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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윤우혁 행정법각론



도서명 : 2023 윤우혁 행정법각론
저자/출판사 : 윤우혁,저자,글,, 메티스
쪽수 : 454쪽
출판일 : 2023-01-31
ISBN : 9791155442036
정가 : 35000

제6편 행정조직법

제01장 국가행정조직법 통칙
제1절 개 설
01 행정조직법의 의의와 성질 ㆍ10
02 행정조직법정주의 ㆍ10
03 행정조직의 특성 ㆍ10
제2절 행정기관
01 행정기관의 의의 ㆍ11
02 행정기관의 종류 ㆍ11
03 행정관청의 권한 ㆍ11
제3절 권한의 대리와 위임
제1강 권한의 대리
01 개 설 ㆍ14
02 행정권한의 대리의 종류 ㆍ15
제2강 권한의 위임
01 개 설 ㆍ16
제4절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01 상·하 행정청간의 관계 ㆍ33
02 대등관청 상호간의 관계 ㆍ36
제02장 국가행정조직법
01 국가의 중앙행정조직 ㆍ39
02 국가의 지방행정조직 ㆍ41
03 간접국가행정조직 ㆍ42
제0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제1강 지방자치
01 지방자치의 의의 ㆍ43
02 지방자치의 유형 ㆍ43
03 지방자치권의 본질과 성격 ㆍ44
04 지방자치제의 한계 ㆍ44
05 지방자치법의 법원 ㆍ44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01 사무의 종류 ㆍ45
0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분배 ㆍ45
제2절 지방자치단체
제1강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및 종류
01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성격 ㆍ49
0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ㆍ49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0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ㆍ49
0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ㆍ53
제3강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01 자치입법권 ㆍ62
02 자치조직권 ㆍ70
03 자치행정권·자치계획권 ㆍ70
04 자치인사권 ㆍ70
05 자치재정권 ㆍ70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1강 지방의회
01 개 설 ㆍ71
02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 ㆍ71
03 지방의회의 구성과 조직 ㆍ71
제2강 지방자치단체의 장
01 지방자치단체장 ㆍ74
02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조기관 및 행정기구 ㆍ77
03 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ㆍ78
제3강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계
01 상호독립관계 ㆍ80
02 상호견제관계 ㆍ80
제4강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01 협력관계 ㆍ82
02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해결 ㆍ83
제5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01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ㆍ84
02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관여수단 ㆍ85
제6강 지방교육자치
01 개 설 ㆍ87
제04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01 공무원의 의의 ㆍ125
02 공무원의 종류 ㆍ125
03 직업공무원제도 ㆍ126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01 공무원관계의 발생 ㆍ128
02 공무원관계의 변경 ㆍ135
03 공무원관계의 소멸 ㆍ140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01 공무원의 권리 ㆍ145
02 공무원의 의무 ㆍ150
03 공무원의 책임 ㆍ156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0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개 설
01 경찰의 의의 ㆍ190
02 경찰의 종류 ㆍ191
03 경찰 조직 ㆍ193
제2절 경찰권의 근거
01 경찰행정과 법치국가원리 ㆍ194
02 경찰법상 일반적(개괄적) 수권조항의 인정문제 ㆍ194
03 경찰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ㆍ195
제3절 경찰권 발동의 한계
01 한계의 구체적 내용 ㆍ203
02 경찰책임의 원칙 ㆍ205
제0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01 급부행정의 의의 ㆍ230
02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ㆍ230
제2절 공물법
제1강 개 설
01 공물의 의의 ㆍ231
02 공물의 종류 ㆍ232
제2강 공물의 성립과 소멸
01 공물의 성립 ㆍ232
02 공물의 변경 ㆍ236
03 공물의 소멸 ㆍ236
제3강 공물의 법적 특색
01 공물의 이원적 구조 ㆍ239
02 실정법상의 특색 ㆍ239
제4강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01 공물의 관리 ㆍ241
02 공물경찰 ㆍ242
제5강 공물의 사용관계
01 개 설 ㆍ242
02 공물의 일반사용 ㆍ243
03 공물의 특별사용 ㆍ245
제6강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01 의의 및 법적 근거 ㆍ248
제3절 공기업법
01 공기업의 의의와 종류 ㆍ276
02 공기업의 법률적 특색 ㆍ276
03 공기업의 이용관계 ㆍ277
제4절 사회보장행정
01 사회보장행정의 의의 ㆍ280
02 사회보장행정의 기능·특징 ㆍ280
03 사회보장행정의 내용 ㆍ280
제5절 조성행정법
01 조성행정의 의의 ㆍ294
02 자금조성행정 ㆍ294
제03장 규제행정법
제1절 토지규제행정법
제1강 개 설
01 토지행정법의 개념 ㆍ296
02 토지행정법의 특색 ㆍ296
제2강 행정계획
01 국토계획법 ㆍ296
02 토지거래허가제 ㆍ302
03 공시지가제 ㆍ302
04 주택가격공시제도 ㆍ305
05 개발이익환수제 ㆍ306
제2절 환경행정법
제1강 개 설
01 환경행정법의 의의 ㆍ312
02 환경행정법의 법원 ㆍ312
03 환경행정의 기본원칙 ㆍ312
제3절 환경행정의 행위형식과 수단
01 기본적 규제수단 ㆍ315
02 직접적 규제수단 ㆍ321
03 경제적 유인수단 ㆍ321
제4절 환경분쟁과 권익구제
01 환경분쟁의 특성 ㆍ322
02 환경분쟁의 행정법적 구제 ㆍ322
제04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01 인적 공용부담의 의의 ㆍ329
02 부담금 ㆍ329
제3절 물적 공용부담
제1강 공용제한
제2강 공용수용
01 공용수용의 의의 ㆍ331
02 공용수용의 당사자 및 목적물 ㆍ332
03 공용수용의 절차 ㆍ335
04 공용수용의 효과 ㆍ343
05 환매권 ㆍ348
제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01 개 설 ㆍ352
02 공용환지 ㆍ352
03 공용환권 ㆍ356
제05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 설
01 재무행정의 의의 ㆍ367
02 재정법의 기본원칙 ㆍ367
제2절 재정의 내용
01 재정하명 ㆍ369
02 재정허가·재정면제 ㆍ369
03 재정강제 ㆍ369
제3절 회계의 원칙
01 예산총계주의(총액예산주의) ㆍ371
02 통일국고주의(회계총괄의 원칙) ㆍ371
03 단일예산주의(회계통일의 원칙) ㆍ372
04 기업회계의 원칙 ㆍ372
05 회계연도구분 및 독립의 원칙 ㆍ372
06 회계기관분립의 원칙 ㆍ373
07 건전재정주의 ㆍ373
제4절 조 세
01 조세의 종류 ㆍ374
02 조세법의 기본원칙 ㆍ374
03 조세의 부과 ㆍ377
04 조세의 징수 ㆍ378
05 납세의무의 소멸 ㆍ380
06 조세행정상의 권리구제 ㆍ381

2023 행정법각론 핵심○×
제6편 행정조직법 ㆍ394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ㆍ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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