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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가족법 정리 기본강의



도서명 : 법무사 가족법 정리 기본강의
저자/출판사 : 이혁준,저자,글,, 박문각
쪽수 : 296쪽
출판일 : 2023-01-31
ISBN : 9791169871075
정가 : 18000

CHAPTER 01 가족법 총칙
Ⅰ. 가족법의 의의
Ⅱ. 가족법의 법원
Ⅲ.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CHAPTER 02 친족법

제1절 총설
Ⅰ. 친족
Ⅱ. 가족

제2절 혼인
제1관 약혼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약혼의 효과
Ⅳ. 약혼의 해제
제2관 혼인
제2-1관 사실혼
Ⅰ. 의의
Ⅱ. 성립요건
Ⅲ. 사실혼의 효과
Ⅳ. 사실혼의 해소
Ⅴ.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
제2-2관 법률혼
Ⅰ. 의의
Ⅱ. 혼인의 성립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Ⅳ. 혼인의 효력
Ⅴ. 이혼

제3절 부모와 자
제1관 친자관계
Ⅰ. 친생자
Ⅱ. 양자
제2관 친생자
제2-1관 혼인 중의 출생자
Ⅰ. 의의
Ⅱ.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
Ⅲ.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의 출생자
Ⅳ. 친생부인의 소
Ⅴ. 부를 정하는 소
제2-2관 혼인 외의 출생자
Ⅰ. 의의
Ⅱ. 인지
Ⅲ. 준정
Ⅳ.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3관 양자
Ⅰ. 총설
Ⅱ. 입양의 성립과 요건
Ⅲ. 입양의 무효와 취소
Ⅳ. 입양의 효과
Ⅴ. 파양
Ⅵ. 친양자

제4절 친권과 후견 및 후견감독
제1관 친권
Ⅰ. 서설
Ⅱ. 친권자
Ⅲ. 친권의 내용
Ⅳ. 친권의 소멸ㆍ일시정지ㆍ일부제한 및 회복
제2관 후견
Ⅰ. 의의
Ⅱ. 미성년후견
Ⅲ. 성년후견
Ⅳ. 한정후견
Ⅴ. 특정후견
Ⅵ. 후견계약

제5절 부양
Ⅰ. 서설
Ⅱ. 부양청구권

CHAPTER 03 상속법

제1절 상속
제1관 총설
Ⅰ. 상속의 의의
Ⅱ. 상속의 유형
제2관 상속의 개시
Ⅰ. 상속개시의 원인
Ⅱ. 상속개시의 시기
Ⅲ. 상속개시의 장소
Ⅳ. 상속에 관한 비용
제3관 상속인
Ⅰ. 상속인의 자격
Ⅱ. 상속인의 순위
Ⅲ. 대습상속
제4관 상속의 효력
Ⅰ. 상속의 일반적 효력 - 상속재산의 포괄승계
Ⅱ. 상속분
Ⅲ. 공동상속 - 상속재산의 공유
제5관 상속의 승인 및 포기
Ⅰ. 총설
Ⅱ. 단순승인
Ⅲ. 한정승인
Ⅳ. 상속의 포기
제6관 상속재산의 분할과 상속회복청구권
Ⅰ. 상속재산의 분할
Ⅱ. 상속회복청구권
제7관 재산의 분리
Ⅰ. 서설
Ⅱ. 재산분리 절차
Ⅲ. 재산분리의 효과
제8관 상속인의 부존재
Ⅰ. 의의
Ⅱ. 상속재산의 관리ㆍ청산ㆍ상속인 수색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재산분여
Ⅳ.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제2절 유언
제1관 총설
Ⅰ. 유언의 의의
Ⅱ. 유언능력
제2관 유언의 방식과 철회
Ⅰ. 유언의 방식
Ⅱ. 유언의 철회
제3관 유언의 효력
Ⅰ. 유언의 일반적 효력
Ⅱ. 유증
제4관 유언의 집행

제3절 유류분
Ⅰ. 서설
Ⅱ. 유류분의 범위
Ⅲ. 유류분의 보전 - 유류분반환청구권

부록 판례색인
선고일자별 대법원 판결ㆍ결정 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