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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도서명 : 새로쓴 로스쿨 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
저자/출판사 : 이재상,저자,글,, 윌비스
쪽수 : 313쪽
출판일 : 2023-02-06
ISBN : 9791166185045
정가 : 20000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쟁점
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
002▶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8

쟁점
003▶형법의 적용범위 8

쟁점
004▶한시법의 추급효 - 동기설 10
제2편 범죄론 / 11
제1장 구성요건론 12

쟁점
005▶법인의 범죄능력 12

쟁점
006▶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3

쟁점
007▶2단계 범죄체계 -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15

쟁점
008▶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6

쟁점
009▶보증인지위의 체계적 지위와 보증인지위의 착오 17

쟁점
010▶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19

쟁점
011▶부작위에 의한 방조 20

쟁점
012▶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辯11 22

쟁점
013▶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24

쟁점
014▶합법적 대체행위이론 28

쟁점
015▶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29

쟁점
016▶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1

쟁점
017▶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33

쟁점
018▶인과관계의 착오 33

쟁점
019▶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35

쟁점
020▶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37

쟁점
021▶개괄적 과실 40

쟁점
022▶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1

쟁점
023▶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2
제2장 위법성론 44

쟁점
024▶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44

쟁점
025▶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 판례정리 46

쟁점
026▶양해와 승낙의 구별 48

쟁점
027▶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49
제3장 책임론 51

쟁점
028▶책임능력 51

쟁점
029▶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2

쟁점
030▶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54

쟁점
031▶법률의 착오 55

쟁점
032▶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59

쟁점
033▶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63
제4장 미수론 65

쟁점
034▶장애미수의 성립요건 65

쟁점
035▶중지미수의 자의성 66

쟁점
036▶예비의 중지 69

쟁점
037▶불능미수의 중지 70

쟁점
038▶공범과 중지미수 71

쟁점
039▶불능미수의 위험성 72

쟁점
040▶예비의 방조 75
제5장 공범론 77

쟁점
041▶범죄참가형태 77

쟁점
042▶공범이론 78

쟁점
043▶대향범 80

쟁점
044▶간접정범에서 피이용자의 범위 81

쟁점
045▶간접정범의 착오 83

쟁점
046▶공동정범의 요건 85

쟁점
047▶승계적 공동정범 87

쟁점
048▶과실범의 공동정범 88

쟁점
049▶공모공동정범 89

쟁점
050▶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91

쟁점
051▶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93

쟁점
052▶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95

쟁점
053▶교사의 착오 97

쟁점
054▶방조범 - 판례 정리 98

쟁점
055▶부진정 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00

쟁점
056▶가중적 신분과 공범 102

쟁점
057▶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05

쟁점
058▶소극적 신분과 공범 106
제6장 죄수론 108

쟁점
059▶죄수 - 판례정리 108

쟁점
060▶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불가벌적 수반행위 111

쟁점
061▶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13

쟁점
062▶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14
제7장 형벌론 117

쟁점
063▶형벌론 - 판례정리 117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25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26

쟁점
064▶사람의 시기 126

쟁점
065▶상대적 상해개념 127

쟁점
066▶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29

쟁점
067▶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30

쟁점
068▶유기죄의 보호의무 13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34

쟁점
069▶협박죄의 기수시기 134

쟁점
070▶체포ㆍ감금죄, 약취ㆍ유인죄 및 강요죄 - 판례 정리 136

쟁점
071▶강간의 수단으로 체포ㆍ감금한 경우의 죄수 137

쟁점
072▶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 138

쟁점
073▶주거침입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40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43

쟁점
074▶명예훼손죄 - 판례 정리 143

쟁점
075▶공연성의 판단기준 145

쟁점
076▶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46

쟁점
077▶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47

쟁점
078▶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50

쟁점
079▶모욕죄의 공연성 151

쟁점
080▶업무방해죄 - 판례정리 153

쟁점
081▶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55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7

쟁점
082▶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157

쟁점
083▶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공공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59

쟁점
084▶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60

쟁점
085▶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62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63

쟁점
086▶친족상도례 163

쟁점
087▶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164

쟁점
088▶금제품의 재물성 165

쟁점
089▶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167

쟁점
090▶사자의 점유 168

쟁점
091▶절도죄의 기수시기 169

쟁점
092▶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171

쟁점
093▶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173

쟁점
094▶영득의 불법 175

쟁점
095▶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176

쟁점
096▶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77

쟁점
097▶합동범 178

쟁점
098▶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181

쟁점
099▶날치기 행위의 법리 183

쟁점
100▶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185

쟁점
101▶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186

쟁점
102▶준강도에서 시간적ㆍ장소적 근접성의 문제 187

쟁점
103▶준강도의 기수ㆍ미수의 구별기준 188

쟁점
104▶준강도죄의 공동정범 190

쟁점
105▶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191

쟁점
106▶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92

쟁점
107▶강도강간죄의 죄수 193

쟁점
108▶사기죄 - 판례정리 195

쟁점
109▶거스름돈 사기 199

쟁점
110▶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200

쟁점
111▶서명사취와 피해자의 처분의사 201

쟁점
112▶사자ㆍ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02

쟁점
113▶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04

쟁점
114▶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05

쟁점
115▶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06

쟁점
116▶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07

쟁점
117▶신용카드범죄 - 판례정리 208

쟁점
118▶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09

쟁점
119▶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11

쟁점
120▶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212

쟁점
121▶컴퓨터사용사기죄 214

쟁점
122▶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18

쟁점
123▶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20

쟁점
124▶횡령죄 - 판례정리 221

쟁점
125▶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23

쟁점
126▶착오송금ㆍ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225

쟁점
127▶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226

쟁점
128▶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227

쟁점
129▶목적ㆍ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229

쟁점
130▶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31

쟁점
131▶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33

쟁점
132▶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34

쟁점
133▶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36

쟁점
134▶배임죄 - 판례정리 238

쟁점
135▶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240

쟁점
136▶부동산 이중매매 242

쟁점
137▶동산 이중매매 245

쟁점
138▶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246

쟁점
139▶배임수ㆍ증재죄 - 판례정리 248

쟁점
140▶환전통화의 장물성 249

쟁점
141▶사기송금ㆍ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251

쟁점
142▶손괴죄 - 판례정리 252

쟁점
143▶권리행사방해죄, 강제집행면탈죄 - 판례정리 253

쟁점
144▶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25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25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60

쟁점
145▶방화죄 - 판례정리 260

쟁점
146▶일반교통방해죄 - 판례정리 26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62

쟁점
147▶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262

쟁점
148▶유가증권위조ㆍ변조의 객체 263

쟁점
149▶문서에 대한 죄 - 판례정리 264

쟁점
150▶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268

쟁점
151▶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269

쟁점
152▶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271

쟁점
153▶간접정범 272

쟁점
154▶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273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75

쟁점
155▶음화반포죄+공연음란죄 - 판례정리 275

쟁점
156▶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275

쟁점
157▶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277

쟁점
158▶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27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279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80

쟁점
159▶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등 - 판례정리 280

쟁점
160▶뇌물죄 - 판례정리 281

쟁점
161▶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284

쟁점
162▶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284

쟁점
163▶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 286

쟁점
164▶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287

쟁점
165▶증뢰물전달죄의 성부 288

쟁점
166▶공무집행방해죄 - 판례정리 288

쟁점
167▶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291

쟁점
168▶위계 공무집행방해죄 292

쟁점
169▶범인은닉ㆍ도피죄 - 판례정리 293

쟁점
170▶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ㆍ도피교사 295

쟁점
171▶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296

쟁점
172▶진범인 여부 296

쟁점
173▶증언거부권자의 297

쟁점
174▶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00

쟁점
175▶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02

쟁점
176▶위증죄의 기수시기 303

쟁점
177▶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04

쟁점
178▶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06

쟁점
179▶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09

쟁점
180▶무고죄 - 판례정리 310

쟁점
181▶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11

쟁점
182▶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12

쟁점
183▶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