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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교사를 위한 법학



도서명 : 예비사회교사를 위한 법학
저자/출판사 : 이율,저자,글,, 박문각
쪽수 : 586쪽
출판일 : 2023-02-06
ISBN : 9791169870993
정가 : 37000

Part 01 법의 기초
Chapter 0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과 법치주의
Ⅰ. 법이란 무엇인가?
Ⅱ. 법치주의

Chapter 02 법의 이념
Ⅰ. 법의 이념은 법의 목적이다
Ⅱ 정의란 무엇인가?
Ⅲ. 합목적성이란 무엇인가?
Ⅳ. 법적 안정성
Ⅴ. 법 이념 상호 간의 관계

Chapter 03. 법의 유형
Ⅰ. 자연법과 실정법
Ⅱ. 법의 존재 형식 또는 법의 성질
Ⅲ. 국내법과 국제법
Ⅳ. 공법, 사법, 사회법
Ⅴ. 실체법과 절차법
Ⅵ. 일반법과 특별법

Chapter 04 법의 효력
Ⅰ. 법은 어떤 경우에 신뢰를 받을까?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영향력을 미칠까?
Ⅱ. 실질적 효력
Ⅲ. 형식적 효력

Chapter 05 법의 적용과 해석
Ⅰ. 법의 해석
Ⅱ. 법의 적용

Chapter 06 법률관계
Ⅰ. 법률관계 개관
Ⅱ. 법률관계 유형

Part 02 헌법

Chapter 01 헌법총론
Ⅰ. 헌법의 개념적 특성 및 역사적 전개
Ⅱ. 헌법의 제정 및 개정 그리고 헌법의 보호
Ⅲ. 헌법의 기본 원리 및 질서

Chapter 02 기본권총론
Ⅰ. 기본권 의미 및 주체
Ⅱ. 기본권의 효력 및 보호

Chapter 03 기본권각론
Ⅰ. 기본권의 궁극적 이념 및 보장원칙
Ⅱ. 생명권
Ⅲ. 신체의 자유
Ⅳ. 사생활의 자유
Ⅴ. 정신적 자유권
Ⅵ. 경제적 자유권
Ⅶ. 정치적 자유권
Ⅷ. 청구권
Ⅸ. 사회적 기본권
Ⅹ. 국민의 의무

Chapter 04 통치구조론
Ⅰ.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및 통치구조
Ⅱ. 국회
Ⅲ. 대통령과 정부
Ⅳ. 법원

Chapter 05 헌법재판론
Ⅰ. 헌법재판의 의의 및 헌법재판소의 역할
Ⅱ. 위헌법률심판 및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Ⅲ. 탄핵심판
Ⅳ. 정당해산심판
Ⅴ. 권한쟁의심판
Ⅵ. 헌법소원심판

Part 03 행정법

Chapter 01 행정법 의의
Ⅰ. 행정법의 특성
Ⅱ. 행정법의 기본원리 및 일반원칙

Chapter 02 행정작용
Ⅰ. 행정작용의 의의
Ⅱ. 행정작용의 유형

Chapter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Ⅰ.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의의
Ⅱ. 행정강제
Ⅲ. 행정벌

Chapter 04 행정구제
Ⅰ. 행정구제의 의의
Ⅱ. 사전적 구제제도
Ⅲ. 행정쟁송제도
Ⅳ.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사후구제제도)

Part 04 형사법
Chapter 01 형법
Ⅰ. 형법의 의의
Ⅱ. 죄형법정주의
Ⅲ. 형법의 적용범위
Ⅳ. 범죄의 의미 및 종류
Ⅴ. 구성요건론
Ⅵ. 위법성론
Ⅶ. 책임론
Ⅷ. 범죄의 실현단계
Ⅸ. 범죄참가형태

Chapter 02 형벌과 형사절차(형사소송법)
Ⅰ. 형사피의자와 형사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Ⅱ. 형사사법절차
Ⅲ. 형 집행
Ⅳ. 소년범

Part 05 민사법

Chapter 01 민법총칙
Ⅰ. 민법의 기초
Ⅱ. 권리의 주체
Ⅲ. 권리의 객체
Ⅳ. 법률관계의 변동
Ⅴ. 법률행위
Ⅵ. 시효

Chapter 02 물권법
Ⅰ. 물권법의 기초
Ⅱ. 물권의 개념적 특성
Ⅲ. 물권의 종류
Ⅳ. 물권의 일반적 효력
Ⅴ. 물권의 변동

Chapter 03 채권법
Ⅰ. 채권법의 의미 및 특징
Ⅱ. 채권관계의 의미 및 주요 내용
Ⅲ. 채권의 목적
Ⅳ. 채권의 효력
Ⅴ. 채무불이행 유형 및 구제 방안
Ⅵ. 채권의 변동
Ⅶ. 계약 책임 관련 문제
Ⅷ. 주택임대차보호법
Ⅸ. 불법행위책임 관련 문제

Chapter 04 친족법
Ⅰ. 친족의 의미 및 변동
Ⅱ. 혼인 및 이혼
Ⅲ. 부모와 자

Chapter 05 상속법
Ⅰ. 상속의 의의 및 유언
Ⅱ. 상속인
Ⅲ. 상속의 실행

Part 06 사회법

Chapter 01 사회법 개관
Ⅰ. 사회법 등장배경
Ⅱ. 사회법의 유형

Chapter 02 노동법
Ⅰ. 노동법의 의의 및 체계
Ⅱ.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보호
Ⅲ. 집단적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보호
Ⅳ. 노동자 구제 방안

Chapter 03 경제법
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Ⅱ. 소비자 보호

Part 07 국제법과 국제사법

Chapter 01 국제법의 특징 및 동향
Ⅰ. 국제법의 특성 및 인권의 국제적 동향
Ⅱ. 인권 보장의 확산

Chapter 02 국제분쟁해결 제도
Ⅰ. 국제사법재판소
Ⅱ. 국제형사법원
Ⅲ. 국제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