅴ.증명과 소명 / 287
제02절 증거사실 289
제1관 요증사실 289
Ⅰ.사실의 범위 / 289
Ⅱ.경험법칙의 포함 여부 / 289
Ⅲ.법규 / 291
제2관 불요증사실 292
Ⅰ.의의 / 292
Ⅱ.재판상의 자백 / 292
Ⅲ.현저한 사실 / 297
제03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303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303
Ⅰ.증거신청 / 303
Ⅱ.증거의 채부결정 / 303
Ⅲ.직권증거조사 / 306
제2관 증거조사 307
Ⅰ.개요 / 307
Ⅱ.증인신문 / 308
Ⅲ.감정 / 314
Ⅳ.서증 / 316
쟁점정리
문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력 318
Ⅰ.문서의 증거능력 / 318
Ⅱ.문서의 형식적 증거력(문서의 진정성립) / 318
Ⅲ.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321
Ⅴ.검증 / 329
Ⅵ.당사자신문 / 330
Ⅶ.그 이외의 증거 / 332
Ⅷ.특별한 증거조사 / 333
제04절 자유심증주의 335
Ⅰ.개설 / 335
Ⅱ.증거원인 / 335
Ⅲ.자유심증의 정도-심증도 / 338
Ⅳ.자유심증주의 예외 / 339
제05절 증명책임 342
Ⅰ.개요 / 342
Ⅱ.증명책임의 분배 / 342
Ⅲ.증명책임의 완화 내지 전환 / 343
Ⅳ.일응의 추정과 간접반증 / 346
Ⅴ.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관계 / 349
/ 제4편ㆍ소송의 종료 /_351
제1장
당사자에 의한 종료 352
제01절 서설 352
Ⅰ.소송종료사유 / 352
Ⅱ.소송종료선언 / 353
제0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356
Ⅰ.서설 / 356
Ⅱ.요건 / 356
Ⅲ.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 / 358
제03절 소의 취하 360
Ⅰ.개요 / 360
Ⅱ.요건 / 361
Ⅲ.효과 / 363
Ⅳ.관련 문제-각각의 서술참조 / 365
쟁점정리
재소금지 366
Ⅰ.개요 / 366
Ⅱ.요건 / 367
Ⅲ.효과 / 370
제04절 재판상 화해 371
Ⅰ.개요 / 371
Ⅱ.법적 성질 / 371
Ⅲ.요건 / 372
Ⅳ.효과 / 374
Ⅴ.다투는 방법 / 375
Ⅵ.화해권고결정 / 378
Ⅶ.제소전 화해 / 379
Ⅷ.화해간주-조정 등 / 381
제2장
법원에 의한 종료 382
제01절 재판의 종류와 종료 382
제1관 서설 382
Ⅰ.재판의 의의 / 382
Ⅱ.재판의 종류 / 382
제2관 판결의 종류 383
Ⅰ.중간판결 / 384
Ⅱ.종국판결 / 385
제3관 판결의 성립과 판결서 389
Ⅰ.판결내용의 확정 / 389
Ⅱ.판결서 / 390
Ⅲ.판결의 선고 / 391
Ⅳ.판결의 송달 / 392
제4관 판결의 효력 392
Ⅰ.기속력 / 392
Ⅱ.형식적 확정력 / 396
Ⅲ.실질적 확정력-기판력 / 398
제5관 기타 판결의 효력 및 부수적 효력 399
Ⅰ.집행력 / 399
Ⅱ.형성력 / 399
Ⅲ.법률요건적 효력 / 399
Ⅳ.반사적 효력 / 399
Ⅴ.가집행선고부 판결의 효력 / 402
제02절 기판력(旣判力) 406
제1관 기판력 일반 406
Ⅰ.개요 / 406
Ⅱ.기판력의 본질 / 410
Ⅲ.기판력의 발생과 작용 / 411
Ⅳ.법원의 조치 / 413
제2관 주관적 범위 415
Ⅰ.기판력의 상대성의 원칙 / 416
Ⅱ.당사자의 적격승계인 제3자 / 416
Ⅲ.기판력의 제3자에 확장 / 421
제3관 객관적 범위 421
Ⅰ.의의 / 421
Ⅱ.판결주문에 관한 판단 / 421
Ⅲ.판결이유 중의 판단 / 426
Ⅳ.상계의 항변 / 427
제4관 시적 범위 428
Ⅰ.개요 / 428
Ⅱ.실권효(차단효) / 429
Ⅲ.변론종결 후의 새로운 사유 / 429
Ⅳ.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431
Ⅴ.변론종결 후의 형성권 행사 / 435
제03절 편취판결과 구제 437
Ⅰ.개요 / 437
Ⅱ.소송법상의 구제책(집행전) / 438
Ⅲ.편취판결의 실체법상의 구제책(집행후) / 439
Ⅳ.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책 / 440
/ 제5편ㆍ상소와 재심 /_443
제1장
상소 444
제01절 상소 일반 444
Ⅰ.상소의 개요 / 444
Ⅱ.상소의 종류 / 444
Ⅲ.상소요건 / 445
Ⅳ.불상소 합의 / 451
Ⅴ.상소의 효력-상소불가분의 원칙 / 453
Ⅵ.심판의 범위-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 455
Ⅶ.상소의 제한 / 461
제02절 항소 462
제1관 총설 462
Ⅰ.항소의 의의 / 462
Ⅱ.항소심의 구조 / 462
Ⅲ.항소의 적법요건 / 462
Ⅳ.항소의 당사자 / 463
제2관 항소의 제기 463
Ⅰ.항소제기의 방식 / 463
Ⅱ.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464
Ⅲ.항소제기의 효력 / 465
Ⅳ.항소의 취하 / 465
Ⅴ.항소취하의 효과 / 467
Ⅵ.항소취하의 간주 / 468
Ⅶ.부대항소 / 468
제3관 항소심 심리와 재판 470
Ⅰ.항소장각하명령 / 470
Ⅱ.항소각하 / 471
Ⅲ.항소기각 / 471
Ⅳ.항소인용 / 471
제03절 상고 473
제1관 개요 473
Ⅰ.상고의 개념 / 473
Ⅱ.상고의 대상 / 473
Ⅲ.법률심으로서의 상고심 / 473
제2관 상고이유 474
Ⅰ.개요 / 474
제3관 상고심의 절차 475
Ⅰ.상고의 제기 / 475
Ⅱ.심리불속행제도-심리속행사유의 심사 / 476
Ⅲ.상고심의 본안심리 / 476
Ⅳ.상고심의 종료 / 477
Ⅴ.파기환송심의 기속력 / 479
제2장
항고 484
Ⅰ.항고의 의의 / 484
Ⅱ.항고의 종류 / 484
Ⅲ.항고의 적용범위 / 485
Ⅳ.항고절차 / 486
Ⅴ.재항고 / 487
Ⅵ.특별항고 / 488
제3장
재심의 소 489
Ⅰ.서설 / 489
Ⅱ.재심소송의 소송물 / 489
Ⅲ.적법요건 / 490
Ⅳ.재심사유 / 493
Ⅴ.재심절차 / 497
Ⅵ.준재심 / 499
/ 제6편ㆍ병합소송 /_501
제1장
객관적 병합(청구의 복수) 502
제01절 총설 503
Ⅰ.개요 / 503
Ⅱ.병합의 태양과 요건 / 504
Ⅲ.절차와 심판 / 504
제02절 원시적 객관적 병합 507
제1관 단순병합 507
Ⅰ.개요 / 507
Ⅱ.절차와 심판 / 507
Ⅲ.관련 문제-청구의 관련성과 병합청구 가부 / 508
제2관 선택적 병합 513
Ⅰ.개요 / 513
Ⅱ.절차와 심판 / 515
제3관 예비적 병합 517
Ⅰ.개요 / 517
Ⅱ.요건 / 517
Ⅲ.절차와 심판 / 518
제03절 후발적 청구의 병합 521
제1관 청구의 변경 521
Ⅰ.개설 / 521
Ⅱ.소변경의 범위 / 521
Ⅲ.종류 / 523
Ⅳ.요건 / 526
Ⅴ.절차 / 527
Ⅵ.심판 / 528
제2관 중간확인의 소 529
Ⅰ.개요 / 529
Ⅱ.요건 / 530
Ⅲ.절차와 심판 / 531
제3관 반소 532
Ⅰ.서설 / 532
Ⅱ.법적 성질 / 533
Ⅲ.반소의 형태 / 534
Ⅳ.반소의 요건 / 535
Ⅴ.절차와 심판 / 537
Ⅵ.반소의 특수한 형태 / 539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542
제01절 공동소송 543
제1관 총설 543
Ⅰ.개요 / 543
Ⅱ.발생원인과 소멸원인 / 543
Ⅲ.공동소송의 일반요건 / 543
Ⅳ.연대채무관계에서 공동소송관계의 특수문제 / 545
제2관 통상의 공동소송 545
Ⅰ.개요 / 545
Ⅱ.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 546
Ⅲ.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의 수정 / 547
제3관 필수적 공동소송 548
Ⅰ.개요 / 548
Ⅱ.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549
Ⅲ.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52
Ⅳ.심판방법 / 553
제4관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555
Ⅰ.개요 / 555
Ⅱ.예비적 공동소송의 요건 / 556
Ⅲ.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 557
Ⅳ.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의 형태 / 559
Ⅴ.복합소송형태-중첩적 소송형태-교차적 병합 / 560
Ⅵ.관련 중요판례의 심판 / 562
제5관 추가적 공동소송(후발적 주관적 병합) 565
Ⅰ.개요 / 565
Ⅱ.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 565
Ⅲ.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 565
제6관 선정당사자 567
Ⅰ.서설 / 567
Ⅱ.요건(제53조) / 567
Ⅲ.선정의 방법 / 568
Ⅳ.선정의 효과 / 569
Ⅴ.선정당사자 자격 흠결의 효과 / 571
제7관 집단소송제도 572
제02절 소송참가 573
제1관 보조참가 573
Ⅰ.서설 / 573
Ⅱ.요건(제71조) / 574
Ⅲ.참가의 절차 / 575
Ⅳ.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576
Ⅴ.참가적 효력 / 578
제2관 소송고지 581
Ⅰ.의의 / 581
Ⅱ.소송고지의 요건 / 581
Ⅲ.소송고지의 방식 / 582
Ⅳ.소송고지의 효력 / 583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584
Ⅰ.서설 / 584
Ⅱ.참가의 요건 / 585
Ⅲ.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와 효과-제67조 준용 / 585
Ⅳ.공동소송참가와의 비교 / 586
제4관 공동소송참가 588
Ⅰ.개요 / 588
Ⅱ.참가의 요건 / 589
Ⅲ.참가절차와 효과 / 591
제5관 독립당사자참가 591
Ⅰ.개요 / 591
Ⅱ.구조 / 592
Ⅲ.참가요건 / 593
Ⅳ.참가절차 / 597
Ⅴ.참가심판 / 598
Ⅵ.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붕괴원인과 그 효과 / 600
제03절 소송승계 604
제1관 당사자변경 604
Ⅰ.개요 / 604
Ⅱ.허용 여부 / 604
Ⅲ.법률상의 당사자의 변경 / 604
제2관 당연승계와 특정승계 607
Ⅰ.개요 / 607
Ⅱ.당연승계 / 608
Ⅲ.특정승계 / 609
제3관 참가승계와 인수승계 610
Ⅰ.참가승계-승계참가 / 610
Ⅱ.인수승계-인수참가 / 612
Ⅲ.전주의 지위와 소송탈퇴 / 615
/ 부록ㆍ간이한 소송절차 /_617
제01절 지급명령 618
Ⅰ.의의 및 취지 / 618
Ⅱ.지급명령의 신청 / 618
Ⅲ.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619
Ⅳ.채무자의 이의신청 / 620
제02절 소액사건심판절차 622
Ⅰ.소액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 / 622
Ⅱ.이행권고결정 / 622
Ⅲ.절차상의 특례 / 623
Ⅳ.심리절차상의 특칙 / 624
Ⅴ.판결에 관한 특례 / 625
/ 부록ㆍ판례색인 /_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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