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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논점민사소송법



도서명 : 2023 논점민사소송법
저자/출판사 : 송영곤,저자,글,, 헤르메스
쪽수 : 614쪽
출판일 : 2023-02-10
ISBN : 9791156937883
정가 : 47000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 2
제1절 민사재판권 … 2
Ⅰ. 개관 … 2
Ⅱ. 인적 범위 … 2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 4
Ⅳ. 장소적 범위 … 9
제2절 관할 … 10
제1관 관할 일반론 … 10
Ⅰ. 의의 … 10
Ⅱ. 종류 … 10
Ⅲ. 관할권의 조사 … 12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 15
Ⅰ. 개관 … 15
Ⅱ. 종류 … 15
제3관 토지관할 … 16
Ⅰ. 총설 … 16
Ⅱ. 보통재판적(제2조∼제6조) … 16
Ⅲ. 특별재판적(1) - 독립재판적
(제7조∼제24조) … 17
Ⅳ. 특별재판적(2) - 관련재판적(제25조) … 21
제4관 사물관할 … 22
Ⅰ. 개관 … 22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 22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 22
Ⅳ. 소가(訴價) … 23
제5관 합의관할 … 26
Ⅰ. 서설 … 26
Ⅱ. 요건 … 26
Ⅲ. 효과 … 27
제6관 변론관할 … 28
Ⅰ. 개관 … 28
Ⅱ. 요건 … 28
Ⅲ. 효과 … 28
제7관 소송의 이송 … 29
Ⅰ. 개관 … 29
Ⅱ. 이송의 원인 … 29
Ⅲ. 이송절차 … 33
Ⅳ.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 … 33
Ⅴ. 종합 - 관할위반항변의 타당 여부에 따른 법원 조치ㆍ당사자 대응책 … 35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6
Ⅰ. 법관의 제척(除斥)ㆍ기피(忌避) … 36
Ⅱ. 법관의 회피(回避) … 4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42
제1절 당사자의 확정 … 42
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 42
Ⅱ. 당사자확정 … 42
Ⅲ.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1) - 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 50
Ⅳ.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2) - 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 50
제2절 당사자의 자격 … 51
제1관 당사자능력 … 51
Ⅰ. 개관 … 51
Ⅱ.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 51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요건ㆍ소송행위 유효요건) … 57
제2관 당사자적격 … 59
Ⅰ. 개관 … 59
Ⅱ.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 59
제2-1관 채권자대위소송(종합) … 68
Ⅰ. 법적 성격 … 68
Ⅱ. 중복소송 문제 … 69
Ⅲ. 재소금지 문제 … 69
Ⅳ. 기판력ㆍ집행력 … 70
Ⅴ. 소송참가 문제 … 72
제3관 소송능력 … 73
Ⅰ. 개관 … 73
Ⅱ. 소송능력자ㆍ소송무능력자 … 73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소송행위 유효요건ㆍ소송요건) … 75
제4관 변론능력 … 77
Ⅰ. 의의 … 77
Ⅱ. 변론무능력자 … 77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 78
제3절 소송상 대리인 … 79
Ⅰ. 개관 … 79
Ⅱ. 법정대리인 … 80
Ⅲ.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 85
Ⅳ. 무권대리인 … 91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 98
제1절 소(訴)의 의의와 종류 … 98
Ⅰ. 소의 의의 … 98
Ⅱ. 소의 종류 … 98
제2절 소송요건(訴訟要件) … 104
제1관 총설 … 104
Ⅰ. 개념 … 104
Ⅱ. 종류 … 104
Ⅲ. 소송요건의 조사 … 104
제2관 소의 이익(권리보호요건 = 소권요건 = 정당한 이익) … 108
Ⅰ. 개념 … 108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 청구적격) … 108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각종의 소에 특수한 소의 이익) … 117
제2-1관 민사소송과 신의칙 … 137
Ⅰ. 개관 … 137
Ⅱ.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발현 … 137
Ⅲ. 효과 … 139
제3절 소송물(訴訟物) 이론 … 140
Ⅰ. 서설 … 140
Ⅱ. 구체적인 검토(대법원 입장을 중심으로) … 140
제4절 소의 제기 … 145
제1관 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 145
Ⅰ. 소장작성 및 제출 … 145
Ⅱ. 재판장(단독사건의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소장심사 … 146
Ⅲ. 소장부본송달 등 그 이후의 절차 … 148
제2관 소제기의 효과 … 151
Ⅰ. 소송계속(訴訟係屬) … 151
Ⅱ. 중복소송 금지 … 151
Ⅲ. 실체법상 효과 … 156
제2장 변론(심리절차) … 158
제1절 변론 … 158
제1관 일반론 … 158
Ⅰ. 변론의 의의 … 158
Ⅱ. 변론의 종류 … 158
Ⅲ. 변론의 내용(변론절차에서의 당사자 소송행위 전체적 개관) … 160
제1-1관 소송상 상계항변 관련논점(종합) … 166
Ⅰ. 개관 … 166
Ⅱ. 중복제소 여부 … 167
Ⅲ. 재판상 상계권 행사(상계항변) 후 재판 실효시 상계권 행사의 효력 … 167
Ⅳ. 상계와 기판력의 관계 … 167
Ⅴ. 상계항변과 상소심 … 169
제2관 당사자 소송행위론 … 170
Ⅰ. 서설 … 170
Ⅱ. 종류(소송행위 기능에 따른 분류) … 170
Ⅲ. 소송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특징 … 170
Ⅳ. 소송합의 … 174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 177
제1관 개관 … 177
Ⅰ. 공개심리주의 … 177
Ⅱ. 쌍방심리주의 … 178
Ⅲ. 구술심리주의 … 178
Ⅳ. 직접심리주의 … 179
Ⅴ. 처분권주의(제2관 참조) … 180
Ⅵ. 변론주의(제3관 참조) … 180
Ⅶ. 적시제출주의 … 181
Ⅷ. 집중심리주의 … 184
Ⅸ. 직권진행주의(소송지휘권) … 184
제2관 처분권주의 … 186
Ⅰ. 서설 … 186
Ⅱ. 절차개시 … 186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 186
Ⅳ. 절차의 종결 … 191
Ⅴ. 처분주의에 위배된 판결의 효력 … 191
제3관 변론주의 … 192
Ⅰ. 서설 … 192
Ⅱ. 변론주의의 내용 … 192
Ⅲ. 변론주의의 한계 … 198
Ⅳ. 변론주의의 보완 및 수정 … 199
Ⅴ. 석명권(釋明權) … 199
Ⅵ. 변론주의의 예외(직권탐지주의) … 206
Ⅶ. 관련문제(항변사항ㆍ직권조사사항 및 자료수집방법과의 관계) … 208
제3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 210
제1관 변론의 준비 … 210
Ⅰ. 준비서면 … 210
Ⅱ. 변론준비절차 … 213
제2관 변론의 실시 … 216
Ⅰ. 변론의 실시 … 216
Ⅱ.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 219
Ⅲ. 기일의 해태(= 당사자의 결석) … 219
Ⅳ. 기일ㆍ기간 … 224
Ⅴ. 송달 … 230
Ⅵ. 소송절차의 중단 개관 … 243
Ⅶ.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ㆍ수계신청(1) -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 247
Ⅷ.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ㆍ수계신청(2) -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 248
Ⅸ. 소송절차의 중지(제245조∼제247조) … 249
Ⅹ.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상소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및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구제책 … 249
제3장 증거 … 252
제1절 총설 … 252
Ⅰ. 증거의 개념 … 252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 252
Ⅲ. 증거의 종류 … 253
Ⅳ. 증명(證明)과 소명(疏明) … 253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 255
제1관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 255
Ⅰ. 다툼이 있으면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사실 … 255
Ⅱ. 경험법칙 … 255
Ⅲ. 법규 … 255
제2관 불요증사실 … 256
Ⅰ. 재판상의 자백 … 256
Ⅱ. 자백간주(의제자백) … 259
Ⅲ. 현저한 사실 … 260
Ⅳ. 권리자백(權利自白) … 261
제3절 증거조사 … 263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 263
Ⅰ. 증거신청 … 263
Ⅱ. 증거채부결정(증거결정) … 264
Ⅲ. 민사소송에서의 직권증거조사 … 265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 266
Ⅰ. 증거조사의 원칙 및 증거조사 방법 … 266
Ⅱ. 서증 … 267
Ⅲ. 증인신문 … 284
Ⅳ. 감정 … 292
Ⅴ. 검증 … 296
Ⅵ. 당사자신문 … 296
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 297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사실조회) … 299
Ⅸ.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ㆍ조사(별도 법률에 의함) … 299
Ⅹ. 증거보전절차 … 299
ⅩⅠ. 증거채부에 대한 판시의 정도 … 300
제4절 자유심증주의 … 301
Ⅰ. 개관 … 301
Ⅱ. 증거원인 … 301
Ⅲ. 자유심증의 정도 … 302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 304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 305
제5절 증명책임 … 306
Ⅰ. 개관 … 306
Ⅱ. 증명책임의 분배(법률요건분류설) … 306
Ⅲ. 증명책임의 전환 … 309
Ⅳ. 증명책임의 완화 … 310
Ⅴ.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 … 313
제4장 소송의 종료 … 314
제1절 소송종료선언 … 314
Ⅰ. 개관 … 314
Ⅱ. 소송종료선언 사유 … 314
제2절 당사자에 의한 종료 … 316
제1관 소취하 … 316
Ⅰ. 개관 … 316
Ⅱ. 요건 … 316
Ⅲ. 방식 … 318
Ⅳ. 효과 … 319
Ⅴ. 소취하로 간주되는 경우 … 323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기일지정신청) … 323
Ⅶ. 소취하합의([소송행위론] 참조) … 323
제2관 청구포기ㆍ인낙 … 324
Ⅰ. 개관 … 324
Ⅱ. 요건 … 324
Ⅲ. 시기 및 방식 등 … 325
Ⅳ. 효과 … 326
제3관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ㆍ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 327
Ⅰ. 소송상 화해 … 327
Ⅱ. 제소전 화해 … 333
Ⅲ.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 335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338
제1관 일반론 … 338
Ⅰ. 판결의 종류 … 338
Ⅱ. 판결의 성립 … 341
Ⅲ. 판결의 효력 … 353
Ⅳ. 판결의 흠결 … 357
Ⅴ. 소송기록 열람신청 및 제한 … 361
제2관 기판력(= 실질적 확정력) … 363
Ⅰ. 개관 … 363
Ⅱ. 기판력 있는 재판 … 364
Ⅲ. 기판력의 전체적인 흐름 … 369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374
Ⅴ. 기판력의 시적 범위 … 379
Ⅵ.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387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398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398
Ⅰ. 개관 … 398
Ⅱ. 병합요건 … 398
Ⅲ. 병합의 모습 … 399
Ⅳ. 「본래적 급부청구」와 「이행불능ㆍ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의 병합 … 401
Ⅴ. 상소 … 402
Ⅵ. 부진정예비적 병합문제 … 405
제2절 청구변경 … 409
Ⅰ. 개관 … 409
Ⅱ. 변경요건 … 410
Ⅲ. 변경의 모습 … 411
Ⅳ. 절차 및 심판 … 411
제3절 반소 … 415
Ⅰ. 개관 … 415
Ⅱ. 반소요건 … 415
Ⅲ. 반소의 모습 … 418
Ⅳ. 절차 및 심판 … 419
제4절 중간확인의 소 … 421
Ⅰ. 개관 … 421
Ⅱ. 요건 … 421
Ⅲ. 절차와 심판 … 42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424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 424
제1관 일반론 … 424
Ⅰ. 당사자의 변동에 따른 다수 당사자 소송 개관 … 424
Ⅱ. 공동소송 … 425
Ⅲ. 통상공동소송 … 425
Ⅳ. 필수적 공동소송 … 426
Ⅴ. 소의 주관적 예비적ㆍ선택적 병합(=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 … 433
제2관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 438
Ⅰ. 공유와 소송형태 … 438
Ⅱ. 합유와 소송형태(상세한 내용은 ‘당사자능력’ 중 ‘민법상 조합’ 항목 참조) … 443
Ⅲ. 총유와 소송형태(‘당사자능력’ 중 ‘비법인사단’ 항목 참조) … 443
Ⅳ. 관련문제(공유인지 합유인지가 특히 문제되는 경우) … 443
제2절 선정당사자 … 445
Ⅰ. 개관 … 445
Ⅱ. 요건(제53조 제1항) … 445
Ⅲ. 선정방법 … 446
Ⅳ. 선정효과 … 446
Ⅴ.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경우의 효과 … 449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 450
제1관 일반론 … 450
Ⅰ. 개념 … 450
Ⅱ. 분류 … 450
제2관 보조참가 … 451
Ⅰ. 개관 … 451
Ⅱ. 요건 … 451
Ⅲ. 절차 … 454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 455
Ⅴ.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 457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459
Ⅰ. 개관 … 459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유 … 459
Ⅲ. 절차 … 460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460
Ⅴ. 판결의 효력 … 462
제4관 소송고지 … 463
Ⅰ. 개관 … 463
Ⅱ. 요건(제84조) … 463
Ⅲ. 방식 … 464
Ⅳ. 효과 … 464
제5관 공동소송참가 … 468
Ⅰ. 개관 … 468
Ⅱ. 요건 … 468
Ⅲ. 참가절차와 효과 … 470
제6관 독립당사자참가 … 471
Ⅰ. 개관 … 471
Ⅱ. 참가요건(제79조 제1항) … 471
Ⅲ. 참가절차(보조참가 방식 준용) … 475
Ⅳ. 참가소송의 심판 … 476
Ⅴ.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 480
제4절 당사자변경 … 481
제1관 당사자변경(= 교체 + 추가) 일반론 … 481
제2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 482
Ⅰ. 개관 … 482
Ⅱ. 피고경정 … 482
Ⅲ.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공동소송’ 항목 참조) … 483
제3관 소송승계 … 484
Ⅰ. 개관 … 484
Ⅱ. 당연승계(當然承繼) … 484
Ⅲ. 특정승계(特定承繼) … 484

제4편 상소심절차
제1장 일반론 … 492
Ⅰ. 상소 … 492
Ⅱ. 상소요건 … 493
Ⅲ. 상소의 효력 … 501
제2장 항소 … 504
제1관 항소의 제기 … 504
Ⅰ. 개관 … 504
Ⅱ. 항소심의 구조(속심제) … 504
Ⅲ. 항소요건(‘상소요건’ 항목 참조) … 504
Ⅳ. 항소제기 … 505
Ⅴ.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 507
Ⅵ. 항소제기의 효력 … 509
Ⅶ. 항소취하 … 509
Ⅷ. 부대항소(附帶抗訴) … 511
제2관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 … 514
Ⅰ. 항소심의 심리 … 514
Ⅱ.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516
제3장 상고 … 524
Ⅰ. 개관 … 524
Ⅱ. 상고이유 … 525
Ⅲ. 상고심 절차 … 529
제4장 항고ㆍ재항고ㆍ특별항고 … 538
Ⅰ 항고 … 538
Ⅱ 재항고 … 540
Ⅲ 특별항고 … 541

제5편 재심절차
Ⅰ. 개관 … 546
Ⅱ. 적법요건 … 546
Ⅲ. 재심사유 … 550
Ⅳ. 재심절차 … 559
Ⅴ. 준재심 … 563

제6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 … 568
Ⅰ. 개관(소액사건심판법) … 568
Ⅱ. 이행권고제도 … 569
Ⅲ. 절차상의 특례 … 571
제2장 독촉절차(= 지급명령) … 574
Ⅰ. 개관 … 574
Ⅱ. 지급명령 신청 … 574
Ⅲ.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 574
Ⅳ. 채무자의 이의신청 … 575

판례색인 … 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