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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디자인보호법 핵심정리



도서명 : 지인 디자인보호법 핵심정리
저자/출판사 : 이준권,저자,글,, 윌비스
쪽수 : 193쪽
출판일 : 2023-01-31
ISBN : 9791166185038
정가 : 18000

CHAPTER 01/디자인보호법 일반

0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CHAPTER 02/디자인보호법의 보호 대상

02
물품성 6

03
형태성 10

04
시각성 12

05
심미성 14

CHAPTER 03/ 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06
부분디자인 18

07
글자체디자인 24

08
식품디자인 28

09
완성품과 부품디자인 32

10
형상만의 디자인 38

11
동적디자인 42

12
화상디자인 46

13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 화면디자인 52

14
일부심사등록 58

15
캐릭터의 취급 60

16
문자의 취급 64

17
색채의 취급 66

CHAPTER 04/디자인의 등록요건

18
공업상 이용가능성 70

19
신규성 74

20
창작비용이성 78

21
선출원주의 80

22
확대된 선출원주의 84

23
관련디자인 86

24
1디자인 1출원 92

25
정당한 물품명 94

26
복수디자인 96

27
한벌물품디자인 100

28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1호 104

29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2호 106

30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3호 108

31
부등록사유 - 제34조 제4호 110


CHAPTER 05/디자인의 동일ㆍ유사

32
디자인의 동일ㆍ유사 114

CHAPTER 06/디자인등록 출원 및 심사

33
출원서 120

34
도면 122

35
신규성 상실의 예외 126

36
조약우선권주장 130

37
보정 134

38
요지변경 136

39
분할출원 138

40
출원공개 140

41
비밀디자인 144

42
정보제공 148

43
직권 재심사 150

44
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152

CHAPTER 07/디자인권 및 실시권

45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156

46
디자인권 158

47
디자인권의 침해와 구제수단 166

48
이용ㆍ저촉 170

49
실시권 174

CHAPTER 08/심판 및 소송

50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178

51
디자인등록 무효심판 180

52
권리범위확인심판 182

CHAPTER 09/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53
헤이그 186