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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론



도서명 : 한국헌법론
저자/출판사 : 전광석,저자,글,, 집현재
쪽수 : 995쪽
출판일 : 2023-02-15
ISBN : 9791192436098
정가 : 52000

제 1 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헌법의 개념 3
제 2 장 헌법의 발전 7
제 3 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27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ㆍ발전
제 1 장 1948년-1960년 41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51
제 3 장 1961년-1987년 56
제 4 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68

제 3 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75
제 2 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77
제 3 장 민주주의의 가치 82
제 4 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93
제 5 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116

제 4 편 헌법과 문화
제 1 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147
제 2 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150
제 3 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153

제 5 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 1 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159
제 2 장 침략전쟁의 부인 161
제 3 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162
제 4 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174

제 6 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 1 장 국 민 181
제 2 장 영 역 193
제 3 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199

제 7 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장 기본권 일반이론 209
제 2 장 개별기본권 282
제 3 장 국민의 의무 559

제 8 편 국가기관의 조직과 기능
제 1 장 정부형태론 567
제 2 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598
제 3 장 국 회 633
제 4 장 대통령과 행정부ㆍ지방자치 720
제 5 장 사 법 부 782
제 6 장 헌법재판소 810

제 9 편 경제질서
제 1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901
제 2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908

제 10편 헌법의 개정
제 1 장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927
제 2 장 헌법개정,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930
제 3 장 현행 헌법과 헌법개정 932
제 4 장 헌법개정절차 937

● 부록: 대한민국헌법 939
헌법재판소법 953
● 판례색인 967
● 사항색인 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