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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도서명 : 김유향 기본강의 헌법
저자/출판사 : 김광재,저자,글,, 윌비스
쪽수 : 1773쪽
출판일 : 2023-02-09
ISBN : 9791166185021
정가 : 69000

제2전정3판
머리말
/ ⅰ
제2전정2판 머리말/ ⅲ
제2전면개정판 머리말/ ⅴ
전정7판 머리말/ ⅷ
전정6판 머리말/ ⅹ
전정5판 머리말/ ⅹⅱ
전정4판 머리말/ ⅹⅲ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9
제3절 헌법의 특성 15
제4절 헌법의 해석 19
제5절 헌법의 제정 28
⋮
(이하생략)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62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69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97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100
제1항 한국헌법의 전문 100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105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111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118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147
⋮
(이하생략)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88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91
제3절 기본권의 주체 202
제4절 기본권의 포기 21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18
⋮
(이하생략)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ㆍ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308
제2절 평등권 35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393
제1항 생명권 393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410
제3항 신체의 자유 412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492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92
제2항 주거의 자유 528
제3항 거주ㆍ이전의 자유 531
제4항 통신의 자유 537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549
제1항 양심의 자유 549
제2항 종교의 자유 566
제3항 언론ㆍ출판의 자유 573
제4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626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656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673
제1항 재산권 673
제2항 직업의 자유 711
제3항 소비자의 권리 744
제4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정치적 자유권 747
제2절 참정권 755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총론 779
제2절 청원권 780
제3절 재판청구권 791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82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837
⋮
(이하생략)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978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991
제3절 정부형태 1001
제4절 정당제도 1012
제5절 선거제도 1058
⋮
(이하생략)

제2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1218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222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237
제4절 국회의 권한 1252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1335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통령 1351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1351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361
제2절 행정부 1417
제1항 국무총리 1417
제2항 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국무회의ㆍ자문기관 1425
제3항 감사원 143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439

제4장 법 원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444
제2절 법원의 조직 1465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1475
제4절 법원의 권한 1482
제5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제도 1491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500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510
제4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1515
제5절 위헌법률심판 1554
⋮
(이하생략)

■ 참고문헌 1774
■ 헌법재판소 판례 색인 1787
■ 대법원 판례 색인 1809
■ 용어 색인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