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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커스경찰 신동욱 경찰헌법 최신 3개년 판례집



도서명 : 2023 해커스경찰 신동욱 경찰헌법 최신 3개년 판례집
저자/출판사 : 신동욱,저자,글,, 해커스경찰
쪽수 : 312쪽
출판일 : 2023-02-08
ISBN : 9791169990035
정가 : 26000

제1편 헌법총론
법치국가원리
01
소급입법금지원칙
02-03
정당제도
04-05
선거제도
06-15
혼인과 가족제도
16

제2편 기본권론
행복추구권
17-
평등의 원칙
17-50
신체의 자유
51-6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69-71
통신의 자유
72-73
거주·이전의 자유
74-78
언론·출판의 자유
79-92
재산권
93-112
직업선택의 자유
113-148
참정권
149-157
재판청구권
158-163
국가배상청구권
164-166
인간다운 생활권
167-170
교육을 받을 권리
171-172
근로의 권리
173-175
근로3권
176
환경권
177

제3편 통치구조론
포괄위임금지원칙
178
의회유보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
179

제4편 헌법재판론
권한쟁의심판
180-182
헌법소원심판
183-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