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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



도서명 : 유대웅 행정법총론 핵심정리
저자/출판사 : 유대웅,저자,글,, 더나은
쪽수 : 462쪽
출판일 : 2023-02-07
ISBN : 9791192498362
정가 : 38000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1. 서론 06
2. 행정법의 성립 13
3. 행정의 개념 20
4. 행정법의 법원 21
5. 행정법률관계 40
제2편 행정작용법
1. 서론 65
2. 행정입법 66
3. 행정행위 90
4. 행정계약 180
5. 행정상 사실행위 186
6. 그 밖의 행정작용 형식 191
제3편 행정절차법
1. 서론 202
2. 행정절차법 203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221

2권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1. 서론 224
2. 행정강제 227
3. 행정벌 241
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249
제5편 행정상 전보제도
1. 서론 260
2. 국가배상제도 263
3. 손실보상제도 294
4. 행정상 전보제도의 보완 313
제6편 행정쟁송
1. 행정소송 316
2. 행정심판 411
제7편 정보행정법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31
2. 개인정보 보호법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