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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Union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기출편



도서명 : 2024 Union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1: 기출편
저자/출판사 : MGI,메가고시,연구소,저자,글,, 인해
쪽수 : 448쪽
출판일 : 2023-02-06
ISBN : 9791155778029
정가 : 26000

제1편┃행정법 통론 ㆍ 8
제1장 행 정 8
제1절 행정의 의의 8
제2절 통치행위 8
제3절 행정의 분류 8

제2장 행정법 8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8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3절 행정법의 법원 2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41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42
제1절 의 의 4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4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47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7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 51
제6절 행정법의 흠결과 보완 51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1
제2편┃행정작용법 ㆍ 66
제1장 행정입법 66
제2장 행정계획 88
제3장 행정행위 97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97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97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 97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120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36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136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142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 162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 169
제1절 확 약 169
제2절 공법상 계약 172
제3절 행정계획 178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183
제5절 행정지도 183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186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ㆍ 190
제1장 행정절차 190
제1절 개 설 190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92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 201
제4절 인허가 의제제도 204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208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ㆍ 220
제1장 행정강제 220
제2장 행정벌 23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38

제5편┃행정구제법 ㆍ 244
제1장 개 설 244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44
제1절 국가배상 244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66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83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283

제3장 행정쟁송 284
제1절 개 설 284
제2절 행정심판 284
제3절 행정소송 291

제6편┃행정조직법 ㆍ 394
제1장 개 설 394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 394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성 394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94
제4절 행정청 394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397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398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직접국가행정조직) 398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398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398

제3장 지방자치법 399
제1절 개 설 39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종류 및 명칭, 구역 399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399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1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418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418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421

제4장 공무원법 426
제1절 개 설 426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26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433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ㆍ 436
제1장 경찰행정법 436
제1절 개 설 436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436
제3절 경찰작용 436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 436

제2장 급부행정법 436
제1절 개 설 436
제2절 공물법 436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444
제4절 사회보장행정 444
제5절 자금지원행정 444

제3장 공용부담법 444
제1절 개 설 444
제2절 인적 공용부담 444
제3절 공용제한 444
제4절 공용수용 444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446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446
제5장 환경행정법 446
제6장 경제행정법 446
제7장 조세법 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